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과연 대통령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30일 검찰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한 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법무부 업무보고 발언을 전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언은 물론) 27일 대통령 말씀도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들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핵심 관계자는 이어 ”그러한 생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도 계시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사법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여론 조사에서는 어떤 조사기관이든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과반의 높은 숫자를 나타내곤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검찰 자체적인 내부 개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입장이 집회의 주된 구호였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한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며 ”현장에 갔던 시민들도, 집회를 주최했던 측도,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송 등을 통해서 지켜보던 그 어떤 누구도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이 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를 외쳤다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부분이다. 그 부분을 다시금 잘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검찰,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관여를 해야 하는 법무부, 이런 곳들이 해야 할 일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