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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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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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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5~2025-01-14
정당38%
정치일반26%
대통령19%
국회6%
사회일반4%
남북한 관계2%
사법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핵동결 스몰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리더십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배제한 ‘북-미 직거래’ 우려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과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인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국정원 “北-美, 한국 패싱 우려… 일방적 북핵거래 차단 필요”北-美, ‘스몰딜’ 가능성“NSC부보좌관에 北-美회담 실무자북핵 용인하며 대북제재 완화 우려”“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동결, 군축 등 이른바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코리아 패싱’ 우려를 보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스몰딜과 코리아 패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핵동결과 군축을 골자로 하는 스몰딜에 본격 나설 경우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달성을 목표로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 및 이에 대한 검증, 폐기 작업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동결이나 군축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을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임대사로, ‘협상론자’인 앨릭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넬 특임대사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독일 미국대사,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등을 지냈고, 웡 부보좌관 지명자는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에 참여한 인사다. 하지만 이 같은 스몰딜 협상이 구체화되면 미국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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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상왕정치” “허은아 사당화”…개혁신당 내홍 격화

    “저희도 문제제기 하고 시끄럽게 하고 발언 못하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른미래당 시즌2가 된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주영 의원의 발언권을 두고 고성이 오가자 “최대한 존중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시즌2’라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왔으나, 이날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고성과 삿대질 등이 난무하며 허은아 대표 측과 이준석 의원 측이 정면충돌했다. 2시간 가까이 공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를 겨냥해 “당을 의원실처럼 운영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바로 옆에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허 대표는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는 모두가 알듯 김철근 전 사무총장 해임에서 비롯됐다”며 “당 대표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대주주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당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국민의힘 상황과 다를 게 없다”며 “당 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아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만든 당헌·당규로 내쫓으려는 시도를 방관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 측은 2022년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축출됐던 이준석 의원이 허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일각에서는 허 대표를 ‘여자 이준석’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반면 천 원내대표와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등은 허 대표의 ‘사당화’를 주장하며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직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은 (허 대표가) 당을 의원실처럼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전체의 시스템보다 본인이 절대적 존재로서 본인의 말에 절대복종 해야 하고, 본인의 말 위주로 당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의 갈등 핵심은 누군가의 경질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직자의 고충과 그들이 내지른 비명”이라며 “자신의 가족들까지 당직자로 임명해서 사당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애먼 이준석에게 ‘상왕’이라며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고 있다. 지금 허 대표는 이준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라며 “한 줌의 권력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수 많은 동료들을 정치적으로 압박으로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이준석 의원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혁신당 창당을 주도한 이준석 의원이 김 전 총장 경질 사태 이후 허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장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일 때 정무실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허 대표가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고, 후임 인선을 단행한 것을 두고도 개혁신당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 측 인사들과 허 대표를 비판하는 인사들 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 대비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갈등이 폭발했다”며 “극심한 내홍 끝에 사분오열됐던 과거 바른미래당 같은 사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허 대표에게 상왕이라고 지칭 받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할 거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보장된 절차를 통해서 이 사태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겠다 생각한다”며 당원소환제를 통해 허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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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출석한다던 尹, 내일 첫 변론 안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첫 변론부터 파행인 셈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 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주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속 뒤집고 “신변안전 우려” 헌재 불출석… 불구속 수사 노린듯[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尹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지난달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이번엔 “경호문제 해결돼야 출석”… 관저 농성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우원식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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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꾸는 尹, ‘불구속수사 약속해야 헌재 출석’ 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대신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 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 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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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李, 상왕정치 집착” vs 이준석 “許, 망상 버려야”…개혁신당 내홍 격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개혁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이준석 의원이 정면충돌을 빚으면서 내홍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허 대표는 12일 “당 운영 전반에 대해 ‘상왕 정치’를 하려고 했다”며 이 의원을 겨냥했다. 이 의원도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반발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며 “제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태는 권력 다툼이 아니다”며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이 의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전 총장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였을 때 정무실장을 맡았던 인사다. 허 대표 측은 이 의원이 측근인 김 전 총장을 앞세워 당 운영 전반에 대해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허 대표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내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당대회 때) 자기를 밀어주지 않는다고 모든 후보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있었고, 오직 이준석 까는 것만 주특기로 삼아 전당대회에 임한 사람에 대해서도 싫은 내색 한번 안 했다”며 “이제 오늘부로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마지막 대외적 가면까지 벗어던진 상황에서 얼마나 추해지려고 그러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 측은 당원소환제를 통한 허 대표 대표직 사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 의원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 내홍 사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성과 참신성을 앞세운 이 의원이 이번 내홍 사태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의원은 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수 진영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개혁신당 내홍 사태가 일단락돼야 대선 후보로서 이 의원 행보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개혁신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축출됐던 상황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허 대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허 대표를 ‘여자 이준석’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 의원 측의 압박에 대해 “이러한 행태는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며 “이 대표를 축출했던 국민의힘 패악질에 분노했던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에서 축출됐던 당시 상황과 본인의 리더십이 주된 문제가 되고 있는 허 대표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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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 첫 변론기일 불참…이번주 체포영장 집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일은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게 가당키나 하냐”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주 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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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 필요” 59%… “탄핵 인용을” 62%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59%로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37%)보다 22%포인트 이상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지지 정당별로 답변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가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부정 평가)는 65%로 나타나 30%인 ‘잘하고 있다’(긍정 평가)보다 35%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92%가 부정 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4%가 긍정 평가를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를 기록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33%)을 29%포인트 앞섰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 차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 전보다 3%포인트 내린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60대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45%를 기록해 직전 조사(33%)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70세 이상에서도 60%로 나타나 직전 조사(48%)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중도층에서도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오른 21%로 나타났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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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주도 국조특위, 요원 이름 공개 파장…정보사 “보호조치 요청” 공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의결해 최초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7일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기관증인 채택에 반발했으나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그러나 최초 공개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들의 구체적인 부대와 이름이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최초 공개된 증인 명단에서는 ‘정보사령부 A여단 직무대리’ ‘정보사령부 B부대장’과 같은 구체적 직위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정보사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정보사 요원들은 대북 공작을 위해 본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숨긴 채 통상 활동하는데, 증인 명단에서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된 것이다. 이에 정보사는 7일 국회에 ‘국조특위 참석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증인 명단 공개 시 직책과 성명 부분에 OO 처리” “증인 출석 시 얼굴 노출 차단을 위해 가림막 설치 및 별도 대기장소 지정”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작관 요원 개인정보 및 신상노출 시 임무수행 불가”를 사유로 제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보사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 재송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보사의 요청에 국조특위는 익명 처리된 증인 명단을 재송부했으나 여당은 “이미 공개된 명단을 익명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여야는 이에 앞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7일 성명을 내고 “부대위치와 부대번호 자체가 군 기밀과 보안에 해당한다”며 “부대장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는 건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증인 협의 당시 ‘신분노출 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증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가 전복을 꾀한 세력들이 ‘군사기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하고 있다”며 “군인이든, 정보요원이든, 공무원이든 내란 음모와 관련된 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여당에 반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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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예외를 담아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에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장, 尹도주 가능성 묻자 “네”… “마지막 각오로 2차 영장집행 준비”[尹 체포영장 재발부]오동운, 법사위 출석 “체포 실패 사과”‘尹 관저 있나’ 질의엔 “보고 못받아”“1차때 화장실 갖춘 車도 준비… 물리적 충돌땐 프레임 전환 우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어 아무런 논란이 없다.”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경찰로 이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오 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선 “여러 종류의 화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며 “우리는 아무 차량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혀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원행정처 “尹 체포영장 문제없어”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체포영장 불법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며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동운 “물리력 행사했다간 압도당할 위험”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작 5시간 만에 중단한 경위에 대해선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당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호처 처장 또는 차장, 본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제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우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된 것 같다”고 했다.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선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사태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호처가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 협조 요청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말씀 유념하겠다”고도 했다.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가로막을 경우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네. 맞다”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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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형소법 예외 적시한 영장, 주류 견해 따른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데 대해서도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예외를 담아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에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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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尹과 거리두기에도… 與의원 수십명 관저앞 체포 저지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며 당 차원의 집회 동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탄핵 이후 처음이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일 여당 의원 40∼5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긴급공지 한남동 집결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이 와달라고 설득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김민전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 9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여당 탄핵 찬성)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윤 의원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이철규 박성민 의원은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지낸 대통령실 고위 참모 출신이다.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구자근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TK)이 지역구다.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광란처럼 몰아붙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와 지도부 동참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 메시지를 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장외 집회에 지도부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를 거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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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대통령 지키기 아니다”에도… 與일부, 탄핵반대 장외집회 참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뭐하고 있느냐”며 당 차원의 집회 동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탄핵 이후 처음이다.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6일 여당 의원 40~5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긴급공지 한남동 집결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이 와달라고 설득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김민전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 9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여당 탄핵 찬성)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윤 의원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이철규 박성민 의원은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지낸 대통령실 고위 참모 출신이다.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구자근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TK)이 지역구다.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광란처럼 몰아붙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와 지도부 동참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메시지를 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장외 집회에 지도부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를 거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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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도 “법 집행에 대통령 예외 없어”… 尹과 거리두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 대해 “당이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부담을 갖는 기류다.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대변인을 통해 얘기가 나갔다”며 “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기대도 접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경북(TK)지역 초선 의원은 “편지에서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해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은커녕 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지역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지켜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 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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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과 거리 두는 국힘…“법 집행에 예외 있을 수 없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 대해 “당이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부담을 갖는 기류다.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대변인 통해 얘기가 나갔다”며 “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기대도 접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초선 의원은 “편지에서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해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은커녕 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지켜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 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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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탄핵 발의 다음날 표결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 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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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국회 수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과정이 곧 여야 합의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과정은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시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헌재 “임명 가능” 했는데, 韓 “여야 합의해야”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질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다”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박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호소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회 추천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해 온 전례를 깨라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2명의 국회 몫 재판관은 모두 추천 과정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내에선 여당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면 ‘형식적 재가’ 차원이 아닌 ‘적극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로 각각 1, 2명씩 추천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배치” 지적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여러 차례 ‘탄핵에 개의치 않는다’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소임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건 사실 여당의 뺨을 후려친 것”이라며 “여당에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 직전에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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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韓대행에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가닥’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간 후 궤멸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쌍특검법을 5분만 읽어봐도 위헌 요소가 가득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위헌적 조항을 뺀 수정안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제3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등을 돌린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수정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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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최종 불출석했다. 공조본은 통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18일까지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1차 통보에 이어 성탄절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청까지 묵살한 것.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출석 통보한 것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내리 세 번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출석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출석 통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심판 서류 수취도 거부하는 등 수사와 탄핵심판에 모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의 침묵에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이 같은 행태를 가만히 지켜봤겠느냐”고 했다. 이날 야당은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해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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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탄핵’ 오늘 분수령… 국회, 헌법재판관 3인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올라오면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5일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구축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을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 간 힘겨루기 속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과거 사례를 보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바로 임명이 됐다”며 “26일 밤까지 (임명)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시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를 유지시켜 파면 선고를 질질 끌거나 승소해 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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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 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 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범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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