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기재부 업무보고 “대규모 투자 지원”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 낮춰
수출기업 이익 일부 환수 기금 조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재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세종=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1.8%+알파 성장을 이루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지방 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분 50%로 완화한다. 또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정부가 수출 지원에 나서되 혜택을 보는 소수 수출 대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들여 대규모 국가 간 국제 거래가 이뤄지는데 혜택은 소수가 보는 것이니 이 중 일부는 환수를 하고, 기금으로 그것을 국민에게 쓰든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쓰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저 같은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