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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프트 시즌2’ 청신호…국토부, 장기전세 국고지원 합의

입력 2021-08-24 09:07업데이트 2021-08-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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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1.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세훈 표 장기전세주택 정책 ‘시프트’(SHift)에 청신호가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도 다른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국고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주택 공급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던 양측의 협력이 가시화하면서 다음 발걸음에도 관심이 모인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국고 30%, 주택도시기금 융자 40%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추가 합의를 거친 뒤 국고지원이 실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서울시와 각을 세워왔지만, 가격 불안정 요인이 아닌 정책에는 주택 공급이 우선이란 기조하에 협조해왔다고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게 해주는 임대제도다.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단 취지로 오 시장 전 재임 기간인 2007년 도입됐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대폭 감소했지만, 서울시로 복귀한 오 시장이 ‘시프트 시즌2’를 내세우며 공급에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행복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이때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무주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건설 재원은 사실상 서울시가 오롯이 떠안고 있었던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특별위원회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협조로 사업 수지가 개선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짐을 일부 덜게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상생주택’ 공급에도 국고 지원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고, SH공사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생주택으로 건설된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시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상생주택 운영 방안 등 제도를 구체화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국고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와 시가 뜻을 같이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국토부가 상생주택 세제 혜택 인센티브 방안에 합의할지도 주목된다. 오 시장은 원활한 민간 토지 확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그중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장기임대주택 및 상생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민간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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