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예산 상향조정 ＂체제안정세＂ 분석…최고인민회의 의미

북한이 4일 평양에서 개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를 통해 99년 예산집행과 2000년 국가예산을 책정한 것은 북한체제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98년 9월 김정일(金正日)당총비서가 권력승계를 마친 뒤 지난해 4월에 이어 회의가 개최된 것은 예산국회가 정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의에서 책정된 북한의 올해 예산은 204억532만원(93억6000만달러)으로 지난해의 203억8000만원보다 0.1% 상향조정된 액수다. 이같은 액수는 북한경제가 내리막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군사비는 지출총액의 14.5%인 29억5877만원(13억6000만달러)으로 지난해 13억4000만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남한군사비 133억7000만달러의 10%. 물론 북한이 인민경제비 등에 은닉해서 군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북한의 실질군사비가 45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예산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에너지부문에 대한 집중투자. 림경숙 재정상은 보고에서 “전년에 비해 전력부문 투자를 15.4%, 석탄부문 투자를 12.3% 늘리고 금속 화학 등 기간공업부문의 중요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높이며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에너지난 완화 및 인프라시설 구축 등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99년에 2억1718만원(1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이는 등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혈’은 여전히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