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동서남북/‘철밥통’ 공무원부패 어디까지

전남 여수시청 토목6급 A(45) 씨는 2004년 3000여만 원짜리 렉스턴 승용차를 할부 구입했다. 하지만 매달 할부금 200여 만원은 다른 사람이 갚았다.

방파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 대표가 계속해서 일을 따내기 위해 할부금을 내준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감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업체 대표가 대신 갚은 2400여 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올해 1월 감사가 끝나자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돌려준 돈은 내가 빌려준 것으로 하고 다시 보내라”고 수차례 요구해 돈을 모두 받아냈다. 여수경찰서는 A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같은 과에 근무하는 7, 8급 공무원 2명은 출장 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출장비를 더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로만 쓰도록 돼 있는 법인카드로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드나든 공무원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도의 장성군 감사에서 직원들이 회식을 하면서 광주와 장성의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이용한 뒤 법인카드로 60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총 사용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법인카드로는 유흥비를 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철밥통’, ‘신이 내린 직장’이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월에는 3년간 한 달에 서너 번만 출근하고도 수천만 원의 봉급을 꼬박꼬박 받아온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패는 그 자체의 해악 못지않게 법과 절차를 지키는 주민과 올곧은 공무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경쟁적으로 공직 내부 쇄신과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무능 불성실 공무원만 솎아낼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부패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승호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