외교부, 중·러 대북제재 완화요구에 “상황 주시”…美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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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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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News1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News1
외교부는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요구와 관련, “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안이 이제 제출이 돼서 안보리에서 토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 양국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조각상, 해산물, 의류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폐지와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는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모든 국제사회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사전에 중·러로부터 관련 계획을 전해들었냐’는 질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선 저희는 주요 당사국”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정부가) 과거부터 생각하고 관계부처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이고 제재관련 사항은 안보리 제재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확인 요청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기상조’라는 미국의 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주요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항상 의제로 채택돼 있다”며 “토의를 하자고 언제든 토의가 열릴 때 얘기할 수 있고 , 토의 과정에서 결의안 상정 발언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오래 시간을 요하는 일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항 가는 길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동행한 것이 안보리 사안 때문인가’라는 질문엔 “서울 방문 중이니, 긴밀히 소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결의안이 향후 연말 연시에, 지금 모든 현안들이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작용할 거며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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