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신청’ 기각… 국힘, 대구 경선 6인 유지

[6·3 지방선거 D-60]
朱 “원칙 지키는 길 뭔지 깊이 숙고”
與, 16개 광역단체장 경선-공천 확정
野, 경기-전북 구인난속 일정도 못잡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법원이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원이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접지 않은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 국민의힘, 주호영 가처분 기각에도 혼란 계속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의 찬성, 반대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표결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법원 결정 직후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 간 예비경선을 진행해 2명을 추린 후 본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정현 공관위’가 정한 대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대구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것. 공관위는 컷오프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 승리와 대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만약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에 속도전

국민의힘 공천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공천 속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자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수 공천하면서 16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경선과 공천 심사를 모두 확정 지었다. 대구·경북·경남 등 전략 지역에는 각각 김 전 총리, 오중기 김경수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인천·강원에도 각각 박찬대 우상호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울산에는 김상욱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이날까지 6곳에 후보가 확정됐다.

당내 경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일에는 충북도지사 결선, 대전시장 경선 결과가 발표되며 5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선이 마무리된다. 6일 충남·세종, 7일 경기, 9일 서울·부산, 10일 전북·제주를 끝으로 본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결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13일 대전, 14일 전남광주, 15일 충남, 16일 세종, 17일 경기, 18일 전북·제주, 19일 서울시장을 끝으로 공천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후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일까지 경기·전북·전남광주 지역의 경선 또는 공천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에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하기에 주소지 이전 시한인 5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거주지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까지 주소지 이전이 돼 있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전북에선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충북 지역 경선도 원점에서 다시 치러지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고양시장 후보에 이동환 현 고양시장, 경기 파주시장에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경남 창원시장에 강기윤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