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개혁 강조한 IMF, 부패 스캔들에 빠져 헤매는 한국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조개혁과 인프라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그제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는 생산성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교육 개선, 노동시장 개혁, 부패 척결 등을 구조개혁 사례로 들었다. 한국은 노동 금융 공공 교육의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완종 사건으로 개혁 작업이 멈춰 있다시피 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3단계 불씨론’을 제안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기 불씨를 살린 뒤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주요 국가가 정책 공조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작 한국 정치권과 정부는 부패 스캔들에 빠져 구조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최근 한국은행, IMF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췄다. 심지어 2%대 전망까지 나온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수출마저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침체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양산됐고,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는 내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잠재성장률 증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미흡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제대로 된 성장 해법이 없었던 것은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라면서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창조경제를 성장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자인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정책에 치중하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아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최근 규제개혁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4대 개혁과 함께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다. 개혁이 이렇게 부진해서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은커녕 3%대에서도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