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아파트값, 박근혜 때보다 1.6배 뛰었다…집값 안정 ‘실패’?

2012년12월~2021년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추이.(출처 한국부동산원)©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1.6배 뛰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사실상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9억원대(9억382만원)를 돌파했다.

최근 10년새 정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4월 4년4개월여 동안 월간 최고 평균가격인 5억6774만원(2017년 4월 기준)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가격이 평균 5억원대에 거래됐다면 이제는 평균 9억원대로 거래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새삼 높아진 서울의 집값을 실감하게 한다.

이같은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5월 5억702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3개월 만인 2018년 8월 7억원대를 돌파했다. 이 기간 정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주택 활성화 등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다. 2019년 1월 단숨에 8억원대를 돌파한 뒤 그해 6월 잠시 7억원대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1월부터 8억원 후반대로 가격이 치솟더니 1년 만인 올 2월 9억원을 찍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정책 실패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는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대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남은 1년 동안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 국민 10명 중 7명(74%)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도 정부의 규제 정책이 연이어 실패한 데 이어 서울 집값 안정의 히든카드로 꺼낸 공급대책마저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질이 예상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부터 양도세, 종합부동세 등 세금 중과가 예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규제 지역을 확대한 6·17 대책도 집값 하락을 이끌지 못했다”며 “2.4 대책은 장기적인 공급 대책을 나열한 것으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