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홍은택특파원] 26일 미국하원 국제관계소위원회(위원장 덕 베로이터) 대북(對北)정책 관련 청문회는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내 다양한 시각의 프리즘이었다.
공화당 소속인 베로이터 위원장은 1천만달러의 대북 식량 원조를 의회와 상의없이 결정한 데 대한 유감부터 표시하면서 국무부의 대북 유화책을 추궁했다.
반면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東亞太)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黃長燁(황장엽)노동당 비서의 망명 등 북한 내부의 혼란에도 불구, 유례없이 북한측의 태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동시에 경제제재조치 완화 시사 등 북한에 줄 선물보따리를 몇가지 풀어보였다.
그의 시각은 북한이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적인 위험을 제거하면서 한발 한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방부의 시각은 군사적 충돌없는 외교적 해결에 동의하면서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커트 캠벨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첫째 일관되고 공개적인 남북대화, 둘째 북한 내부의 구조적 정치적 개혁, 셋째 군비축소와 같은 신뢰구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국방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 지금 대북정책은 4자회담 성사에 주력하는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릴리 전 주한(駐韓) 주중(駐中)대사와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진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같은 착안점을 놓고 상반된 논리를 전개했다.
그들은 모두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 경제를 제재하면서 북한이 미국 주요 해외 원조국이 되고 있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릴리 전대사는 『북한이 지금도 GNP의 25∼30%를 국방비로 투입하고 우상화에 6백만 달러를 소비하는데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며 『전쟁위협으로 거래를 하는 식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연착륙 유도책을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대북 강경과 유화책 사이의 혼선을 극복,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의 공통점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데니스 로스 중동특사가 중동 평화협상을 이끌어냈듯 한반도 특별 대사를 임명, 한반도 문제를 전담케 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이었다.
한편 마지막 증인이었던 로이 그링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북한 귀순자들이 남한에서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통일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권력동향 못지 않게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한국내 통일론의 관념적 경향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