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서울고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5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르면 3월말 변론종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에 실시간 상황이 공개돼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90069.1.jpg)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인물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태 前 707 단장 등 계엄 가담한 대령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데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4명이 파면됐다.29일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징계위 결…
- 202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도이치 무죄’로 형량 급감…법원 “작전세력이 한 팀으로 안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봤고 샤넬백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박성재, 尹-김건희와 정치 공동체”… 朴측, 내란 가담-金수사 무마 청탁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했다. 이…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 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성재측 “尹 설득 실패해 헌정 혼란 송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징역 23년’ 1심 판결 닷새만에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21일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한 전 총리 측은 이날…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