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량난 자력으로 회복 어렵다＂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들은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홍수와 가뭄등 자연재해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도부와 집단농업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했으며 이같은 위기는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국경 근처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주민의 북한사회·경제에 대한 인식및 태도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식량난과 경제위기의 원인에대해 25.9%가 '지도부의 문제', 23.2%가 집단농업제도의 문제라고 답한 반면 자연재해라고 답한 사람은 16.5%에 불과했다.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농업제도 개혁(27.9%) 개혁개방(15.6%) 국가정책 개선(15.2%) 지도부 교체(12.1%)등 정부정책의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언제쯤 해결되겠느냐는 질문에 5년이내,즉 단시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13.9%에 불과한 반면 5~10년(42%) 10년이상(36.5%) 불가능(4.6%)등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또 북한의 자력갱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76.9%가 불가능 하다고 답했다.

장기간 식량난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응답자의 29.5%였고, 가족이 행방불명된 가정은 86%에 달했다. 행방불명 사유로 중국이주(47.3%), 장사 혹은 식량구입(47.5%), 꽃제비가 되어 가출(40.4%)한 경우가 대다수를 이뤘다.

응답자의 92.5%가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한 적이 있으나 안전원의 단속을 받았던 경우가 61.7%에 달했다. 응답자 전원이 장마당(시장)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할 정도로 북한에서 장마당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

북한은 식량난 이후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현실과 제도 사이의 모순으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5.2%가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으며, 북한 간부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96.2%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개혁되어야 할 경제제도로 집단농업제도(72.1%), 배급제도(21.5%), 사회제도로는 여행규제(38.4%), 상호감시제(29.9%)를 꼽았다.　　 조사결과 전문보기

<신은 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