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부총리와 청와대의 엇박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重)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두 번째 발언이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이 말을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3주택 중과세제도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훨씬 높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고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연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내년 시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1일에는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니 시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 현실적인 후유증도 적지 않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3주택 중과세 시행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분명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정책을 총괄 조정할 권한을 준 이상, 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 등 경제원칙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당-정-청이 딴소리를 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은 계속 의심받을 것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