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 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위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현재 부과 중인 관세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USTR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교육 국가들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 같은 우려 사항들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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