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기자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7명에 구속영장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45일 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장 2명,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 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시 제방 부실 공사 등을 사실상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도 당시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충북도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2-08 03:00

‘삐뚤빼뚤’ 글씨 봉투에 100만원… 94세 할머니의 기부“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 주세요.” 올 10월 중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부봉사관 사무실에 백발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이 같은 내용이 삐뚤빼뚤 적힌 봉투를 건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 있었다. 7일 대한적십자사는 10월 13일 94세 할머니가 적십자사 사무실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할머니는 혼자 남부봉사관을 찾아 책임자인 봉사관장을 찾았다고 한다. 이후 봉사관장을 만나자 현금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넸다. 봉투 겉면에는 “우리 손자 손녀 4남매(가) 중고교 때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또 기부금에 대해 “약소하다”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선 “저는 94(세)”라고만 썼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바로 떠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다”며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손주들이 지원을 받고 고마움에 기부금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2-08 03:00

檢, ‘25명 사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7명 구속영장 청구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45일 만이다.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장 2명,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시제방 부실 공사 등을 사실상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도 당시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충북도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2-07 20:20

삐뚤빼뚤 적힌 봉투 속 100만원…94세 할머니의 선물“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 주세요.”올 10월 중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남부봉사관 사무실에 백발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이같은 내용이 삐뚤빼뚤 적힌 봉투를 건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황급히 떴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있었다.7일 대한적십자사는 10월 13일 94세 할머니가 적십자사 사무실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할머니는 혼자 남부봉사관을 찾아 책임자인 봉사관장을 찾았다고 한다. 이후 봉사관장을 만나자 현금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넸다.봉투 겉면에는 “우리 손자 손녀 4남매(가) 중·고등학교 때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또 기부금에 대해 “약소하다”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선 “저는 94(세)”라고만 썼다.적십자사 관계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바로 떠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다”며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손주들이 지원을 받고 고마움에 기부금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기부자의 뜻을 기려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등에게 생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2-07 17:06

“방학땐 초중고서 심폐소생술 교육”…순직 소방관 추모물결“대학생 시절 방학 때 10번이나 초중고에 가서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가르치며 소방관을 꿈꿨던 제자인데….”1일 제주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지도교수였던 고재문 한라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 임 소방장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다는 고 교수는 “과에 봉사 동아리가 2개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치는 동아리와 해수욕장 구조요원으로 봉사하는 동아리다. 다른 학생은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 소방장은 두 동아리를 다 성실하게 했다”며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인 임 소방장은 2013년 한라대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했고 2015년 제대 후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119 센터에서 실습까지 하면서 준비한 결과 2019년 5월 경남 창원시에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고향인 제주로 옮겨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에서 근무해왔다.빈소가 마련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는 동료 소방관과 지인들이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며 안타까워했다. 대학 동기들은 “조용하면서도 리더십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며 애도했다. 제주시 연동 제주소방안전본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3일 오전 9시경 고인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은 합동분향소에 분향한 후 “항상 함께 해서 행복했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기억할게. 위에서는 편하게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해. 사랑해”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제주 여행 중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분향소를 찾은 관광객도 있었다. 여행 중 분향소를 찾았다는 중년 여성은 “내 아들도 소방관인데 부고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천국에서 영면하길 기도한다”고 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온라인 추모관에는 1만6000여 명이 온라인 헌화에 참여했다. 고인의 친구라고 밝힌 한 추모객은 “원하는 것 있으면 내 꿈속에 나타나서 말해줘. 다 들어줄게. 꼭 와라.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다”며 “보고싶고, 고생했고, 사랑한다”고 적었다.고인의 영결식은 5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청장으로 엄수된다. 유해는 영결식 당일 오전 5시 반 발인 후 고인이 근무했던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와 생가 등을 거쳐 영결식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3시경 제주시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2023-12-03 17:34

지옥철 탈출 첫걸음은 정확한 혼잡도 공개 [기자의 눈/이상환]“매일 지옥철 때문에 숨쉬기 힘든 날이 반복됩니다.” 직장인 이모 씨(29)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에서 9호선을 타고 신논현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 강남구 강남역에서 내린다. 회사까지는 약 1시간이 걸리다. 그는 “혼잡한 열차를 타고 출근하면 이미 녹초가 된 다음”이라며 “시간이 더 걸려도 인파에 덜 치이는 루트가 있으면 택하고 싶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약 1500만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과 혼잡도를 체감비용으로 환산한 ‘출퇴근 계산기’를 개발했다. 혼잡도까지 반영해 체감비용을 산출한 건 처음인데, 이는 김포골드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혼잡도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계산기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근하는 경우 혼잡도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는 체감비용이 연 576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파악하고 대체 루트를 택하긴 쉽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애플리케이션(앱)은 1∼8호선의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지만 운영사가 다르다며 혼잡도가 안 나오는 열차도 적지 않다. 혼잡도 측정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부정확할 때가 상당수다. 9호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은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역사와 열차 혼잡도를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석해 실시간 공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연구용역 단계다. 출퇴근 계산기를 다룬 기사는 이틀 동안 약 90만 명이 봤고 약 20만 명은 직접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비용을 산출했다. 이는 직장인 상당수가 자신의 출근길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대중교통 혼잡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혼잡도를 개선할 대책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2-02 01:40

가산디지털단지역, 출근시간 지하철 ‘혼잡도 1위’서울에서 출근 시간대 하차 승객이 몰려 가장 혼잡도가 높은 역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퇴근 시간대는 서울 동작구 사당역이다. 동아일보가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에는 지하철 열차의 혼잡도만 포함돼 있지만 역의 혼잡도 역시 체감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데이터 34억 건을 분석한 결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가산디지털단지역에는 하루 평균 2만9273명이 하차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시내 역 중 가장 많았다. 역삼역(2만8902명), 강남역(2만8302명), 여의도역(2만7107명), 선릉역(2만63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에는 사당역(1만5308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했다. 신림역(1만3602명), 잠실역(1만2645명), 강남역(1만5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2, 9호선 등 일부 노선에선 역 자체가 혼잡한 곳이 많아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까지 다각적으로 연계하며 이용객을 분산시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12-01 03:00

7시 출발땐 月113만원… 9시로 늦추면 月65만원“2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출근 체감비용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금융업계 종사자 김모 씨(27)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 역삼역 인근 직장으로 출근한다. 매일 오전 8시 반경 집을 나서는 김 씨는 ‘정시 출근자’다. 김 씨는 “회사까지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항상 인파로 가득 찬 지옥철을 타고 가는 게 고역”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출퇴근 계산기’로 산출해 본 김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31만 원이었다. 반면 같은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안모 씨(24)는 사정이 다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안 씨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연 출근자’라 남들보다 2시간가량 늦게 출근한다. 오전 10시 25분경 집에서 나와 봉천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직장이 있는 역삼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 김 씨보다 약 1km 먼 곳에 살고 도착지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출발 시간이 늦어 출근 체감비용은 24만 원으로 산출됐다. 정시 출근자인 김 씨가 유연 출근자인 안 씨보다 연간 84만 원의 체감비용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정시 출근자와 유연 출근자의 출근 체감비용 차이는 혼잡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컸다. 예를 들어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유모 씨(55)가 풍무역에서 오전 7시경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출근시간대에 출근하는 경우 교통비는 월 10만4000원이지만 체감비용은 월 113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 씨가 오전 9시 이후 출근할 경우 체감비용은 월 65만 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췄을 뿐인데 체감비용이 연 576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출근 1시간 늦춘 워킹맘, 月13만원 절감… “유연근무 효과” 교통 인프라 열악한 혼잡 지역도출근시간 자율제로 삶의 질 향상아이 직접 챙기며 육아비도 아껴 “수도권 유연-재택근무 확대 필요” 동아일보가 대한교통학회, 교통데이터 분석업체 유아이네트웍스와 함께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는 언제 출근하느냐에 따라 체감비용이 다르게 산출된다. 이는 혼잡도로 인한 불편을 체감비용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이다.● 출근 1시간 늦추니 체감비용 연 156만 원 줄어출근 시간에 따른 체감비용 차이는 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으로 출근하는 두 ‘워킹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출근하는 금융회사 직원 안모 씨(41)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준비한다. 안 씨는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켜 줄 베이비시터가 오면 집에서 나올 수 있다”며 “만원버스를 타고 경의중앙역 도농역으로 이동했다가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고 종각역 인근 회사까지 총 1시간 반가량 걸린다”고 했다. 지옥철과 만원버스를 모두 경험하는 안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76만 원.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월 40만 원은 별도다. 반면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집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직장으로 출근하는 김모 씨(38)는 3년째 유연근무제를 이용 중이다. 오전 8시에 일어나 베이비시터 도움 없이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다. 이후 9시 10분경 집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전 10시 직장에 도착한다. 김 씨는 “아이도 보내고 덜 혼잡한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김 씨가 늦게 오는 대신 남편이 정시 퇴근해 아이를 데려온다. 김 씨가 정시 출근했다면 출근 체감비용은 월 46만 원에 달했겠지만, 유연근무제 덕분에 33만 원으로 줄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156만 원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제 확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열악해도 삶의 질 유지 가능”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회사가 적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모 씨(31)는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에서 광화문 직장까지 55분 걸려 이동한다. 남들과 비슷한 시간에 정시 출근할 경우 월 50만 원의 체감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다행히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어 체감비용이 월 31만 원으로 줄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자인 경우 교통 인프라가 다소 열악한 지역에 살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실신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만족도는 73.3%에 달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혼잡도는 통근자 피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통수단을 개선하려는 정책 외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차량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수도권 통근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12-01 03:00

“런던-파리, 광역급행철도로 출근난 해결… 서울 GTX 확충을”“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들어찬 열차를 여러 번 갈아타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죠.” 서울 강서구에서 강남구 역삼역 인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24)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최 씨의 집에서 직장까지 걸리는 출퇴근 시간은 1시간 남짓. 문제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 9호선(김포공항역), 3호선(고속터미널역), 2호선(교대역)으로 갈아타야 직장에 도착하는데 어느 하나 만만한 구간이 없다. 최 씨처럼 한국의 직장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수도권 내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선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수도권 내 주요 지점의 연계성을 높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걸 막고 교통 혼잡도를 낮췄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가 꼽힌다. 런던은 1965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런던 대확장’을 통해 주변 지역을 합쳐 현재의 메가시티로 거듭났다. 면적 1572km²로 서울의 2.6배에 달한다.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880만 명이다.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하자 2009년 ‘크로스레일 프로젝트’에 착수해 지난해 개통했다. 한국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모델 격인 크로스레일은 총길이 117km, 역 41개 규모로 건설돼 런던의 동서를 별도 환승 없이 관통한다. 파리도 2009년 주변 지역을 통합해 하나의 수도권으로 구축하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중심엔 파리 도심과 주변 지역을 잇는 급행철도인 RER(고속급행전철)이 있다. 5개 노선으로 구성된 RER은 파리에서 약 15∼35km 떨어져 있는 신도시들을 잇는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혼잡도를 낮추고 통근 시간을 단축하려면 GTX 조기 개통을 포함해 수도권 광역 출퇴근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는 대도시권이 확장되면서 광역 급행철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축에 나섰다”며 “수도권 역시 외곽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12-01 03:00

K직장인 출퇴근 58분… ‘메가시티’ 출퇴근 일본보다 1.5배↑한국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전문가들은 “철도 신설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교통 정책을 다각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이었지만 한국은 두 배 이상인 58분이었다. 중국(47분), 일본(40분), 미국(21분)도 한국보다 적게 걸렸다. 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올 6월 발표한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도시권에서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경우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은 하루 평균 출근 56.5분, 퇴근 59.4분으로 합치면 약 116분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광역 출퇴근 시간이 하루 약 120분에 달했다. 통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경기도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도민은 출퇴근 시간을 평균 30분 줄일 수 있다면 월 33만 원, 연간 4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김포골드라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혼잡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둘 다 수도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는 단기간에 건설할 수 없고, 한번 건설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버스 지원 예산을 늘리고 버스전용차로를 과감하게 확대해 정시성을 확보하면 지하철 이용객을 분산시키며 출퇴근 시간과 혼잡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측정하다 보니 승객이 얼마 못 타는 2량짜리 김포골드라인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11-30 03:00

[단독]강남 출근자 체감비용, 경기보다 비싼 서울 지역도…문제는 혼잡한 교통망“셀카봉요? 딸이랑 영상통화 하려고 들고 타는 거예요.” 매일 경기 남양주시 집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하모 씨(37)는 오전 7시경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출근한다. 하 씨는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인데 상당 구간이 만원 지하철”이라며 “특히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옴짝달싹 못 할 때 주로 잠에서 깬 유치원생 딸이 전화를 건다. 못 받으면 섭섭해할까 봐 셀카봉을 들고 천장을 보며 통화한다”고 했다. 하 씨는 동아일보 ‘출퇴근 계산기’에서 출근 체감비용이 월 106만 원, 연 1272만 원으로 산출됐다.● 하남→광화문 월 49만 원, 김포→광화문 월 80만 원출퇴근 계산기로 분석한 결과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서북권(고양·김포시) △동북권(남양주·구리시) △서남권(부천·광명시) △동남권(하남·성남시) 등 권역에 따라 체감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로 출근하는 경우 같은 경기 남부권이더라도 동남권인지 서남권인지에 따라 체감 출근 비용이 많게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강남구 역삼1동으로 출근할 경우 서남권인 광명은 출근 체감비용이 월 77만 원이었지만 동남권인 하남은 월 66만 원이었고, 성남은 월 31만 원에 불과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원시 등 경기 동남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 신분당선 등 교통 인프라가 다른 경기 지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 권역 중에서 김포 주민은 광화문과 강남으로 이동할 때 모두 가장 높은 체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김포 주민은 평균적으로 월 80만 원의 출근 체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에서 거리가 비슷한 부천(69만 원), 광명(73만 원)보다 높다. 동남권에 있는 하남(49만 원)과도 차이가 컸다.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최대 290%로 숨쉬기조차 힘든 김포골드라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와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공항철도, 2호선으로 갈아타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회사에 도착한다는 서모 씨(45)는 “3개월 전쯤 내 뒤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이 호흡 곤란을 겪어 역무원이 출동한 걸 직접 본 적 있다”고 했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김포를 보면 현재 수도권 교통 문제에서 혼잡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서울서도 경기보다 출퇴근 비용 더 들기도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이지만 출퇴근 비용이 경기 지역보다 높은 곳도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9)는 오전 9시까지 강남구 강남역 인근 회사에 도착해야 하는데 매일 4호선과 3호선, 2호선을 갈아타며 ‘지옥철’을 경험한다. 박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70만 원. 구리에서 출근하는 같은 회사 팀장 박모 씨(43)보다 월 5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었다. 박 씨는 “생일 선물로 받았던 빵이 지하철 인파에 끼여 부서졌을 때 서러워 눈물이 났다”며 “체감비용까지 들은 후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강모 씨(29) 역시 강남까지 출근 체감비용이 86만 원으로 나타나 구리(65만 원)보다 21만 원 높았다. 김 교수는 “서울 북부권에선 경기 지역보다 출퇴근 여건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서울 내 심각한 교통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 출퇴근 체감비용은 얼마일까[출퇴근 계산기]출퇴근 체감비용평균 근로자 급여를 바탕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혼잡도로 인한 불편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체감상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지 보여 준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11-30 03:00

[단독]내 ‘출퇴근 체감비용’은 얼마일까…강남 출근길, 고양-김포 月40만원 차이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매일 아침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회사원 홍모 씨(33). 홍 씨는 오전 7시 40분경 집에서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 후 역삼역에 하차한다. 회사에 도착하면 8시 45분경이다. 같은 경기 지역이지만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유모 씨(55)는 오전 7시 반경 집에서 나와 5분 거리의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지하철을 탄다.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 강남구 언주역 인근 회사에 도착하면 출근 시간인 9시경이 된다. 유 씨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혼잡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녹초가 된다”고 했다. 같은 경기 서북권에서 강남구로 출근하면서 홍 씨는 교통비로 편도 1700원, 월 6만8000원을 내고 유 씨는 편도 1900원, 월 7만6000원을 지출한다. 그러면 교통비 외에 출근에 걸리는 시간과 혼잡에 따른 불편으로 지출하는 체감비용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가 대한교통학회, 교통데이터 분석 업체 유아이네트웍스와 함께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에 따르면 홍 씨는 교통비 외에 월 73만 원, 유 씨는 월 113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가 홍 씨보다 연간 480만 원의 체감비용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올 들어 김포골드라인에서 실신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누가 얼마나 불편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동아일보는 대한교통학회 등과 함께 교통 빅데이터 약 1500만 건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과 혼잡도를 반영한 인터랙티브 체감비용 계산기를 만들었다. 과거 출퇴근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 연구는 있었지만, 혼잡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감비용을 산출한 건 처음이다. 출퇴근 계산기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출근하는 경우에도 체감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서대문구 독립문역 인근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려 광화문으로 걸어서 출근하는 직장인 송모 씨(29)의 체감비용은 월 11만 원이었다. 반면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을지로4가역에 간 뒤 5호선으로 갈아타 광화문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지모 씨(28)의 체감비용은 월 43만 원이었다. 출퇴근 계산기 모델링을 맡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연간 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 때문”이라고 했다. 체감비용을 들은 지 씨는 “막연하게 출근길이 혼잡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비용으로 듣고 나니 이 정도면 이사까지 고민해야 할 수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내 출퇴근 체감비용은 얼마일까[출퇴근 계산기]출퇴근 체감비용평균 근로자 급여를 바탕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혼잡도로 인한 불편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체감상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지 보여 준다. 출퇴근 소요시간-혼잡도 고려… 1500만건 분석 [나의 출퇴근 체감비용은]‘출퇴근 계산기’ 어떻게 만들었나 동아일보 취재팀은 소요 시간과 대중교통 혼잡도를 비용으로 환산해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체감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출퇴근 계산기’를 대한교통학회,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유아이네트웍스와 함께 개발했다. 출퇴근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 연구는 있었지만, 혼잡도까지 함께 고려해 출퇴근 체감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취재팀과 교통학회는 먼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7년 발표한 통행 시간 가치를 참고했다. KDI는 통근 시간이 줄면 그만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는 전제로 1시간 통행 시간 가치를 1만7260∼2만2775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평균 근로자 급여를 참고한 액수로 도로 및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된다. 취재팀은 또 혼잡도가 체감 이동 시간을 늘린다는 2012년 경기연구원 발표를 참고해 교통학회와 함께 자체 ‘출퇴근 비용 측정 모델’을 만들었다. 시간 비용과 혼잡 비용을 합쳐 체감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티머니 등 교통카드 업체로부터 수도권 승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받아 1년 중 가장 편향이 적은 9월의 수요일 데이터 약 1500만 건을 입력했다. 다만 출퇴근 계산기에서 산출된 체감비용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등 교통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체감상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11-30 03:00

1년간 용돈 모아 경찰관에 간식 전달한 초등생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간식을 마련해 경찰 지구대에 전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A 군은 올 9월 중순 어머니와 함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를 방문했다. A 군은 문 앞에 있던 경찰관에게 쇼핑백을 건넸는데 그 안에는 과자와 떡, 음료수 등이 들어 있었다. 쇼핑백에는 A 군이 쓴 ‘경찰관님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도 있었다. A 군은 “1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 평소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됐다”며 “경찰관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 잘 지켜 주세요”라고 적었다. A 군은 간식을 전달한 뒤 경찰들에게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어 지구대에 있던 경찰 5명과 기념사진을 찍고 지구대를 떠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응원에 경찰관들이 힘이 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1-27 03:00

1년 용돈 모아 경찰에 간식 전달한 초등학생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간식을 마련해 경찰 지구대에 전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청 공식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A 군은 올 9월 중순 어머니와 함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를 방문했다. A 군은 문 앞에 있던 경찰관에게 쇼핑백을 건넸는데 그 안에는 과자와 떡, 음료수 등이 들어 있었다.쇼핑백에는 A 군이 쓴 ‘경찰관님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도 있었다. A 군은 “1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 평소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됐다”며 “경찰관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 잘 지켜주세요”라고 적었다.A 군은 간식을 전달한 뒤 경찰들에게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어 지구대에 있던 경찰 5명과 기념사진을 찍고 지구대를 떠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응원에 경찰관들이 힘이 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음의 따듯해지는 영상이네요”, “경찰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1-26 21:21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장애… 정부 전산망 1주새 네번째 먹통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24일 접속 장애를 겪었다. 17∼19일 전국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네 번째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4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mobileid.go.kr)와 신분증을 발급받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전문기관’으로 자체 서버를 구축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조폐공사 측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웹사이트와 앱 기능 일부를 복구하고, 오후 8시 40분 복구 완료했다. 장애 발생 6시간 40분 만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서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서버 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행정전산망 먹통-복구 반복… ‘전자정부’ 홍보 박람회도 차질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장애‘재발 방지’ 약속 무색… 1주새 4번정부 “다른 원인으로 우연히 발생”‘사회재난’에 전산망 마비 사태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 기관과 관계 기관, 소속·산하 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1-25 01:40

먹통만 일주일 새 4번…정부,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IT)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 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기관과 관계기관, 소속·산하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1-24 21:00

양대 노총, 오늘 10만명 집회… 경찰 “소음규정 강화 적용”양대 노총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 등 도심 일대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민중총궐기와 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3만5000명, 한국노총은 6만 명이 참여한다고 신고했다. 양대 노총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도 주장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음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된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집회다. 경찰은 현장에 1만여 명을 배치하고 불법 집회가 이어질 경우 강제해산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1-11 01:40

지하철 파업에 “퇴근길 만원열차 3대 보내”… 강남역엔 도로까지 탑승줄, 곳곳 혼잡 극심“벌써 만원 지하철을 세 대나 보냈어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직장인 하모 씨(32)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파업 소식에 퇴근을 1시간 앞당겼다는 하 씨는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못 탔다. 내일은 버스를 타야겠다”고 했다.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예고한 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오후 6시 기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에 그쳤다. 9일 오후 5시경 강남역 일대는 승강장뿐만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미 만원으로 승강장에 들어온 사당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이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다가 수십 초 동안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이 늘면서 버스정류장도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거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36)는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도 너무 막힌다”고 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참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직전 복귀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전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역사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감축은) 노사가 합의하에 인력 재선정에 들어간다’는 합의 문구가 포함됐는데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1만146명으로 한국노총(2742명), 올바른노조(1915명)에 비해 많아 현장에선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민노총 소속 노조와 사측의 추가 교섭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노사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10일 출근시간(오전 7∼9시)에는 평소처럼 열차가 운행된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날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체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17조6808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임재혁 인턴기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료}2023-11-10 03:00

“40분째 지하철을 못 타요”… 지하철 ‘경고 파업’에 퇴근길 혼란“벌써 만원 지하철을 세 대나 보냈어요.”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직장인 하모 씨(32)는 한숨을 쉬며 이 같이 말했다. 파업 소식에 퇴근을 1시간 앞당겼다는 하 씨는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못탔다. 내일은 버스를 타야겠다”고 했다.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예고한 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지만 오후 5시 기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에 그쳤다.9일 오후 5시경 강남역 일대는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미 만원으로 승강장에 들어온 사당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들이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다가 수십 초 동안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버스정류장도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거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36)는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도 너무 막힌다”고 했다.이날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참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직전 전격 철회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전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역사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감축은) 노사가 합의하에 인력 재선정에 들어간다’는 합의 문구가 포함됐는데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1만146명으로 한국노총(2742명), 올바른노조(1915명)에 비해 많아 현장에선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민노총 소속 노조와 사측의 추가 교섭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노사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10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에는 평소처럼 열차가 운행된다.서울시와 공사는 이날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체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날 파업을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17조6808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소속 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2023-11-09 20:14

“하루 500% 수익 보장” 리딩방서 151억 원 뜯어낸 6개 조직 일당 붙잡혀[사건 Zoom In]“저 오늘 팀장님 상담받고 300만 원으로 200% 수익 났어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회원님’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거나, 은행 거래내역 조회 화면으로 추정되는 캡처화면을 올리면서 나눈 대화들이다. 알고 보니 이들이 나눈 대화는 불법 주식 리딩방을 만든 조직원들이 모두 꾸며낸 대화였다. ‘회원님’과 ‘팀장님’ 역할을 나눠 가짜로 주식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은 것이다.이처럼 리딩방을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6개 조직이 모여 연합조직을 만든 뒤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피해자 253명에게서 151억 원을 뜯어낸 6개 조직 총책 6명 등 49명을 붙잡아 이 중에서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문업체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꼬드긴 뒤 잠적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SNS 리딩방에 초대한 뒤 “하루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수익률을 인증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일당이 만든 가상 자산투자 웹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속아 넘어간 투자자가 돈을 보내면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이다. 4억30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개 조직이 연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 등을 나눈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조직별로 ‘피해자 유인’, ‘투자자 바람잡이’,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 ‘해외 가상자산 사이트 운영’ 등 역할을 나눴다.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A 씨 등 핵심 피의자 9명에게 적색수배를 내리고,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 16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현재 경찰에 자수서를 내고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방 사기행위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 웹사이트 등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사기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유리 인턴기자 경인교육대 초등교육과 졸업}2023-1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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