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지 속 남북 철도 착공식 유엔 제재 면제 승인

21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후 제재 면제 신청
26일 착공식 예정대로 개최…조명균 장관 등 참석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열차가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은 지난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약 400km)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800km)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개최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협의 절차가 착공식 하루 전인 25일 완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철도·도로 착공식과 관련한 유엔 제재위와의 협의가 24일(현지시간)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한미는 워킹그룹 협의를 갖고 26일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한 뒤 “철도 연결 사업 관련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었다.

비건 대표 역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남측) 기차가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설렜다”고 언급했다.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정부는 행사에 필요한 물자 중 기관차, 경유 등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식으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았다.

이미 미 측과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재 면제 승인은 예정된 수순으로 평가됐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에 필요한 대량의 물자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사실상 승인이 필요했었다. 미국 측이 남북 간 철도 사업에 ‘속도조절’을 강조하면서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미국에서 열린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이후인 24일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위 협의 절차가 완료됐다.

한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착공식은 약 1시간에 걸쳐 착공사(축사),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북측 취주악단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착공식에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각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하고 북측에선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단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과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러시아 교통부 차관 등의 해외 인사들도 참석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는 앞서 착공식 행사비용을 총 7억200만원 내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는데 행사 내용을 구체화하기 전 넉넉하게 잡은 것이어서 실제 집행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