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서 고려됐던 조직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민주 “사법부 결코 성역 아냐…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부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향해 “사법개혁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 내란세력 심판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국힘 “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 수용해야”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재산 약탈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이 약탈한 국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의 누수도 없이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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