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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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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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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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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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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2/133906365.1.jpg)
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출범 72일 만에 나온 ‘1호 처분’이다.8일 종합특검은 “김관영…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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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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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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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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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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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프로스 압수수색 재개…심우정 ‘즉시항고 포기·계엄 관여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소재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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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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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6795.1.jpg)
‘계엄 가담’ 장성-영관급 4명 파면 등 중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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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김건희 사건’ 7월말이 결론 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르면 7월 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 각각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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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혐의 장성 4명, 파면-해임…“법령준수의무 위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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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병력 동원’ 김정근 준장 등 3명 파면·1명 해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이 파면됐다.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하여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이번 징계위 대상 가운데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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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국회·선관위에 병력 투입 공수여단장·헬기부대장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할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공수여단장들과 특전사 헬기부대장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과 판사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영관 장교도 중징계를 받았다.국방부는…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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