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박정희기념관 예산 깎자＂ 여야 합창

▼새만금간척사업▼

국회 예결위원 과반수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책정 중지 및 사업보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과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 등 예결위원 50명 중 28명이 이미 서명했다.

새만금사업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질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수조원대의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앞장서 반대해 왔다.

아직 정부가 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원웅의원은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삭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李漢久)의원은 “계수조정소위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원 중 건교위원과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예산삭감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전북 지역구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이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희기념관 건립▼

민주당 이호웅(李浩雄)의원이 여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박정희기념관 건립 국고지원 반대 결의문의 서명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당 이창복(李昌馥)의원은 여야의 다른 의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결의문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부영(李富榮)부총재를 비롯,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거나 개혁성향인 여야 의원 상당수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인권을 짓밟은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야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호웅의원측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내놓고 말은 못해도 당내에 이 사업의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김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이고, 박 전대통령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부총재의 부친이라는 점에서 이들 반대의원들이 예산삭감의 뜻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