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특별한 문제 없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최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판사 3명인 합의부로 배당한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했고, 국회의 법관 탄핵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기소 다음 날인 올 10월 17일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맡긴 것에 대해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라 사건 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가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재정결정부에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정결정부 회부, 합의부 배당 모두 적법한 절차라는 취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따로 재판하기로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따로 재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걸 두고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녹취록 등 증거가 분명한 만큼 단독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주장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도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2021년 사법농단 의혹 여파로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탄핵을 소추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선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12-05 03:00

국정원 “北 해킹” 통보에도… 법원, 협의요청 안해북한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소송 서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올 3월 북한의 해킹 정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올 3월 북(北)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사고 대응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인지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 후 유출 자료 확인 시 국정원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한발 해킹 공격 정황을 인지해 통보했음에도 법원행정처가 8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국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정원 권고대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어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 2월 초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이 3월 권고한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부대 ‘라자루스’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2월 해킹과 국정원이 3월 통보한 건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2월 해킹에 대해 “(공격자를)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해킹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소송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12-02 01:40

국정원 “北해킹” 통보에도… 법원, 협의 요청 안해국가정보원이 올 3월 북한에 의한 국내 사법부 전산망 해킹 공격 정황을 인지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2월 초 자체 점검을 통해 서버에서 해킹 수단인 악성코드를 발견한 데 이어 3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올 3월 북(北)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사고 대응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인지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 후 유출 자료 확인 시 국정원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 사법부 서버를 겨냥한 북한발 해킹 공격 정황을 인지해 통보했는데, 법원행정처가 8개월 넘도록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국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 2월 초 자체 보안점검 과정에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탐지 확인했다”며 “국정원이 3월 보안권고한 것은 이와 별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북한 해킹부대 ‘라자루스’에 의한 사법부 서버 해킹 피해와 국정원의 통보 건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3월에 국정원에 통보받은 건은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사이트 관련”이라며 “국정원 권고대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어 국정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법원행정처는 2월 발견한 악성코드에 대해 “(공격자를)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악성코드가 탐지된 장비는 자료가 임시적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되는 서버”라고 했다. 또한 해킹 피해 규모에 대해선 “외부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을 하는 인터넷 특성상 데이터의 세부사항 특정이 불가해 소송서류 등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12-01 19:29

檢, 현직 치안정감-치안감 ‘브로커 연루’ 수사‘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추가로 현직 치안정감과 치안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 씨의 사건 무마 및 인사 청탁 혐의 등과 관련된 인물이 총 120명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성 씨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는 탁모 씨(44·수감 중)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8억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 탁 씨는 지난해 초 성 씨에게 13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며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비트코인 투자 사기 사건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씨는 이후 주변에 “처음에는 서울경찰청에서 3개 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를 받았지만 청탁한 뒤 혐의 2개는 가볍게 처벌받고 1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무관 장모 씨(59)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현직 치안정감 A 씨와 치안감 B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이고, 치안감은 그다음이다. 탁 씨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도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사기 사건 무마를 위해 성 씨에게 4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2000년경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을 지내며 경찰과의 관계 구축을 시작한 뒤 골프 모임을 10여 개 운영하며 경찰과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또 경찰들에게 승진 청탁을 해 주겠다며 한 명당 1500만∼3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인사 청탁, 지자체 공사 수주 비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12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은 15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11-18 01:40

[단독]檢, 현직 치안정감-치안감 ‘브로커 연루’ 수사‘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추가로 현직 치안정감과 치안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 씨의 사건 무마 및 인사 청탁 혐의 등과 관련된 인물이 총 120명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성 씨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는 탁모 씨(44·수감 중)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8억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탁 씨는 지난해 초 성 씨에게 13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며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비트코인 투자 사기 사건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씨는 이후 주변에 “처음에는 서울경찰청에서 3개 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를 받았지만 청탁한 뒤 혐의 2개는 가볍게 처벌 받고 1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무관 장모 씨(59)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현직 치안정감 A 씨와 치안감 B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이고, 치안감은 그 다음이다. 탁 씨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사기 사건 무마를 위해 성 씨에게 4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성 씨는 2000년경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을 지내며 경찰과의 관계 구축을 시작한 뒤 골프모임을 10여 개 운영하며 경찰과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또 경찰들에게 승진 청탁을 해 주겠다며 한 명당 1500만~3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사 무마, 인사 청탁, 지자체 공사 수주 비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12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은 15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11-17 18:15

“어린 넘도 아닌 너” “금수”… 野, 한동훈에 막말 릴레이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유정주 의원), “금수”(김용민 의원)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전날 역시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인 한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라고 날을 세운 데 이어 ‘처럼회발 막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 의원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썼다. 유 의원은 48세로 한 장관보다 두 살 어리다. 김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적었다. 송 전 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한 장관을 “진시황 때 환관 조고 같은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늘 ‘자기는 곧 국민이니, 국민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말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11-15 03:00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尹, 이르면 내일 지명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을 이르면 18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여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가 채 1년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유 소장의 임기 만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해 18일경 헌재소장 후임자가 지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돼도 임기 1년 안돼 논란… 尹, 재판관직 연임시켜 소장 임기 늘릴수도 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대구 출신… 尹의 서울대 법대 동기野 “尹, 소장 3명 지명하게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소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임기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판관 임기를 4년여 남겨두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못 박은 이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려다 불발됐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관 임기가 2년 반가량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 달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임기는 최대 11개월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임기 연장 카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년 10월 임기 만료 전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 이 재판관을 우선 재판관직에서 사퇴시킨 후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 소장으로 지명해 임기 6년을 보장하는 ‘전효숙 모델’도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유 소장 퇴임 후에도 새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윤 대통령이 3명 지명할 수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 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극단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2023-10-17 03:00

대통령실 “대법원장 원점서 재검토”… 헌재소장은 이종석 유력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자 후임자 물색을 원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기존 후보군에서 추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는 것. 이에 새로운 후보 찾기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과정까지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 기간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 전략으로 새 후보자 물색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됐다”면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해 국민 입장에서 피해가 큰 것이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군, 원점 재검토” 앞서 8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3배수를 추렸지만 이제 다른 법관들까지 다시 후보군을 확대해 새로운 후보를 물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가 아슬아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키니 검증에 부담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뭘 바라는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 등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도 적어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법조계 안팎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퇴임으로부터 3, 4주 전엔 후임자를 지명했다”며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 헌재 공백이 없도록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유 헌재소장 임기 만료까지 며칠 남는다”며 “그때 인사청문회를 열고 표결을 거친 뒤 임명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종석 재판관은 당초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다만 헌재 출신인 이 재판관이 당장 대대적인 법원 개혁을 이끌어야 할 대법원장 자리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장 후보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10-07 01:40

헌재, ‘北찬양-고무금지’ 국보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헌법재판소가 26일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8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모 씨 등이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 선고를 내렸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 1항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국보법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하거나 갖고 있을 경우 처벌하는 7조 5항 중 제작·운반에 대한 처벌 부분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위헌 의견이 재판관 5 대 4로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국보법 제7조에 대해 1990년 이후 8번 연속으로 합헌 입장을 유지하게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09-27 03:00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공소제기 요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66)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전·현직 교육감에 대해 기소를 요구한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25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측의 지속적 요구를 받고 2018년 9월경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실무진에 지시했다.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로 국한 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실무진의 법률 자문에도 김 전 교육감은 “대상을 해직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이 특채를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자필로 ‘교육감 지시’라고 쓰며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채 대상이 된 4명은 북한을 찬양하는 통일학교 활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해직교사들이었다. 결국 해당 전형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김 전 교육감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결과를 보고 과정을 짜 맞추는 방식의 수사”라며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며 기소를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올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2023-09-27 03:00

檢, 부산저축銀 사건 관련 “‘압수수색 해놓고 불입건’ 보도는 허위”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JTBC와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말을 정반대로 보도하거나, 김만배 씨의 인터뷰 발언을 짜깁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와 배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6월 검찰 조사에서 두 차례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안 당해”→“압수수색하고 입건 안 해”로 보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JTBC가 2022년 2월 21일 ‘계좌 압수수색하고 미입건… 조우형 “대장동 묻지도 않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JTBC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조 씨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였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수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 씨 계좌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최근 조 씨로부터 “JTBC 인터뷰 당시 대검에 압수수색당한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JTBC가 ‘수사 무마’로 프레임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TBC가 2022년 2월 28일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 영웅담처럼 얘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를 담은 것 역시 의도를 갖고 왜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경영진이 불법 대출 등을 자행하면서 불거진 9조 원대 금융비리 사건이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해 76명이 기소됐고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은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당시 대장동 대출 건과 무관하게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명용 자금 17억 원을 로비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참고인 조사만 두 차례 받았다고 한다.● 대장동 수사자료 넘어간 경위도 수사 김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뉴스타파는 김 씨가 “윤석열은 (내 소개로 조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이) 데리고 있던 애지”라고 한 뒤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선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라고 한 말을 바로 이어지는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 실제 녹취에선 그 사이에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검찰 직원이고, ‘사건을 봐줬다’는 인물도 담당검사인 박모 검사라는 대화가 있었지만, 이를 누락하고 마치 윤 대통령이 사건을 봐준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수사 무마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 전 특검 측은 “조 씨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 씨) 사건은 실무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입장을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선 이틀 전인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 기사(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가 제작된 경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도 6월 허위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조미료를 친 것”이라며 수사팀에 두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를 부린 것이고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네는 등 대선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직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대장동 수사 자료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발췌돼 JTBC 등에 넘어간 경위와 배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민주당 인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09-09 01:40

김명수, 거짓해명 의혹에 “정당한 수사땐 성실히 임할 것”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조사에)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검찰 소환 시 대응’을 묻자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처음 공식화한 것. 그러면서 “당시 여러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이라며 “말도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7월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김 대법원장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을 조사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 퇴임 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의 회복’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신뢰와 재판권위 회복은 나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이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잘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중 최대 문제로 지적된 재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가 예상과 다르게 충원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경력 법관들이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니 구성도 경력도 달라지는 바람에 종전과 다르게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기엔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임기 중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임기 6년에 대해 “첩첩산중이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고 평가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일제 강제징용 판결 무렵 사법부의 신뢰도가 아주 높았다”고 회고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09-02 01:40

김명수, 퇴임 후 소환 가능성에 “정당한 절차면 성실히 임할 것”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조사에)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검찰 소환 시 대응’을 묻자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처음 공식화한 것. 그러면서 “당시 여러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이라며 “말도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했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7월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김 대법원장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을 조사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 퇴임 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김 대법원장은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의 회복’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신뢰와 재판권위 회복은 나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이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잘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임기 중 최대 문제로 지적된 재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가 예상과 다르게 충원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경력 법관들이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니 구성도 경력도 달라지는 바람에 종전과 다르게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기엔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임기 중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임기 6년에 대해 “첩첩산중이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고 평가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일제 강제징용 판결 무렵 사법부의 신뢰도가 아주 높았다”고 회고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09-01 21:00

언론단체, 네이버에 헌법소원 제기…“콘텐츠 제한으로 알 권리 침해”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등급을 나눠 포털에 기사 노출 방식을 달리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25일 제기됐다.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네이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아시아투데이 측은 “네이버가 언론을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CP)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자의적으로 심사·탈락시켜 온 행위가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가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라고도 주장했다.아시아투데이 측은 국회가 네이버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도 헌법소원을 냈다. 아시아투데이 측은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제한 및 차단으로 언론 위에 군림해 여론을 주도하고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형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29개 매체와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07-25 16:34

[단독]송영길 前보좌관 ‘건설사에 130억 원 확정이익’ 배임 혐의로 피소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방모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가 2019~2022년 재임 시절 인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찰에 피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방 전 대표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수의 업체에 중복된 분양대행 용역을 맡겨 회사에 66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도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130억 원 확정 지급, 기이한 계약”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 전 대표의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31일 지상 70층짜리 주상복합 등을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시공을 대형 건설업체 A사에 맡기는 3140억여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년부터 해외 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2단계 사업 은 1단계 사업 시공을 맡았던 B사가 3435억 원에 맡기로 기본약정을 맺은 상태였는데, 방 전 대표가 2019년 12월 취임한 후 이를 번복하고 A사를 새 시공사로 삼았다. 문제의 도화선은 인천글로벌시티가 ‘금융비용절감액’ 명목으로 시공사인 A사에 2021년과 2022년 각 40억 원, 2023년 50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당초 B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액을 4500억 원으로 정한 반면 A 사는 2600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PF 대출한도액이 기존 것보다 줄었으니 인천글로벌시티가 A 사에 PF대출 수수료와 이자 등 절감된 금융비용을 130억 원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글로벌시티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A사에 줬다.이에 앞서 방 전 대표는 A사와의 시공계약 직전인 2020년 10월 10일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붙인다’는 내부 규정을 폐지하고 A 사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2021년 11월 평당 분양가를 888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분양대행업체 C사와 특별판촉계약을 맺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2022년 3월 대선 전 완판(완전판매)’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사회 자료에는 “22년 상반기 대선과 지선이 있어 홍보효과 분산과 부동산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기에 판매를 완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2단계 사업 분양은 대선 전 사실상 완판됐다. 인천글로벌시티 현 경영진 측은 해당 계약이 시행사 몫의 이익을 건설사에 확정적으로 넘겨주도록 담보해 회사에 80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29일 방 전 대표와 A사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방 전 대표는 시공사를 B사에서 A사로 교체하라는 정치적 특명을 받고 임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 전 대표가 기이한 계약으로 A 사에 확정 지급한 80억 원을 리베이트로 되돌려받아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방 전 대표 “악위적 허위 주장” 방 전 대표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시공사 역량으로 PF대출액이 줄어든 비용에 따른 이익을 시공사와 시행사가 나눈 것”이라며 “리베이트나 정치권 연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계약의 입찰을 의무화한 사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선 “그 사규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회사 정관상 3억 원 이상 계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해당 계약도 정당하게 이사회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고소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A 사 측은 “분양이 안 되는 리스크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PF대출금을 줄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구도를 제안한 대신 금융비용 절감액 130억 원의 확정적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인천글로벌시티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니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10월 A사에 175억 원을 주고 2단계 사업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사업을 맡긴 지 한 달 후 ‘특별판촉용역’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체 C사에 같은 분양 용역을 66억 원에 맡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방 전 대표와 C사 대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07-12 20:40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뒤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이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된 지 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85명 중 184명 찬성, 1명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인 내년 5월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고 비판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부의與 “상임위부터 날치기 통과 연속”野, 與의원 전원 퇴장속 부의 표결대통령실 “위헌 요소 심각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7-01 03:00

경제→의료→노동…‘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가능한 심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6-30 21:14

국회로 돌아온 권영세 “용산 사수… 인재영입 도울 것”29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내년 4·10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겸직한 내각 중 첫 국회 복귀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권 장관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총선 인재 영입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 장관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인) 용산은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라며 “이태원 상권도 많이 회복되는 등 용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후임 장관 후보자(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으니 당분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완전히 모자(장관직)를 벗은 다음엔 지역을 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주중 대사 등을 거쳐 2020년 다시 국회로 돌아온 권 장관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권 장관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안정되고 있으니 잘될 수 있다”며 “중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5선 도전과는 별개로 여권에서는 권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 등 총선 준비의 핵심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장관은 2021년 당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입당에 기여했고, 대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2020년 7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권 장관은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김 대표가 겸직하고 있으니 (인재 영입을) N분의 1(여러 명 중 하나)로 도울 것”이라며 “김 대표가 특별히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조언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경우 권 장관의 역할이 커질 거란 시각도 있다. 권 장관은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공천 실무를 총괄해 152석의 과반 승리를 이끈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관위 출범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06-30 03:00

국회 돌아오는 권영세 “용산 사수…총선 인재영입 도울 것”29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4·10총선을 9개월 가량 앞두고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권 장관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총선 인재 영입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 장관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인) 용산은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라며 “이태원 상권도 많이 회복되는 등 용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후임 장관 후보자(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으니 당분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완전히 모자(장관직)를 벗은 다음엔 지역을 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주중 대사 등을 거쳐 2020년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5선 도전과 별개로 여권에서는 권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영입 등 총선 준비의 핵심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당하는 데 기여했고, 대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0년 7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권 장관은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겸직하고 있으니 (인재 영입을) 엔분의 일(1/N·여러 명 중 하나)로 도울 것”이라며 “김 대표가 특별히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조언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경우 권 장관의 역할이 커질 거란 시각도 있다. 권 장관은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공천 실무를 총괄해 152석의 과반 승리를 이끈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관위 출범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2023-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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