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특검제로 더 벌어진「갈등의 폭」

★ JP 특검제 확대주장 관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특별검사제 확대실시 주장을 관철시키는 등 공동여당 내 위상을 크게 강화하자 이를 둘러싼 뒷공론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국정운영권한의 상당부분을 김총리에게 위임, 향후 내각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국민회의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 국민회의「힘실릴 JP」견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총리의 특검제 확대실시 발언은 전적으로 김대통령이 김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김총리는 “1일 주례보고에서 김대통령에게 특검제 확대를 건의했더니 김대통령이 ‘한번 해보면 별 것 없을 것이다. 총리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정국 해법의 열쇠를 김총리에게 주자 이를 ‘내각제 정국을 앞둔 김총리 힘 실어주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게 대두됐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주요 현안에서 김총리에게 권한을 위임, 국정을 사실상의 ‘이원집정제’식으로 이끌면서 김총리와 자민련측의 연내 내각제 개헌 요구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총리도 2일 국회 본회의 정회 중 일부 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포르투갈에 가보니 대통령제이면서도 어지간한 일은 총리가 알아서 하더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문제를 거론했다.

★ 내각제 논의 영향여부 촉각

그는 또 3일 한 사석에서 “내가 만난 분 중 김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대단하신 분이다”면서 김대통령을 극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충청권 의원들은 이에 대해 “김총리의 위상 강화와 내각제 개헌이 무슨 관계냐”면서 두 사안을 연계시키는 시각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아무리 ‘이원집정제’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권력구조는 여전히 대통령제인데 이를 국민과의 합의사항인 연내 내각제 개헌과 맞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충청권 의원들은 “총리가 9월 전당대회에 당으로 복귀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많다”면서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연내 개헌을 포기하는 ‘이면 합의’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 『자민련 野편들기 너무해』

○…반면 국민회의에는 내각제 해법과 별개로 최근 자민련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의 후원회에서 “김대통령의 정치적 임기는 올해로 끝이다”는 말이 나오는 등 자민련 의원들의 김대통령 비난 발언이 수위를 넘어섰다고 아우성이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대전에 가보니 자민련 사람들이 앞장 서서 김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있더라”며 “명색이 공동여권이라면서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공동여당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챙기면서도 중요 고비마다 ‘야당 편들기’로 책임은 지지않는 자민련의 행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 金대행『행정부 관여말라』

김총리의 특검제 확대발언에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이 “특검제는 행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나는 국민회의총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총리는 총리고 나는 나다”고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각제 논의 자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자민련이 청와대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상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자민련과의 일전불사론을 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갈등이 내각제 담판을 앞둔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간주, 이를 부추겨 반사 이익을 보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연내 내각제 개헌이 이미 물건너갔다고 판단하면서도 ‘자민련 거들기’를 통해 김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승모·송인수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