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내년 5% 인상 결정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으로,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가 임기 첫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 내에 이뤄진 건 2015년도(2014년 심의 기준) 이후 처음이다. 물가 인상이 계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80원(10.0%·이하 인상률)과 9330원(1.9%)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410원(2.7%)∼9860원(7.6%)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노사합의 불발로 ‘공익위원 5%안’ 표결… 8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5%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즉,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심의 때도 공익위원들은 같은 산식을 이용해 인상률을 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안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9160원(동결)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는 9260원을 냈다. 8차 회의에서 양측이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모두 불만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5%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려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30 03:00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결정… 5.0% 인상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으로,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가 임기 첫 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80원(10.0%·이하 인상률)과 9330원(1.9%)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410(2.7%)~9860원(7.6%)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5%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즉, 경제 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심의 때도 공익위원들은 같은 산식을 이용해 인상률을 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안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9160원(동결)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 9260원을 냈다. 8차 회의에서 양측이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모두 불만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5%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려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9 23:54 
“BBIGS 분야서 대규모 인력 충원… 성장 가치-워라밸 등 잘 따져봐야”“중고 신입, 기그(gig·임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BBIGS(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인력 충원도 기대됩니다.” 신원근 진학사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진학사 사옥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며 올 하반기(7∼12월) 채용시장을 이렇게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이어져온 수시·경력 채용의 증가, 정보기술(IT) 및 성장 산업의 인력 충원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입 원서 접수 등 입시정보 기업으로 유명한 진학사는 2015년 채용플랫폼인 캐치를 선보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캐치카페’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연계한 전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가 6곳에서 운영 중인 캐치카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음료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취준생’과 기업이 서로에게 맞는 회사와 인재를 찾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하반기 채용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소위 ‘네카오’(네이버와 카카오)로 불리는 기존 빅테크들이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산업을 추진하면서 IT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BBIGS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력 충원을 예고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경력직은 과거와 달리 1년 차 중고 신입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기그 워커, 프리랜서 등 근무 시간과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계약직 일자리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하반기 취업시장의 열기는 상반기(1∼6월)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을 받았던 채용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왜 취준생들은 여전히 취업이 어렵다고 느낄까. “그간 사회경제적 불안 때문에 취준생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한적이라 경쟁이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하는 산업에선 항상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분야뿐 아니라 기존 산업에 이들 기술을 접목한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통 교육산업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나 부동산 분야의 프롭테크,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취준생들이 새로운 분야로 시야를 넓히려면 먼저 여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취준생들은 똑똑하다. 이미 발 빠르게 다양한 기업 정보와 취업 콘텐츠를 찾고 있다. 캐치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캐치 홈페이지의 하루 순방문자가 지난달 11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월평균 방문자는 28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캐치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와 함께 가장 많이 찾은 콘텐츠가 바로 기업분석 정보다. 관심 있는 회사의 급여 수준뿐 아니라 일하는 문화, 내부 소통 분위기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직무 커리어 콘퍼런스인 ‘커리어콘’에 대한 취준생들의 관심도 뜨겁다. 그동안 9차례 진행된 콘퍼런스에 총 1만6000명이 참여했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에 취업하고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대기업을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회사’가 다르다. 특히 요즘 세대는 예전처럼 회사의 평판이나 급여 수준 외에 성장 가치, 워라밸 같은 근무 여건, 경영자의 마인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취준생들은 여러 기업을 탐색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캐치는 그 과정을 돕는 콘텐츠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 한다.” ―요즘은 신입 채용 못지않게 경력 채용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캐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다. 새로운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력 이동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아 떠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로 인해 채용시장은 경력직 채용까지 포괄하는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캐치를 취업 준비를 하는 20대 때만 ‘반짝’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인 커리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 만들겠다. 학력, 자격증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2-06-21 03:00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일단 연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안전운임제 연말 종료 않기로… 얼마나 연장할진 못정해 갈등 불씨 화물연대-정부, 파업 7일만에 합의일몰제 연장기간 못정한 미봉책… 국회서 구체 내용 다시 논의해야확대적용 범위-시기 놓고 갈등 우려화주측 “시행뒤 운임 40% 올라… 산정-운영방식 대폭 개선해야”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됐다.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모양새이지만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연장이 논의 자체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 지적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11, 12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지속했지만 결렬됐고, 13일에는 교섭이 아예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오늘 밤에라도 대화하자”고 발언한 뒤에야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이 3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일몰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범위와 확대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 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5 03:00
기사통계
총3,016건
최근 30일 간34건
주요 취재분야레이어보기
-
노동
23%
-
사회일반
17%
-
산업
17%
-
경제일반
13%
-
기업
7%
-
고용
7%
-
운수/교통
7%
-
재정
3%
-
사건·범죄
3%
-
환경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