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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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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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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경제일반34%
대통령15%
정치일반12%
중동12%
사회일반6%
검찰-법원판결6%
사건·범죄6%
무역3%
교통3%
유통3%

  • 7월 상순 수출액 9.5% 상승…대미 수출도 6.1% 늘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달 초(1~10일) 수출이 상승세(9.5%)로 출발했다. 이 기간 대미(對美) 수출도 6.1% 늘었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증가한 194억100만 달러(약 26조 6700억 원)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2억8000만 달러로 9.5% 늘었다. 이달 1~10일 미국으로의 수출이 34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중국(6.2%), 유럽연합(EU·3.6%), 베트남(2.3%) 등 주요 국가에서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홍콩으로의 수출은 43.1% 감소했다. 수출 상위 3개 국가인 중국, 미국, EU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7.0%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2.8%)와 승용차(13.3%), 선박(134.9%)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은 0.6%포인트 늘어 19.7%를 차지했다. 이달 1~10일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199억9400만 달러였다. 중국(2.2%), EU(18.3%), 일본(6.8%) 등에서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미국(−13.1%), 대만(−9.1%) 등에서는 수입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원유(4.9%), 기계류(17.2%), 가스(21.9%) 등의 수입이 늘었고 반도체(−4.5%), 석유제품(−27.4%) 등은 감소했다. 해당 기간 전체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5억94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10일간의 통계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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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울 30분대’ 서부권 급행철도 예타 통과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3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사업 3건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를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청량리역 구간은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일명 ‘GTX-D’로도 불리는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시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한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고속철도(KTX) 울산역 구간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양산, 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IC)∼판교 분기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사업비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예타 운용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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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울 30분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3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를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청량리역 구간은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일명 ‘GTX-D’로도 불리는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시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한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고속철도(KTX) 울산역 구간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양산시, 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IC)~판교 분기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사업비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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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마저 올랐다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10개월 만에 올랐다. 맥주 가격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간 내수 침체로 하락세였던 외식 술값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외식 소주값은 지난해 9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6% 내린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외식 맥주 가격도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외식 맥주값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0.4% 하락한 뒤 6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반등했다. 그간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소주값은 2005년 7월(―0.8%) 이후 월간 기준으로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외식 맥주값도 1999년 11월(―0.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건 경기 악화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려 주류업계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 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소주값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8.8% 하락했다가 점차 하락 폭을 줄여 지난달에는 3.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 맥주값도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지만 지난달 0.9%로 하락 폭이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술값 할인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효과로 이 같은 할인 행사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할인 행사를 벌이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격이 원상 회복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류 업계가 지역, 업체별로 다른 할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난달 조사에 반영된 업체 중심으로 할인이 덜 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추세적인 가격 오름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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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소주·맥주값 다시 올랐다…‘가격 역주행’ 멈춘 이유는?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7~10개월 만에 오름세로 바뀌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외식 소줏값은 지난해 9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6% 내린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외식 맥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외식 맥줏값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0.4% 하락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원래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소줏값은 2005년 7월(-0.8%) 이후 월간 기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외식 맥줏값도 1999년 11월(-0.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건 경기 악화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려 주류업계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류업계가 지역별로 다른 할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난달 조사에 반영된 업체 중심으로 할인이 덜 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추세적인 가격 오름세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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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잠재성장률 2% 붕괴… 망가진 ‘경제 기초체력’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4%로 추정했다. OECD가 내년 잠재성장률을 1%대로 예고한 적은 있지만 올해 내려앉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2.02%)보다 0.08%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잠재성장률도 기존 1.98%에서 1.88%로 낮췄다. OECD가 전망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해외 유력 기관에서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2024∼2026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2.0%)를 밑도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였지만 지금은 2%보다 낮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에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정부의 4대 개혁 실패를 비롯해 구조 개혁이 지연되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를 해결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14년째 내리막길… “경기부양 이어 구조개혁 서둘러야”OECD 올해 1%대 추정3년간 2.2%서 올해 0.3%P 급락“저출산-고령화에 하락속도 가팔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4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3.8%)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2018년(2.8%) 2%대로 내려오는 데 9년이 걸렸다. 그 후로 불과 7년 만인 올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2.2%였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했다. OECD가 분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과 비교해도 한국의 하락 폭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컸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2.1%)은 2021년 한국을 추월한 이후 줄곧 2%대를 지키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이대로 가다간 유럽 선진국들에도 잠재성장률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공개한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속도를 지적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30년 동안 6%포인트나 떨어질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장기·구조적 요인을 꼽는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부 밀리며 성장세가 주춤한 점도 하락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보호무역주의로 흐름이 바뀌며 수출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점도 한몫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 4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기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경쟁력 하락에 직면한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뒤지는 분야가 법과 규제”라며 “규제개혁전담청 등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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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 녹인 K아이스크림, 역대 최대 수출

    올해 상반기(1∼6월)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550만 달러(약 894억 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1% 증가한 65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000만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 한국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은 라면(24.0%) 다음으로 수출액 증가율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검역 문제 등으로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지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을 앞세워 공략한 점도 좋은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별로는 상반기 미국으로의 아이스크림 수출이 2490만 달러로 1년 새 22.8%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22.8% 늘어난 560만 달러였다. 캐나다로 수출한 금액은 48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4.9% 급증했다. 연도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021년 3850만 달러에서 2023년 5530만 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3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한 만큼 연말까지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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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스벅’선 못쓰고 편의점 가능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15만∼45만 원을 1차로 준 뒤, 추석을 앞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있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 “1차 소비쿠폰은 이달 21일부터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나머지 모든 국민은 15만 원씩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는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한 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법은….“1차 지급액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1일),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은 금요일(2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사용 중인 카드사 앱과 콜센터,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 다음 날 지급액이 카드에 충전금처럼 반영돼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류나 선불카드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발표일인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9월 12일 전까지 귀국해서 신청하면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거나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나.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시내, 경기 성남 시민은 성남 내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다. 성남 시민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는 쓸 수 없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면(面) 지역만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된다. 샤넬, 애플,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 파리바게뜨나 편의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 빵집, 카페와 편의점 가운데 가맹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스타벅스처럼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안 되고, 가맹점주가 따로 있는 이디야에서는 쓸 수 있는 식이다. 단, 골목 상권이어도 유흥주점 같은 유흥·사행성 업종과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에서 동네 식당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앱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까. “이달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과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 두면 이달 19일 자신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언제 알 수 있나.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추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인 2021년에도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규정을 별도 적용했다. 당시엔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를 고액 자산 기준으로 봤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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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수출 23%↑…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

    올해 상반기(1~6월)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550만 달러(약 894억 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1% 증가한 65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000만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 한국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은 라면(24.0%) 다음으로 수출액 증가율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검역 문제 등으로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지에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을 앞세워 공략한 점도 좋은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별로는 상반기 미국으로의 아이스크림 수출이 2490만 달러로 1년 새 22.8%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22.8% 늘어난 560만 달러였다. 캐나다로 수출한 금액은 48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4.9% 급증했다. 연도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021년 3850만 달러에서 2023년 5530만 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3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한 만큼 연말까지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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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대형마트-배달앱 결제는 안돼…궁금증 Q&A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15만~45만 원을 1차로 준 뒤, 추석을 앞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있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언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1차 소비쿠폰은 이달 21일부터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나머지 모든 국민은 15만 원씩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는다.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한 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신청 방법은…?“1차 지급액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1일),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은 금요일(2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사용 중인 카드사 앱과 콜센터,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신청 다음 날 지급액이 카드에 충전금처럼 반영돼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류나 선불카드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미성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을까.“지급 발표일인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9월 12일 전까지 귀국해서 신청하면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거나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나.“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시내, 경기 성남 시민은 성남 내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다. 성남 시민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것이다.동네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는 쓸 수 없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면(面) 지역만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된다. 샤넬, 애플,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 파리바게뜨나 편의점은…?“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 빵집, 카페와 편의점 가운데 가맹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스타벅스처럼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안 되고, 가맹점주가 따로 있는 이디야에서는 쓸 수 있는 식이다. 단, 골목 상권이어도 유흥주점 같은 유흥·사행성 업종과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에서 동네 식당 음식을 주문하면…?“배달 앱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차상위 계층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까.“이달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과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두면 이달 19일 자신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언제 알 수 있나.“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추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인 2021년에도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규정을 별도 적용했다. 당시엔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를 고액 자산 기준으로 봤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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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계엄 직격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액 14.6% 급감

    올 상반기(1∼6월)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한 131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해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정책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보류가 지속돼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상반기 투자 신고가 줄었다. 일본에서의 투자 신고는 2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했다. 중국의 투자도 39.0% 감소한 1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타 국가에서 신고한 투자액도 37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3% 쪼그라들었다. 이들 국가에서의 투자 감소는 대미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가 미국으로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기간 미국에서의 투자 신고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유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20.2% 늘어 31억3000만 달러였다. EU에서도 1년 전보다 14.5% 많은 22억4000만 달러의 투자 신고가 접수됐다. EU의 경우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결과 발표에 따라 EU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신고가 늘어났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증설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10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줄었다. 기업 지분 인수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 투자는 1년 전보다 44.6% 급감해 21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투자 대상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5% 감소한 5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투자 쏠림 현상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기계장비·정밀의료 등 장치산업 중심으로 투자 신고가 크게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서 상반기 실적만으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하반기(7∼12월)에는 실적이 개선돼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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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금 추가 계획 일단 없어, 재정 녹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지원금의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부족하면 추가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또 할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원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하지만 추가 추경 등은 재원 부족 탓에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며 여지를 남겼다. 2차 추경의 민생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주식 시장을 꼽았다. 그는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잘돼 간다 싶은 것은 주식 시장”이라며 “대선 당시에도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정화되거나 상법 개정 등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15.4%, 코스닥은 7.2% 상승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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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토부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카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출 중심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집값 잡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세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 집값의 70∼80%를 결정한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규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2020년 7월 무렵부터 집값이 상승했던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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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넘게 뛴 라면-달걀 값… ‘13조 소비쿠폰’ 추경앞 물가 비상

    라면과 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뛰는 등 지난달 전체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대로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먹거리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3조2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까지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가공식품의 85%가 1년 전보다 가격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올 1월(2.2%)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보였다. 먹거리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던 라면값은 지난달에도 전년보다 6.9% 올랐다. 2023년 9월(7.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라면 가격은 올 4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5%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들도 줄줄이 가격이 상승했다.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른 오징어채는 가격이 48.7% 급등했고 양념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도 20% 넘게 가격이 뛰었다. 구매 빈도가 높은 커피(12.4%), 주스(10.1%), 햄 및 베이컨(8.1%)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통계청이 집계하는 73개 가공식품 품목 가운데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62개에 달했다.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3%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정국 혼란을 틈타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올 4월부턴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식 물가 역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생선회와 자장면이 각각 5.9% 올랐고 짬뽕(5.4%), 햄버거(4.7%), 떡볶이(4.4) 등도 4% 넘게 상승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외식 품목 39개 중 피자를 제외한 38개 품목의 값이 1년 전보다 올랐다.● 폭염에 추경까지… 물가 관리 빨간불달걀, 고등어 등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먹거리들 가격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달걀값은 1년 전보다 6.0% 상승하며 2022년 1월(15.8%)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질병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생산자들이 산지 가격을 올린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수산물 값도 7.4% 상승했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오름 폭이 컸다. 채소류에서도 마늘(24.9%), 호박(19.9%) 등이 크게 올랐다. 폭염 등으로 작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농산물 가격은 하반기(7∼12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추는 서늘해야 잘 자라는데 폭염이 예상보다 빨리 온 상황”이라며 “국내 기후변화로 서늘한 지역 자체가 줄고 있어 (수급이) 가장 우려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미국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여름 기상 여건이 물가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부는 이달 13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부터 오른 물가가 계속 쌓여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필수 소비를 중심으로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 물량을 2만3000t에서 3만6000t으로 1만3000t 늘리고 이를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 등의 정부 가용 물량도 늘린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 소고기 중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는 40%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브라질 AI 발생으로 인한 수입 중단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를, 다음 달 중순부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브라질산 닭고기도 수입한다. 김 생산도 확대하기 위해 물김 양식장 면적은 6만7000㏊로 1000㏊ 늘린다.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피서지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해 8월 31일까지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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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입찰 담합’ 효성-LS일레트릭에 1억5200만 원 과징금 부과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단은 당시 발전소 주 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가 나기 전 이미 공단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됐지만,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레트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효성과 LS일레트릭이 참여한 입찰에서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자가 발주처와 공모해 형식적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공단과 효성, LS일레트릭의 임직원 등 8명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향후 준법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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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오른다.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도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최대 40만 원 오른다. 소득 1∼8구간 학생이 대상이다. 1∼3구간 30만 원, 4∼6구간 20만 원, 7∼8구간 10만 원씩 오른다. 9구간 학생은 변동이 없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 원씩 더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인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달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비(非)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노력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 입양절차 국가·지자체가 수행=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책임진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는데,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다. 앞으로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완료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10월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워진다. 상습 체불의 기준은 1년간 근로자 1명의 3개월분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하는 등이다. 일부러 밀린 임금을 안 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 퇴사 때도 기업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이달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회사는 남은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사법·행정·국방·문화네이버-은행 앱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카누-카약 음주운전 단속▽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한 민간 앱 확대=이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 ‘삼성 월렛’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은 신분증도 법적 효력은 기존 신분증과 동일하다.▽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 재판기록 열람 가능=9월 19일부터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변호인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학대 피해 아동,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시행=지난달 21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좀 더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아동을 직접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주취·약물 복용 상태에서 카누·카약 운전 금지=지난달 21일부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카누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 복용 운전 금지 대상이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 무동력 기구로 확대됐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회원 가입을 위한 입회비 등 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것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다. 시설이용료와 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연 14만 원으로 인상=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의 지원금이다.3단계 DSR 시행…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세금·금융·부동산연립-다세대주택 단기임대 부활조각투자 수익 배당소득세율 적용▽예금 보호 한도 상향=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 대상도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된다.▽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달 1일부터 모든 금융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에서 1.5%로 상향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이달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간주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미술품 등 조각투자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이달 1일부터 조각투자 상품에서 얻은 수익도 펀드처럼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조각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해서 다수가 투자할 수 있게 한 신종 투자 상품이다. 기존에는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과세당국은 펀드와 유사한 상품 구조라고 판단해 똑같이 조각투자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율(15.4%)을 적용하기로 했다.▽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 후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이달 1일부터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경영 악화로 이를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에는 기타소득(15%)으로 과세했는데,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감면이 많이 적용돼 대부분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연립·다세대주택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시행=지난달 4일부터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됐다. 2020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임대 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했다.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편집국 종합}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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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S&P 500-나스닥 최고치 경신하며 출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27일(현지 시간) 나란히 장중 최고치를 찍으며 출발했다.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증시 개장 후 S&P 500지수는 6,158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 역시 20,240을 찍으며 이전 장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두 지수가 장중 최고치를 보인 데 대해 “양호한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의 뉴욕 증시 상승세는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CNBC 방송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 틀이 확정됐고, 10개 주요 교역국과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중국 등과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 때문이라고 전했다. WSJ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체결하면서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며 “미국과 중국·캐나다·유럽연합(EU) 간의 무역협상이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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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9월1일 美노동절까지 무역협상 마무리할 수 있을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9월 1일까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면서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올해는 9월 1일이다.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 중국과는 이미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10건의 추가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중요한 18건 중 10~12건을 체결할 수 있다면, 중요한 (무역) 관계가 20건 더 있는데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아마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변화에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을 풀이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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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출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 무책임 극치, 기가 찰 노릇”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7일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다.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언뜻 보기엔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4000만 원 이상인 만큼 대출 외에 7억4000만 원을 자체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 발표 후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에도 비판이 집중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기가 막히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는데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대통령실은 딴청이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를 지켜보겠다니 국민은 그저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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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만1460원” vs 使 “1만70원”…최저임금 2차수정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460원과 1만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보다 40원 내렸고, 경영계는 처음에 주장한 동결안(1만30원)보다 40원 많은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연달아 1, 2차 수정안을 주고받았다. 원래 경영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을 그대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많은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3% 인상한 1만60원을 내놨다.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후 2차 수정안 제출 때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40원 적은 1만14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하지만 번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면서 법정 기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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