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려는 巨與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내교섭단체 기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이 교섭단체인 만큼 여야 추천 몫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까지 여야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변화된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한 만큼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야당 몫이 2명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으로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방송을 장악해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위한 각종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2020-06-29 03:00 
법사위장 절충안 찾았을 가능성… 野 국정조사 요구도 의견 접근과연 막판 반전을 이뤄낼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 하루 전인 28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9일 최종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이 무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상당한 진척, 29일 오전 최종 결정”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약 3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 7시경에는 20여 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배달시킨 죽을 함께 먹으며 협상을 이어갔다. 회동 중 바깥으로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회동 종료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통합당의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원 구 성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는 데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합의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쟁점이 된 모든 걸 논의했다. 일부 의견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하자”고, 통합당은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직을 여야가 1년씩 맡거나,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맡자”는 제안을 했으나 서로 수용하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원내지도부 오찬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만 파국을 우려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 수석을 통해 “29일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번 회기(7월 4일) 내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 전체에 대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29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30일부터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는 등 ‘공수처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서도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도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추인 여부가 관건 될 듯관건은 통합당이 합의안을 추인할지 여부다. 전날 경북 울진 불영사에서 부친의 49재를 마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따로 만나 재차 중재를 요청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는 등 합의에 공을 들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1시 반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과 관련한 의원 여러분 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저녁 일정을 가급적 별도로 잡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만일 통합당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여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2020-06-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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