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국가채무 GDP의 31%…이율 오를땐 상환 부담

정부가 갚아야 할 실질적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재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자율이 오르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2∼2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재정학회(IIPF) 학술대회에 앞서 서울대 이창용(李昌鏞·경제학부) 교수 등이 배포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 재정’ 주제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실질 국가채무 비율은 31.7%로 외환위기 전인 1996년(5.7%)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다.

국채 발행액과 차입금만을 고려한 국가채무 비율은 23%지만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정리기금채권 등 정부 보증으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합하면 국가 채무가 31%를 넘는다는 것.

이 교수는 “외환위기가 재발하면 정부가 1998년처럼 재정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