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彩靑기자] 현정권 출범후 4년동안 때만되면 정치권 사정설(司正說)이 불거져 나왔다. 대형비리의혹사건이 발생하거나 선거가 끝나면 정부 여당은 예외없이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엄단」을 외쳤고 그에 따라 정치권 사정설이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그러나 결국 「설」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정치권 사정설은 작년 4.11총선 직후의 「선거사정설」이었다. 선거 직후 선관위에서 당선자 8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조사설이 흘러나왔다. 또 安又萬(안우만)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선거부정혐의로 수사 및 내사중인 의원이 56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金潤煥(김윤환)신한국당상임고문 등 여당 중진을 포함한 여야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선거사범공소시효가 만료된 작년 10월까지 기소된 의원은 10명 뿐이었다.
지난 95년말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때도 수십명의 사정대상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괴문서」가 정치권에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琴震鎬(금진호) 安武赫(안무혁) 李源祚(이원조)씨만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직후에도 한때 정치인 비리수사설이 나돌았으나 새로 창당된 국민회의에 참여한 崔洛道(최낙도) 朴恩台(박은태)의원 등 2명만 구속됐다.
정치권에 가장 드센 사정한파가 몰아친 것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 취임 첫해인 93년이었다. 슬롯머신비리 동화은행비리 율곡사업비리 등 굵직한 의혹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그때마다 수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슬롯머신비리의 朴哲彦(박철언)의원과 동화은행비리의 金鍾仁(김종인)의원 뿐이었다. 더구나 이들의 구속을 둘러싸고 「표적사정」 「축소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의원들이 사정의 칼날에 다친 것은 김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공직자재산공개 때였다. 金在淳(김재순)국회의장 등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사퇴했고 여당(민자당)의원 19명이 구속되거나 제명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