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정부 역할, 일자리 확충-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順

세종=송충현기자 , 유성열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4-01 03:00수정 2020-04-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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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0주년/국민의식 조사]경제-사회 분야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1순위 역할로 ‘일자리 확충’이 꼽혔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확충’(29.6%)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32.5%)과 60세 이상(38.6%), 가정주부(37.9%) 등이 특히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27.8%,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의 28%가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확충에 이어 규제 혁신(16.9%)과 노동시장 개혁(14.6%), 기업 지원(14.3%), 복지 확대(13.8%) 등을 꼽았다. 근로자 임금 상승(8.1%)은 가장 후순위였다.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적 방향’으로는 분배보다 성장을 택한 국민들이 더 많았다. 분배보다 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54.7%, 분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4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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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 보수 이념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의견은 18∼49세 연령층, 급여생활자, 학생, 진보 이념층에서 많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3.0%)과 서울(58.3%)은 성장을, 광주전라(53.3%) 지역에서는 분배를 택한 비중이 높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정책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신산업 육성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등 부정 평가가 32.6%, ‘보통’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등 긍정 평가는 29.2%였다. 연령별로는 50대(40.2%), 60세 이상(37.9%)의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혀 왔지만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유승차나 원격진료 등 민감한 사안을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36.3%)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절반 가까이(47.1%)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미래 신산업을 위한 투자 확대(21.7%), 일자리 창출(19.5%),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개선(13.8%)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사회 공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7.0%에 그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청년 미래 소득, 부모보다 낮아질 것” 47.7% ▼

전향적 청년대책 미룰 수 없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6%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벤처 및 신산업 육성(22.9%)이 뒤를 이었고 청년 채용 기업 지원 확대(22.3%), 청년 일자리 할당제 시행(9.7%) 등의 순이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부가 민간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가장 많은 셈이다.

20대 이하는 벤처 및 신산업 육성 지원(29.7%)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고,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29.0%)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할당제 확대의 경우 9.7%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고, 특히 20대 이하는 평균보다 낮은 8.4%만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들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은 일자리 할당제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청년 세대의 미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47.7%)은 절반에 육박했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청년들의 미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념과 무관하게 모든 세대가 우리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52시간제 유지” 46.0% “근로시간 늘려야” 32.2% ▼

자영업자 45.9% “근로시간 확대”… “현금복지 축소” 또는 “현수준” 68.4%


국민 10명 중 4명은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78.2%는 주 52시간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제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에 그쳤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2%,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4.2%였다. 응답자의 68.4%가 현금성 복지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매달 25만∼3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늘어났고, 지난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됐다.

주 52시간제는 응답자의 46.0%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2.2%는 근로시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화이트칼라는 응답자의 72.4%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응답자의 45.9%가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피고용인 신분이 많은 화이트칼라 계층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돼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정년, 65세까지 연장해야” 59.4% ▼

“현 60세 정년 유지해야” 23.3%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고용 연장’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59.4%,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6.6%였다. 응답자 76.0%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 반면 현 60세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특히 정년 연장 찬성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었다. 은퇴를 앞둔 50대(59.8%)뿐 아니라 30대(64.7%)와 40대(60.6%)가 높은 비중으로 65세 연장에 찬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경 ‘계속고용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계는 추가 정년 연장으로 고용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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