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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내년 5% 인상 결정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으로,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가 임기 첫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 내에 이뤄진 건 2015년도(2014년 심의 기준) 이후 처음이다. 물가 인상이 계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80원(10.0%·이하 인상률)과 9330원(1.9%)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410원(2.7%)∼9860원(7.6%)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노사합의 불발로 ‘공익위원 5%안’ 표결… 8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5%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즉,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심의 때도 공익위원들은 같은 산식을 이용해 인상률을 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안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9160원(동결)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는 9260원을 냈다. 8차 회의에서 양측이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모두 불만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5%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려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30 03:00
국내 1인이상 사업체 “4~9월 65만명 채용”국내 사업체들이 올해 4∼9월 65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했던 채용 수요가 살아나면서 올 들어 3월까지 채용한 인원과 향후 채용할 인원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1∼6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1인 이상 사업체가 2∼3분기(4∼9월) 채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만9000명(50.8%) 많은 65만 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제조업(1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7만9000명), 도소매업(7만6000명)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채용이 크게 줄었던 지난해 기저효과와 최근 경기 회복세 등으로 기업들은 올 1분기(1∼3월) 구인 규모를 크게 늘렸다. 1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구인 인원은 130만3000명이었는데, 실제 채용은 112만8000명에 그쳤다. 기업들이 갑자기 채용을 늘려 원하는 인원을 채우기 어려웠고,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해당 통계는 올해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이 늘었다. 기존대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는 1분기 채용 인원과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이 각각 83만4000명, 43만2000명이었다. 채용과 계획 인원 모두 200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30 03:00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결정… 5.0% 인상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으로,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가 임기 첫 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80원(10.0%·이하 인상률)과 9330원(1.9%)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410(2.7%)~9860원(7.6%)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5%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즉, 경제 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심의 때도 공익위원들은 같은 산식을 이용해 인상률을 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안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9160원(동결)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 9260원을 냈다. 8차 회의에서 양측이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모두 불만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5%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려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9 23:54
勞 1만340원-使 9260원,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섰다. 만약 29일 오후 예정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2015년도 최저임금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요구안을 수차례 수정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양측은 각각 1만340원(노동계)과 9260원(경영계)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고 밤새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상승으로 오른)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아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맞섰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회의 전부터 ‘장외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요구안(1만89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2022-06-29 03:00
추경호 “과도한 임금인상, 고물가 불러… 자제해달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과도한 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10% 안팎의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59.4%)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고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보기술(IT) 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임금 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美 옐런 내달 19일 방한, 秋와 회동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옐런 장관이 한국을 찾는 건 지난해 1월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제이컵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가 확정된 건 없고 한미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과 대(對)러시아 제재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9 03:00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고용부, ‘야근송’ 올렸다 뭇매고용노동부가 28일 부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근송’을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근로시간 개선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오히려 야근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오전 고용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고용부 공식 블로그에 있던 글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 얼른 처리하자고요. 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볼까요”란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헤이븐리시티의 ‘밤샘작업’,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이이경의 ‘칼퇴근’,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등을 야근할 때 들을 노래로 추천했다. 해당 글이 게시되자 누리꾼 사이에선 “노동시간 규제 부서에서 야근송을 추천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고용부가 최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이제는 야근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한다면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기를 응원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8 17:08
올여름엔 해안-섬 국립공원 야영장으로 피서갈까?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까지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통상 7∼10월)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령 공포에 앞서 적극행정제도를 이용해 즉각 야영장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미 제도가 개선된 만큼 당장 야영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시설 보수와 개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흡연 등 자연공원법에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조정한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2차, 3차 적발 시 과태료 역시 기존 20만 원, 30만 원에서 앞으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8 03:00
勞 “최저임금 1만890원으로” vs 使 “現 9160원 동결”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붙고 있다. 노동계는 천막 농성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에 나섰고, 경영계는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물가 급등을 이유로 대립하면서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폭 인상” vs “생존 위해 동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최근 몇 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최저임금의 저율 인상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8일 같은 장소에서 약 10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체감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1000원을 넘어선 만큼 추가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년간 업계 매출이 최대 90% 감소한 반면 최저임금은 올라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8시간 근무를 5시간으로 줄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일자리 감소가 더 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소 6만8000개에서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올리면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견 커 올해도 표결 가능성 앞서 지난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늘어난 시간당 1만89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28일 회의에서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자 처음 요구한 금액 격차가 1730원으로 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도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인상률 요구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경기 침체 전망과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 예년처럼 표결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표결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초중순에 결정됐다. 한 공익위원은 “올해는 최대한 법정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고물가 등 첨예한 사안이 많아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2022-06-28 03:00
청년 구직촉진수당 재산요건 4억 → 5억 완화‘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5세 이상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연매출 요건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요건을 3억 원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7월부터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달에는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를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7 03:00
청년 구직촉진수당 재산 기준 4억→5억 원 완화…연령 기준도 확대 추진‘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과 일반 참여자 모두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은 그대로 중위소득의 120%(1인 가구 기준 233만4000원) 이하다.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요건을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요건을 3억 원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7월부터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 달에는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6 14:07
주52시간제 더 유연하게… 한 주는 40시간, 다른 주엔 64시간정부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한다. 법 개정을 통해 1주일에서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주에는 연장근로 24시간을 포함해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편파적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연장근무 주→월단위 관리 검토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추진, 임금체계는 연공서 성과 중심으로경총 “일자리 창출에 도움” 환영… 민노총 “주52시간제 무력화” 비판 정부가 최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주 52시간제 개편을 꺼내 든 것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가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지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로 바꾸면 사실상 주 52시간제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 전면 시행 1년 만에 ‘주 52시간제’ 수술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 주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64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최대 3개월로 확대되는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하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11시간 이상 휴식 등 보호 조치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선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예외 규정 등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손쉬운 해고’ 방식의 고용 유연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리고 4개월간 구체적인 노동개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 노동계 반발과 야당 반대 넘어야 이날 발표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했다.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책을 구체화할 때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성과급제 확대는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며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은 대부분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협조해 줄지가 관건이다. 민간 자율의 영역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과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의 노사 합의가 쉽도록 절차를 바꿔주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4 03:00
“이번주 40시간, 다음주에 64시간 일할게요”…주52시간제 손본다정부가 현재 ‘주(周)’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한다. 법 개정을 통해 1주일에서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주에는 연장근로 24시간을 포함해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 진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편파적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3 16:57
“1만890원” 勞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 다 폐업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성장, 고물가 등 경제 악화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만890원은 시급으로 환산한 적정 생계비 1만3608원의 80%”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수용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로 생산, 투자, 소비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는 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연구용역을 둘러싸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대신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 때는 이를 토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행하면 이번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파행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문만 발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2 03:00
“BBIGS 분야서 대규모 인력 충원… 성장 가치-워라밸 등 잘 따져봐야”“중고 신입, 기그(gig·임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BBIGS(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인력 충원도 기대됩니다.” 신원근 진학사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진학사 사옥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며 올 하반기(7∼12월) 채용시장을 이렇게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이어져온 수시·경력 채용의 증가, 정보기술(IT) 및 성장 산업의 인력 충원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입 원서 접수 등 입시정보 기업으로 유명한 진학사는 2015년 채용플랫폼인 캐치를 선보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캐치카페’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연계한 전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가 6곳에서 운영 중인 캐치카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음료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취준생’과 기업이 서로에게 맞는 회사와 인재를 찾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하반기 채용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소위 ‘네카오’(네이버와 카카오)로 불리는 기존 빅테크들이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산업을 추진하면서 IT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BBIGS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력 충원을 예고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경력직은 과거와 달리 1년 차 중고 신입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기그 워커, 프리랜서 등 근무 시간과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계약직 일자리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하반기 취업시장의 열기는 상반기(1∼6월)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을 받았던 채용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왜 취준생들은 여전히 취업이 어렵다고 느낄까. “그간 사회경제적 불안 때문에 취준생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한적이라 경쟁이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하는 산업에선 항상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분야뿐 아니라 기존 산업에 이들 기술을 접목한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통 교육산업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나 부동산 분야의 프롭테크,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취준생들이 새로운 분야로 시야를 넓히려면 먼저 여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취준생들은 똑똑하다. 이미 발 빠르게 다양한 기업 정보와 취업 콘텐츠를 찾고 있다. 캐치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캐치 홈페이지의 하루 순방문자가 지난달 11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월평균 방문자는 28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캐치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와 함께 가장 많이 찾은 콘텐츠가 바로 기업분석 정보다. 관심 있는 회사의 급여 수준뿐 아니라 일하는 문화, 내부 소통 분위기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직무 커리어 콘퍼런스인 ‘커리어콘’에 대한 취준생들의 관심도 뜨겁다. 그동안 9차례 진행된 콘퍼런스에 총 1만6000명이 참여했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에 취업하고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대기업을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회사’가 다르다. 특히 요즘 세대는 예전처럼 회사의 평판이나 급여 수준 외에 성장 가치, 워라밸 같은 근무 여건, 경영자의 마인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취준생들은 여러 기업을 탐색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캐치는 그 과정을 돕는 콘텐츠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 한다.” ―요즘은 신입 채용 못지않게 경력 채용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캐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다. 새로운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력 이동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아 떠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로 인해 채용시장은 경력직 채용까지 포괄하는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캐치를 취업 준비를 하는 20대 때만 ‘반짝’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인 커리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 만들겠다. 학력, 자격증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1 03:00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불발…27명 중 16명 ‘반대’내년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지 논의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맞섰다. 결국 8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은 부결됐다. 표결 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생계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내년 심의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초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격하게 반대해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이날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이어질 최저임금 논의가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윤 정부의 등장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더욱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용자위원들이 이를 더 강하게 요구했다”며 “공익위원들의 기초 연구 의뢰 제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 구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에서 연구용역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언제 제시할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17 13:54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정부 “한시 연장”… 합의 해석 갈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화물연대가 14일 파업을 끝냈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려 이번 합의는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도 입장이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 정부의 첫 노동정책 시험대인 이번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산업계 피해가 커지며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주는 일시 봉합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 합의’국토교통부는 14일 화물연대가 즉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컨테이너 화물차와 시멘트 화물차에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 연장뿐 아니라 운송비 추가 인상의 여지까지 얻게 됐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노조에 산업계 피해를 볼모로 벌이는 시위가 통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측은 교섭 타결 후 입장문을 따로 내놓으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별도의 협약식을 열지도 않았다. 이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 단체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영향이 크다. 핵심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연장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파업 기간 내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파업 종료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며 “국토부가 이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갈등 재연 가능성합의 주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언제든 ‘갈등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2004년 ‘표준운임제’로 논의를 시작해 2018년에야 일몰을 요건으로 한시 도입됐다.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 총파업도 매번 반복됐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를 놓고도 이처럼 장시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물연대 협상 대상인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화주를 빼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추진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안전운임제 성과를 평가하고 영속화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는 당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2022-06-16 03:00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일단 연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안전운임제 연말 종료 않기로… 얼마나 연장할진 못정해 갈등 불씨 화물연대-정부, 파업 7일만에 합의일몰제 연장기간 못정한 미봉책… 국회서 구체 내용 다시 논의해야확대적용 범위-시기 놓고 갈등 우려화주측 “시행뒤 운임 40% 올라… 산정-운영방식 대폭 개선해야”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됐다.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모양새이지만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연장이 논의 자체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 지적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11, 12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지속했지만 결렬됐고, 13일에는 교섭이 아예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오늘 밤에라도 대화하자”고 발언한 뒤에야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이 3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일몰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범위와 확대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 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5 03:00
화물연대 “잠정안 타결 직전 與가 번복”, 국민의힘 “사실무근… 교섭 개입 안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의 원인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벌인 4차례 교섭이 실패로 끝났다. 화물연대가 교섭 결렬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고 더 강력한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11일부터 국민의힘,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 4자 간 공동 성명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12일 오후 10시경 국민의힘이 공동 성명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국토부는 양자 간 성명서로 바꾸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4자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당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합의점에 상당히 근접한 만큼 조만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당초 주장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전면 확대에서 제도 연장과 품목 확대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안전운임제 영속화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일몰 시한을 연장해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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