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尹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법사소위 통과
대통령 권한인 사면, 내란·외환죄는 제한
위헌 지적에 “의원 5분의3 동의땐 허용”
김용민 “미래의 내란범 싹 자르는 것”
국힘 “사실상 정치보복”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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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이 사면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란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정 죄에 대해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이 높으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금지법은 사실상 우리(당에 대한) ‘보복’과 ‘궤멸’이란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與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