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동아일보

수출기업 경영자금 외화대출 허용
외환규제 풀어 시중 달러공급 확대
대통령실, 7대 그룹 달러 매도 당부

18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거리 전광판에 주요 환율 시세가 표시돼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서학개미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줄이려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어서자 외환 규제 완화에까지 나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경부터 도입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대부분 ‘달러 빚’ 형태로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고, 갑작스레 환율이 급등하면 빚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달러 유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달러를 쌓아놓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 한국이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바뀌었는데, 시중 달러는 부족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외화 유입 규제를 하나씩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벌어들인 달러를 매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10여 개 증권사 대표를 만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환율 대응도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9.7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