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로 줄여보자

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86개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와 똑같은 수거방식을 음식물 쓰레기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쓰레기 수거업체에 딱지를 내게 하거나 플라스틱 수거 용기에 전자태그를 붙여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음식물은 생산 유통 가공 조리 쓰레기 처리에 이르는 단계마다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한식은 국물이 많아서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 1300만 가구가 일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만 버려도 연간 2만2000t의 경유와 맞먹는 에너지가 소비되고 5만6000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2년 연간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20%만 줄여도 해마다 5조 원을 아낄 수 있다.

우리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단기간에 정착시켰다. 환경선진국이라는 독일이나 일본은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만에 쓰레기 발생을 23% 줄였고 재활용은 175% 늘렸다. 국민이 일단 정책에 공감하면 해내고야 마는 나라가 됐다.

세계 여러 나라가 종량제의 성공비결을 배우려고 한국을 방문했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이 제도로 쓰레기는 자원이고, 돈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았다. 국민 참여가 필수인 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시킨 나라로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2009년 한국의 환경성과지수는 전년도보다 43계단 하락한 91위를 기록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구호가 무색하다. 지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었다. 정부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다. 환경선진국이 되려면 민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에너지절약은 물론 기후변화 방지에도 기여하는 녹색생활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