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우회’ 운임 관세 깎고… 원유-나프타 통관 절차 단축

정부,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안
페인트 원료 등도 수입기간 줄여
종량제 봉투 검수기간 10일→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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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AP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공급망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동시에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트윈 쇼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통관 절차와 종량제 봉투 규제 등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중동과 유럽을 잇는 홍해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수입 화물은 수입과 동시에 제조 공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통상 화물이 도착해도 복잡한 통관 절차로 제조 공정 투입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평가 절차를 줄여 수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요구하던 시험 자료를 계획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 화학물질이 국내에 빠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종량제 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지자체의 구매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 보유 물량이 적은 지방정부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하고, 재고가 충분한 곳의 물량을 부족 지역으로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종량제 봉투 재고량은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으로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에 따른 사재기가 오히려 수급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 부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의 공급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