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유치원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제외＂ 형평성 논란

중학교에 이어 유치원 교육비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2일 “유치원 교육까지 공교육이 이뤄질 때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자 교육부는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진흥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이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아교육법 내용〓교육부는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 만5세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유아교육법을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유아학교의 교육비 전체를 지급하는 방안과 월 일정액의 무상 교육권을 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책임지는 ‘바우처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일단 유아학교로 한정되지만 어린이집 등도 일정 시설과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해 유아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7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에 한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다 김대통령의 지원으로 큰 힘을 얻게 됐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을 우선 농어촌 지역의 유아학교부터 시작해 중소도시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유치원 어린이는 12만명에 이른다.

▽영유아 교육실태〓취학 전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치원 교육대상 어린이는 208만명이며 이중 26.1%인 54만여명만이 전국 8484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63.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어린이집 등 전국 1만9335개 보육시설은 3∼5세 어린이 53만7000여명과 0∼2세 영아 14만7000여명 등 68만500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복지차원에서 일정액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치원은 월 20만∼30만원선, 어린이집 표준보육단가는 △2세 미만 21만9000원 △3세 이상 11만2000원 등 월평균 13만원선으로 큰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0∼5세 아동 420만명 중 탁아보육을 원하는 아동은120만명이며 이 가운데 50여만명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이냐 복지냐〓영유아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교육이론 전쟁’까지 겹쳐 실타래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과 시설을 갖춘 유치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아교육체제를 갖춰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아학교 어린이만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보육시설 어린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복지를 중요시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반박한다. 어떤 시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고 어릴 때부터‘교육 불평등’이 시작된다는 것.

유치원 교육비는 월 20만∼3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는 월평균 13만원 정도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정부가 유아학교만 교육비를 지원하면 ‘못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 유아교육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입장차이가 커 실제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3~5세 유아 취원율비교

구분	3세	4세	5세
프랑스	100	101(1)	102(2)
영 국	45	93	100(100)
미 국	34	62	100(6)
일 본	58	93	99
독 일	47	71	79
스웨덴	51	58	63
한 국	10	28	42
평 균	40	67	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