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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재건축 ‘1+1’, 2채중 1채는 양도세 비과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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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등록임대 양도세 공제, 법률마다 요건 달라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게 될까? 이와 관련해 관련 법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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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요양병원 입원 부모 따로 생계 유지하면 독립 가구
가구 구분은 세금,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특히 중요하다. 양도하는 자산이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차익의 대부분을 비과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1년에 8%씩 최대 80%로 매우 높다.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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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용도변경 거래 시 계약일로도 1주택 여부 따진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 다음 해에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대다수 납세자는 세법 개정안을 언론 보도나 유튜브로 확인한다. 일부는 기재부의 발표 자료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관심은 대개 법률 개정에만 집중되기 마련이다.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한…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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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재건축 ‘1+1’, 2채중 1채는 양도세 비과세 못 받아
노후 주택 1채를 갖고 있던 소유주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거치면서 신축 아파트 2채를 받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1+1’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2채 소유자가 1채만 받는 경우도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해도 신축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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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는 금액(양도가액)은 대개 파는 시점과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실거래가격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산 금액(취득가액)은 종종 당사자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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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비과세 ‘국내 거주자’ 기준… ‘183일 이상 거주’로 되는 것 아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차이가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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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줄이려면 증여 후 10년 지나 처분해야
세법에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세는 취득가격에서 양도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격은 증여 당시 시세가 되기 때문에 양…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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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분양권 ‘손피거래’ 분쟁 피하려면… 양도세 납부 방안 명확히 합의해야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분양가에 붙는 웃돈(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까지 등장했다. 손피거래는 매도인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에 맞춘 거래라는 뜻이다.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함으로써 세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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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공동 상속받은 집에서 독립했더라도 오래 산 사람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A 씨는 1992년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서울 단독주택을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공동 상속받았다. 당시 주택 가격은 1억 원이었다. A 씨와 오빠가 각각 지분 7분의 2를, 어머니는 지분 7분의 3을 가져갔다. A 씨는 아버지 사망 후 1년간 해당 주택에서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거주하다…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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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손주 증여시 증여-상속세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내 토지자산의 가치는 2008년 4951조 원에서 지난해 1경2093조 원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여전히 국민의 삶은 고단하지만 자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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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과세 원칙… 예외 따져야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독일 출신 유명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 로에의 발언으로 알려진 명언이다. 매사에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문제점은 항상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세법 역시 중요한 내용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날짜가 대표적이다. 상거래…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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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상속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따져야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A 씨는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다. 결혼 후 전셋집을 전전하던 A 씨 부부가 20년 전 구입한 아파트였다. A 씨는 남편 사망 직후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자신은 평수가 작은 전셋집을 구해 이사했다. 상속 당시 15억 원이던 아파트 시세는…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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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가구 1주택 비과세, 세금마다 규정 달라 주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요?” “네, 제외합니다.” “그러면 1억 원 이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요?” “네, 그때도 제외합니다.” 이 대화는 과연 맞는 …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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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늘어나는 증여-상속세… ‘절세’ 미리 준비를
증여세의 납부 인원과 금액이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연간 14만5000명 수준이었던 증여세 납부 인원은 2022년 21만5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증여세 세액(결정 금액 기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5조3000억 원 수준이던 증여세 세액은 2021년 8조9000억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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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계약 시점이 기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닌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해야 하는 거지요?”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한 전문가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달았다. 검색 포털사이트를 보면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이 정말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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