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성명 지각 채택… 천안함 ‘공격’ 넣고 ‘북한’ ‘규탄’ 빠져

南 겉으론 “만족” 속으론 “…” 北 “아무런 문제 없다” 흡족

천안함 침몰을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24일 채택됐다. 9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도 밝혔다. 반면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ARF가 폐막한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채택된 의장성명은 “(ARF 참가 외교)장관들은 공격으로 초래된 한국 함정의 침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장관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당사자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 성명의 기조가 유지됐고 ‘공격(attack)’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며 인명손실에 대한 애도 표명 등 정부가 반영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모두 포함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북한 대표단은 의장성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정부는 의장성명의 천안함 관련 항목 첫머리에 천안함 침몰이 공격에 의한 것임이 명시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격 주체로 북한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이 공격으로 침몰된 것만큼은 북한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의 핵심 조항이자 22일 채택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의장성명에도 포함됐던 공격에 대한 ‘규탄(condemnation)’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아세안+3 성명에 포함됐던 천안함 침몰에 대한 ‘개탄(deplore)’도 ‘깊은 우려(deep concern)’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안보리 성명 기조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ARF 의장성명은 국제사회가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진 않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ARF 의장성명 채택이 늦어진 것은 천안함 사건보다는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관련 문안은 23일 밤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ARF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에서 성명 초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ARF를 마지막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적 다자무대의 외교전을 마무리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국제적인 것은 이제 끝났고 유럽연합(EU) 등의 대북 양자 제재조치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F 북한 대표단 관계자도 23일 “국제무대에 천안함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발을 뺐다. 북한은 ARF 성명을 마무리한 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공세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