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기자 구독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韓, 국민에 사과하라” vs “민주당이 하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 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 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을 엄호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 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의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격론 끝에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이 법을 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3-03-28 03:00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vs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린 것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도 철회하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철회할) 공익적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 野 “韓, 국민께 사과” VS 韓 “사과는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헌재의)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국민에게 일단 사과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두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한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건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 적법하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3-03-27 17:21

의원 부패혐의 유죄 25건 중 체포동의안 가결은 3건 뿐1989년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 관련 사건 13건 중 10건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동의안이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폐기된 사건 18건 중에서도 12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국회가 의원 개인의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해서조차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 군사 정권으로부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유죄 25건 중 체포안 가결은 3건 26일 동아일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89년 이후 부패범죄 관련 체포동의안 및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부패 혐의 사건 36건 중 25건이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유죄로 확정된 25건 중에서는 중범죄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23건으로 대다수였고, 벌금형이 1건, 자격정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죄 확정 건 가운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은 1995년 민주당 박은태, 2010년 민주당 강성종,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3건이었다. 나머지 22건 중 10건은 부결됐고, 12건은 회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2018년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기부받은 19억원을 빼돌리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사건은 모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해 9월 역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근 잇달아 부결됐다.이 같은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선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는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표결 등) 의정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보호해주던 장치”라며 “원론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일의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결·폐기 사건 중 무죄 7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건 중엔 최종 무죄가 없었지만, 부결되거나 폐기된 뒤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7건이었다.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무부가 2003년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6개월간 계류되다 결국 부결됐다. 박 전 의원은 자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전 의원도 2004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 민주, 30일 與 의원 체포안 두고 고심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한 달 만에 겨우 잠재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에 다시 논란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국회로 넘겼다”며 “국민의힘은 가결시키겠다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부결시킬 수도 없고, 반대로 가결표가 너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재명은 부결시키더니 하영제는 가결시키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 경우가 민주당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도 여론 역풍을 고려해 부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표결에 앞서 과거 권성동 의원처럼 당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자진 출두의 길을 가는 것도 부담이다. 이 경우 이 대표에게도 ‘동료 의원들에게 그만 부담 지우고 직접 나가라’는 당내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2023-03-26 20:36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기현호’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박 의원은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 정책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김 대표의 민생행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다음달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윤재옥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3-22 16:42

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근로시간 개편 잇단 말바꾸기 혼선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날 대통령실 설명과 또 달라져 정책 추진의 신뢰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한 정해야 노동 약자 건강권 수호”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캡)이 필요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놓고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또는 공식 브리핑은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 MZ세대를 의식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설명이 나흘 만에 달라지며 혼선이 확대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자청해 “윤 대통령이 굳이 상한선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힌 것.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오락가락 반응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대통령 사과해야” 與 “프레임 씌워”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설명)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본다”며 “(설명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이 제도(개편안)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69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야당이 너무 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3-22 03:00

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다… 의견 수렴해 늘어날수도… 상한 고집 안해”대통령실이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다른 설명을 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을 씌울지,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59시간으로 갈지 등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인 만큼 ‘60시간’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일주일 사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번째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섰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분기나 반기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최대 69시간을 일하는 주가 있다면 다른 주는 근무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전체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잘못 알려지자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론 수습을 위해 여당, 정부, 대통령실에 일하는 청년층과 MZ세대 노조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3-21 03:00

주 69시간 논란에… 김대기 “각 부처 정책 반드시 당과 협의”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69시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당정이 “정책 협의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는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이날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그러면서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면 파급력이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두 차례씩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1월 8일 교육개혁 관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강 대변인은 “가능하다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3-20 03:00

주 69시간 논란에…대통령실 “부처 정책 반드시 당과 협의”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69시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당정이 “정책 협의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이 안 됐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이날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그러면서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면 파급력이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두 차례씩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1월 8일 교육개혁 관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강 대변인은 “가능하다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2023-03-19 18:16

“MZ 의견 반영해 근로시간 보완”… “주52시간부터 안착시켜야”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대안 찾기에 나섰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노동조합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주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 주 60시간 상한 두면 개편 취지 퇴색 우려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MZ세대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많다는 기존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만약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고, 특히 MZ세대가 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니 대통령이 재차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통령이 뒤집어 혼선을 빚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고용부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캡(상한선)을 씌우는 부분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괄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장근로 단위 다양화라는 개편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던 취지는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주 52시간제와 비교할 때 일주일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업종별, 직종별 요구에 맞게 다양화하려던 제도 개편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Z 노조 “공짜 야근 종식 안 될 것”개편안을 보완한다고 해도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보다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는 주 52시간제부터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도 크게 공감은 못 한다”며 “60시간을 넘었으니 ‘(회사가) 이제 근무기록 찍지 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편안이 과로 증가, 과로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MZ세대의 비판에 대해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030 자문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텐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3-03-17 03:00

與 “주 최대 69시간 → 64시간”…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3-16 03:00

與 “주 최대 69시간→64시간”…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2023-03-15 20:57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파워그룹으로 부상…주요 당직 싹쓸이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확실한 당내 파워그룹으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14일까지 인선한 주요 당직 의원 8명이 모두 국민공감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관장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등은 국민공감을 주도하는 간사단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 인선과 관련해 “친윤, 그중에서도 국민공감 의원들의 전진 배치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공감 창설을 주도한 이 사무총장은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고 배현진 조직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도 모두 국민공감 회원이다. 이들은 국민공감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네 차례 모임에 대부분 참석했다. 1월 친윤 진영이 김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총출동했던 배 부총장의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행사에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구 실장 등이 참석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시작됐던 국민공감은 현재 회원이 75명까지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의 65%다. 국민공감 총무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모임 소속 의원들의 약진에 대해 “초재선 의원이 거의 다 국민공감 회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국민공감은 15일 다섯 번째 모임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방향’ 강연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한편 김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민생 챙기기에 협조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공감해줘서 감사하다”며 “일 잘하기 경쟁, 민생 잘 챙기기 경쟁을 하자는 (이 대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일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것은 먼저 하자”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2023-03-14 16:28

[단독]尹 “민주당 의석 많아도… 與, 국민 잘 설득땐 극복”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첫 만찬에서 “당이 국민을 잘 설득하면 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여론을 움직이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우리가 국민 여론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여당의) 정무적 역할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야당의 반발을 극복한 예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인 법안이 다시 제출됐고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월 2회, 격주로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 역시 이날 만찬에 앞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꺼내 들며 본격적인 당정 간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하며 “불법 집단이 된 ‘슈퍼 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당정 첫만남 “원팀 돼 노동개혁”… 김기현, 尹에 정기회동 건의尹-與 새지도부 만찬 金, 대표 취임후 첫 민당정協 참석“민당정 첫 과제가 노동개혁” 강조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등 추진하기로19일부터 고위 당정협의도 재개 “당에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문가들의 올바른 식견을 국민들께 잘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소야대의 한계가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설득해 야당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월 2회 정기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당정 정책 공조에 나섰다.● 尹 “당이 여론 설득해야”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 새 지도부에게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반도체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다시 내놨고, 반대하던 민주당도 최근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전문 영역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당의 정무적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여당이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찬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 전 소아과 의사와 관련 어려움에 대해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민생현장 적극 찾는 것처럼, 당 역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됐던 여당의 내홍이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종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회동에서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일본 방문 일정 중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金 “노동시장 개혁, 정부 뒷받침 첫 과제”김 대표 역시 이날 만찬에 앞서 열린 일정들의 대부분에서 당정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첫 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당과 정부는 원 팀이 돼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 민당정협의회는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주도로 열리지만 김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협의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김 대표는 “3대 구조개혁,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세부적인 방향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여당의 내분으로 집권 1년 차를 흘려보낸 상황에서 당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與, 19일부터 고위 당정 협의 재개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간 정책 호흡을 강조하면서 김 대표는 곧 후속 행보도 시작할 예정이다. 당장 1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하는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당정 협의와 관련해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새 지도부와 함께 전국 순회 민생 정책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현장 행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생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 이 법안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3-14 03:00

[단독]양당, 선거비 이중수령에 작년 재산 944억 불려… 10년 증가치 넘어2011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각각 495억여 원, 52억여 원. 그러나 지난해 두 당은 1255억여 원(국민의힘), 929억여 원(민주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거대 양당이 이런 대규모 재산 증식에 성공한 건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 받으면서 선거보조금까지 받는 ‘이중 수령’ 때문이다. ● 작년 국민의힘 868억-민주당 967억 수령-보전 13일 동아일보가 선관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2년도 정당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재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54%, 1787% 늘었다. 특히 두 당의 재산을 합한 액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693억여 원 늘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944억여 원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려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두 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의 경우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를 통해 지급받는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및 선거비용 보전과 당비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약 10년 사이 재산이 급증한 건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수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선관위는 매년 의석수 등을 토대로 선거 전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각 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경상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받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404억여 원, 민주당은 462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을 또 보전해준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15% 이상 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비용으로 각각 503억여 원, 556억여 원을 쓰고 464억여 원(92%), 505억여 원(91%)을 보전받았다. 득표 활동에 쓰라고 선거 전에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받는 셈이다. 이 둘을 합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868억 원을, 민주당은 967억 원을 보조금 또는 보전 명목으로 받았다. ● 국민의힘-민주당, 당사 대출금 나란히 상환 여기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고착화되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린 것도 재산 증식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의 당비 수입은 2021년 120억여 원에서 275억여 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당비로만 321억여 원을 거뒀다. 이런 국고 ‘이중 수령’과 당비 증가로 지난해 수입이 급증하자 두 당은 지난해 일제히 당사 대출금을 상환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당사 건물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2020년 매입한 당사 잔여 대출금 390억여 원 중 240억여 원을 갚았고, 민주당은 2016년 매입한 당사 잔여 대출금 95억여 원을 모두 갚았다. 두 당이 보조금을 부동산 재테크 등에 쓰면서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작 21대 국회에서 선거비용 개정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은 완전히 이중 지급으로 정말 논리가 없는 제도”라며 “두 정당이 공통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3-14 03:00

與 “연속된 죽음의 그림자, 李 간접살인”… 野 “검사정권의 사법살인 책임 묻겠다”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10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간접살인’”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에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정부와 검찰로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 섬뜩한 느낌”이라며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이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로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다든지 해야 과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없지 않나”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 한 번만 이뤄졌다. 결코 수사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라”고 썼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 씨는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 수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아전인수식 발언만 늘어놨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며 “인격살인을 수사 기술로, 짜 맞추기와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검찰 앞에 고인이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법 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길 촉구한다”며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가혹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말하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굿판을 벌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03-11 03:00

與 “연속된 죽음의 그림자, 李 간접살인” 野 “검사정권 사법살인”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10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간접살인’”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정부와 검찰로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 섬뜩한 느낌”이라며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이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로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다든지 해야 과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없지 않나”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 한 번만 이뤄졌다. 결코 수사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라”고 썼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 씨는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 수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아전인수식 발언만 늘어놨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며 “인격살인을 수사 기술로, 짜 맞추기와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검찰 앞에 고인이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법 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길 촉구한다”며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가혹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말하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굿판을 벌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03-10 16:55

이재명, 김기현에 “위리안치” 악연… 金, 첫날 “野 무책임” 날세워집권 여당의 새 당 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두 사람은 2021년 대선 경선 국면부터 거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향후 여야 대표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김 대표를 향해 “신임 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가 전날(8일) 당선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그러나 이런 덕담과 달리 두 사람은 국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더해 각종 입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무책임한 민주당의 모습을 답습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反)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의 여론전이 이미 시작된 것. 여기에 두 사람의 구원(舊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는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다. 계속된 공세에 당시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봉고파직(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여권에서 유독 김 대표만이 필요 이상의 독설을 쏟아내며 감정 싸움을 유도하곤 했다”고 전했다. 이런 연유로 김 대표는 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향후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매일 아침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위리안치’까지 시켰으니 이 대표는 내가 미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당장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처리를 두고 두 대표는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두 대표가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개편 등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향후 두 대표의 관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김 대표는 세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어서 두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좋은 분위기로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03-10 03:00

‘봉고파직-위리안치’ 악연 김기현-이재명…金, 첫날 “野무책임” 날세워집권 여당의 새 당 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두 사람은 2021년 대선 경선 국면부터 거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향후 여야 대표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표는 9일 김 대표를 향해 “신임 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가 전날(8일) 당선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그러나 이런 덕담과 달리 두 사람은 국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더해 각종 입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무책임한 민주당의 모습을 답습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反)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의 여론전이 이미 시작된 것.여기에 두 사람의 구원(舊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는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다. 계속된 공세에 당시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봉고파직(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여권에서 유독 김 대표만이 필요 이상의 독설을 쏟아내며 감정 싸움을 유도하곤 했다”고 전했다.이런 연유로 김 대표는 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향후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매일 아침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위리안치’까지 시켰으니 이 대표는 내가 미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당장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처리를 두고 두 대표는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두 대표가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개편 등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협상을 벌인 바 있다.향후 두 대표의 관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김 대표는 세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어서 두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좋은 분위기로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2023-03-09 19:10

맥 못춘 견제론… 친윤 일색 지도부에 “黨운영 일방통행 하나”“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열망이 모인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8일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 패권주의’ 논란 등이 일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46만여 명의 당원은 여당의 안정을 택했다는 것.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친윤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김기현 신임 대표를 비롯해 5명의 최고위원도 모두 친윤 진영 인사로 채워졌다. 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친윤 일색인 당 지도부가 당 운영에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金, 컷오프 때보다 높은 득표율로 당선 김 대표는 이날 52.93%를 득표해 2위인 안철수 의원(23.37%)을 여유 있게 제쳤다. 김 대표의 득표율은 지난달 10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로 진행됐던 컷오프(예비경선) 지지율보다 오른 수치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컷오프에서는 김 대표가 47%, 안 의원이 24%를 기록했다. 경쟁 후보들이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더 많은 표를 끌어모은 것. 김 대표와 친윤 진영을 성토했던 안 의원과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14.98%)은 목표로 삼았던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두 후보의 득표율 합계는 40%에 미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후보가 연대했더라도 김 대표에게 뒤졌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감이 숫자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당심(黨心)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밀었던 최고위원 후보들은 모두 고배를 들었고 대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운 후보들이 당선됐다.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은 각각 10.87%, 9.90%를 얻는 데 그쳤다. ● “사무총장에 친윤 핵심 인사 거론” 다만 이런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여권 내의 우려도 나온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너무 친윤 일색인 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구성이 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향후 당직 인선에서도 친윤 색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김 대표는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이철규, 정점식 의원 등 친윤 핵심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여기에 다음 달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뽑히는 새 원내대표까지 친윤 의원이 된다면 당은 완벽한 ‘친윤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활동 역시 향후 당 운영의 변수다. 한 초선 의원은 “장 의원이 차기 당 지도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친윤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득표율이 60%를 넘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주류 진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면 사실 김 대표가 70%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했어야 했다”며 “향후 당 운영에서 친윤의 목소리만 반영된다면 분명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정당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김 대표가 선출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3-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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