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권장사 앞장… 국민 주머니 긁고 속도 긁고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제주도의 온라인 로또복권 발행을 허용해 11월 초 42개 숫자 중 6개를 맞히는 ‘인터넷로또’가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한 거리 매점에서 복권이 판매되고 있다. 홍진환 기자

인터넷로또 복권의 발행이 시작되면 복권 판매점에 찾아가기 귀찮아 현행 로또 복권을 구입하지 않던 사람들이 직장이나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로또를 살 수 있게 돼 다시 한번 로또 열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입 및 추첨 방식=인터넷로또 발행을 승인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로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인 여부를 가리는 실명 인증이 이뤄진다는 것.

회원 가입을 하면 받게 되는 ID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또를 구입하면 그 비용은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구매자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1인당 하루에 10만 원어치 이하만 살 수 있다. 인터넷로또 한 장은 1000원으로 하루에 10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추첨은 기존 로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추첨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숫자 45개 중 6개를 고르는 현행 로또의 1등 당첨확률은 814만분의 1이고 42개 숫자 중 6개를 고르는 인터넷로또는 1등 당첨확률이 530만분의 1이다.

▽문제점=현행 로또보다 당첨 금액은 적지만 당첨 확률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위원회는 올해 5월 의결한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 문건에서 “당첨금 지급률 인상은 전자복권에 대한 국민적 호의도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 등 전자복권 판매를 통한 수익이 2006년 148억 원에서 2007년 527억 원, 2008년 81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복권위원회는 이 문건에서 “전자복권 활성화가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 사행시장을 흡수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복권 구입이 합법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의 사행 행위라는 점에서 복권 판매 신장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인터넷로또를 구매해 당첨이 될 경우 당첨금 권리문제로 분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복권위원회는 “로또형 전자복권은 오프라인 판매점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하기를 꺼리는 젊은층과 여성층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발행 배경=현행 로또의 판매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 3년간 계속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월 2092억 원에서 4월 2537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5월 1925억 원, 6월 1827억 원으로 급감했다.

복권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현행 로또의 판매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신상품 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11월 초 인터넷로또가 발행되면 올해 말까지 200억 원어치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로또의 일주일 판매액이 500억 원이기 때문에 현행 로또의 판매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인터넷로또를 발행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복권위 건전화 방안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은 전자복권의 사행성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전자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자복권의 당첨금 지급률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 사행시장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권위는 일부 복권의 당첨금 지급률을 매출액의 60∼70%로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250억 원 규모였던 전자복권 규모를 2008년까지 3000억 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복권사업 단일수탁기관으로 제주도를 지정했으며, 24종류나 되던 전자복권을 게임 방식 등에 따라 8종으로 줄였다. 이 가운데 게임 방식과 당첨금 결정 구조가 현행 로또와 같은 인터넷로또는 11월 9일경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권위는 인터넷로또가 출시되더라도 2002년 로또 도입 당시처럼 ‘복권 광풍’이 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사람의 고액 구매를 실제로 제지할 길이 없는 로또와 달리 인터넷로또는 1인당 구매액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드러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인터넷로또가 지나치게 팔린다 싶을 때는 1인당 일별·월별 구매액 한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권위는 △복권위와 수탁기관인 제주도가 복권사업자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자복권 판매에 관한 ‘허브사이트’ 형태의 공식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