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SNS 글 올리며 연일 부동산 강공… 대환대출 등 확실한 규제 지시
금융위,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일각 “깡통주택땐 세입자들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대상을 좁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대상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로 핀포인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세대주택이나 지방 주택들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아파트로는 등록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섬세하게 타기팅해서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과거에 일으켰던 일시상환 대출이 자연스럽게 만기 연장이 되는 걸 규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실태 파악 후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일거에 중단할 경우 ‘상환 연체-경매 처분-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신규 대출처럼 아예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할지 임차인이 있으므로 연장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할지 등 임차인과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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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졸업식 찾아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퇴장하던 중 졸업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X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27일 전북에서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