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출마 이유로 2명은 징계 미뤄… 여야 4당 “국민 기만하는 일”

한국당, 5·18비하 파문 어정쩡 수습

“윤리위원 간에 이견이 없었다. 13일 첫 회의에서 윤리위원 8명이 모두 ‘제명’ 입장에 찬성했다. 이 결론이 합당한지 14일 다시 모여 논의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김영종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게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것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한 심각한 발언이라는 데 윤리위원의 입장이 모아졌다는 것.

한국당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5·18 모독 논란의 파장을 뒤늦게라도 수습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여권이 십자포화를 쏟아낸 뒤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2·27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주의 촉구’ 의결을 받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놓고 “윤리위 결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징계 무용론이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징계 유예된 과정을 두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윤리위 소집에 앞서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한 두 의원의 징계가 유예된 것 아니냐는 것. 특히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발언한 김순례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제명’을 받을 만한데도 징계 유예가 결정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의 사태 수습이 매끄럽지 못해 전당대회 전체 구도에 악영향을 줬다”며 “두 의원의 출마가 전당대회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내려진 제명 의결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명이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출당 조치는 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무소속)은 유지된다.

문제는 당내 동정론을 감안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비대위 회의에선 제명 의결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제명이 부결되면 한국당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5·18 폄훼 발언의 파장에서 휘청거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고’를 했더라면 해당 의원에게 부담이 쏠리는데,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제명’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당 의원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설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민단체 및 야3당과 공조해 (세 의원에 대한) 범국민적 퇴출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민심이 절대적 지지 기반인 민주평화당의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은 이제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결정이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