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 1차 시한 넘긴 여야… “이번주가 진짜 데드라인”

野 “TK부터” 與 “충남대전도 함께”
지방선거 정략 계산에 결론 못내려
대미투자법 처리 12일 분기점 될듯

정부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를 두고 공방만 벌이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한다”며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 與野 평행선 배경엔 ‘지선 정략 계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 동시 처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갈라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통합 반대를 찬성으로 선회시키라고 요구했고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요구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했는데도 대구·경북 주민들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만 통과시킬 경우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충남·대전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그간 통합에 오락가락해온 국민의힘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따로 전화해 ‘통합법에 반대해 달라’며 개별적 로비를 할 만큼 대구·경북도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시 국민의힘이 가진 두 광역단체장 자리를 사실상 민주당에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거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볼모로 하는 민주당의 추악한 일진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 충남·대전 의원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 요구 연좌농성을 벌인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 3월 임시국회서 최후 협상 이어갈 듯

정부가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가 3일로 끝났지만 여야는 최후의 협상 여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사실상 이번 주가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계속 끌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합법의 향배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매개로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각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 “알맹이 빠진 통합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쟁점 법안과 여러 민생법안의 일방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 협상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통합법 처리에 난항을 겪는 사이 지선에 출마하려는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5일자로 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자 면접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