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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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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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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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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대통령 비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선과 정책 등 고도의 정무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부 발언이 노출돼 불거진 메시지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또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대통령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내부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 출신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정치는 비서가 아닌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보좌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 실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보도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인선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야권이 곧장 ‘비선 보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만큼 “정 실장이 이를 우회 지적하며 엄밀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5선 의원에 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정 실장은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보다 당연히 그립을 더 세게 쥐려고 할 것”이라며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흐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정확한 얘기, 산발적으로 나가선 안돼” 비서실장, 기강 잡기박영선-양정철 기용설 혼란 염두尹心 내세운 영향력 행사 차단나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밖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으로 “참모는 참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 검토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입장이 혼선된 상황이 이날 경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인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곧바로 야당에서 ‘비선 논란’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바짝 강화하고 나섰다”며 “3기 대통령실 체제 초기부터 메시지도 통일성 있는 단일 대오를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인선 등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참모들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암묵적으로 전파하며 공식 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성격도 깔려 있다”고 여권 인사들은 평가했다. 이에 인사 발표 날 “공화국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던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과 부처 관료 출신 참모들, 측근 그룹 간 보이지 않는 내부 경쟁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언급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존에 형성된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정 실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변화를 시도할 경우 긴장과 알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무 경험이 많은 정 실장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실장은 “내일 그만둬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았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또 “대통령 보고는 원 페이퍼(종이 한 장)로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간결하게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발맞춰 보고를 핵심 내용으로만 채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정 실장은 이날 22일에 함께 임명됐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 인적 쇄신 등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이 바뀐 만큼 산하 비서관 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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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도 의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야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추진”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협상 때 앞서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3법과 제2양곡법, 농안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 4당이 방송 3법을 주도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 막아 세웠던 집단(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지적했다.● 李, 연금개혁도 압박 이 대표도 이날 채 상병 특검 수용 및 연금개혁 등을 직접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도 재차 못 박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일단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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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회의부터 군기잡은 정진석… “비서들 정치할 생각 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선과 정책 등 고도의 정무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부 발언이 노출돼 불거진 메시지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또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대통령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내부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 출신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정치는 비서가 아닌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보좌에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 실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보도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인선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야권이 곧장 ‘비선 보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만큼 “정 실장이 이를 우회 지적하며 엄밀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5선 의원에 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정 실장은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보다 당연히 그립을 더 세게 쥐려고 할 것”이라며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흐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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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 필수 의제” 대통령실 “복잡한 숙제 많이 던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졌다”며 고심하는 기류다.이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을 뜻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도 재차 못박았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라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모양새만 취한 뒤, 야당에 총리 인준을 제안해 야권을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했다. 양측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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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수석’에 박찬호 前검사장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의원 출신으로 교체한 데 이어 3기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개편 핵심은 민정 역량을 대폭 확충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과 수석 인선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정 역량을 확충할 기능과 조직에 대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설이 검토되는 수석실 명칭을 두고는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고, 민심 청취를 강조하는 민심수석이라는 이름도 거론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내세워 신설 필요성 자체엔 공감하는 모습이다. 어떤 형태로든 민정수석 기능이 부활하면 비서실장 산하인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민심 청취와 반부패 기능을 보강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폐지’를 강조한 상황에 야당에서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실 신설이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수석 후보군은 깜깜이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 역량이 깊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조계를 중심으로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고위 간부 출신 법조인,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박 전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오르내리지만 그는 2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소한 3∼4분기까진 (거취에) 일절 변동이 없으니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10총선 참패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에게 “사의 반려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수석급 참모들의 사의를 반려하는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자주 찾아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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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참모 사의 반려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에게 “사의 반려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일단 교체하지 않은 참모들을 중용하면서도 명시적 유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선 윤 대통령은 또 취재진과의 ‘김치찌개 간담회’를 두고 “빈대떡, 족발 등을 메뉴로 출입 기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책임으로 제출된 참모들의 일괄 사의에 대한 의사 표시 필요성에 대해 최근 “정무직 공무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수석급 참모들의 사의를 반려하는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며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으로 각각 교체하는 인사를 우선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자주 찾아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두 차례나 브리핑룸을 방문해 비서실장·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까지 진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 등을 메뉴로 출입 기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김치찌개 간담회’를 이행하면서 대언론 접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언론사 대표 초청, 편집국장·보도국장 간담회 등도 검토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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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비서실장에 정진석… 野 “협치 부적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선 중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낙점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총선 참패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를 검토하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의 정 의원을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신임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선 초기 검토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합한 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여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실장과 함께 막판 후보군에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이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다.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재선·66)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대표를 “범죄자” 등으로 비판한 점을 두고 ‘협치 불가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실장은 친윤 성향이 강한 매파”라며 “국정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셈인 만큼 영수회담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野와 소통” 5선 정진석 발탁… 민주 “노무현 비하 인물” 반발 총선참패 12일만에 비서실장 교체鄭 ‘노무현 명예훼손’ 2심 재판중尹에 국힘 입당 권유한 동갑내기여권 “尹에 쓴소리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12일 만인 22일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정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무형’ 인사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관료 출신에게 두 차례 대통령실 살림을 맡겼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 방침에 따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무형 인사를 여럿 검증대에 올려 놓고 고심하다 결국 정 실장을 낙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에 대해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정 실장이 야당과의 협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고 돌아 정진석”… 尹, 고심 끝 낙점 정 실장은 각각 기획재정부(김대기), 산업통상자원부(이관섭) 관료 출신인 전임자와 달리 언론인,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2016년 가을 정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자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021년 5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했다. 이 같은 친분 때문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 실장이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조언하고 직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실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애초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됐던 원 전 장관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놓고 총선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은 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양 전 원장에 대해선 여야 양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고, 인선 검토 과정에서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막판까지 정 실장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 전 대표의 경우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실장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일성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협치 의지 없어” 비판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 데다 이 대표를 “범죄자” “패륜아”로 지칭한 만큼 협치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성향의 인물”이라며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 요구 사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영수회담도 빈 수레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현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2017년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퇴직’ 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비서실장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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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무수석에 홍철호 前의원 임명…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쇄신 첫 단추인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66)을 22일 임명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를 매듭지은 윤 대통령은 홍보와 PI(대통령 이미지)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존 이도운 수석 체제를 유지하고 시민사회수석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홍 수석 임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며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추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홍 신임 수석은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다. 2017년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복당 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4·10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홍 수석은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홍 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고, 결과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수석에 대해선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교체로 대국회 소통 기능을 보강하려는 윤 대통령이 홍보수석의 경우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수석에 대한 유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지난해 11월 홍보수석에 기용됐다. 이 수석은 21일 홍보수석실 내부 회의에서 직무를 계속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당초 축소 통폐합이 거론돼 정무수석실로 대거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점쳐졌던 시민사회수석실은 수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구 북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전 전 비서관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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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李 얘기 많이 들으려 초청” 李 “민심 가감없이 전달할것”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2일 거듭 영수회담을 통한 대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비서관 교체로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두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됐다. ● 尹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 찾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 “저는 이 대표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니까 어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후임 총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후임 총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와 의견을 구한 후 인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여야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동시에 영수회담 준비를 이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교체했다. 당초 한오섭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3시에 만날 예정이었지만 정무수석 교체 발표가 확정되자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한 수석이 직접 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무협의 연기를 요청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의제화 요구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자리부터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거론하는 게 협치 도모라는 영수회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친명계 “채 상병 특검법 의제 올려야”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적 조율을 이어가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제안해놓고 야당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일방적으로 실무협의 연기를 통보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천 비서실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천 비서실장은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두고도 한 최고위원은 “정 비서실장 임명 소식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민생 이슈’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친명 지도부가 특검법을 거론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갔다.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우리 정치가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거론하며 “영수회담에서 (이 사안들을) 눈감은 채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올릴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강경 대여 투쟁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달래기용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게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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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운 홍보수석 유임 가닥… 새 정무수석 홍철호 유력

    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교체를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결정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인선으로 대국회 소통 기능을 보강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홍보수석의 경우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수석에 대한 유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지난해 11월 홍보수석에 기용됐다.이 수석은 21일 홍보수석실 내부 회의에서 쇄신과 심기일전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고 신임 실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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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임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임명…“여야 두루 원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22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정 의원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정 실장에 대해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고,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하셨다”며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국회 부의장과 사무총장 등 국회직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계에서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며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인선 발표 후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 리더십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잘 보좌하겠다”면서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삼봉 정도전 선생이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한 것을 설명하며 “600년 전 왕조 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다”며 “지금은 공화국이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 실장을 직접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 실장은 친윤(친윤석열)계로 알려졌지만 계파색이 비교적 엷고, 풍부한 경험과 야당과의 소통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사무총장,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정 실장은 이번 4·10 총선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에게 접전 끝에 패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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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산 초청에, 한동훈 “건강상 이유” 거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국면에서 최소 두 차례 불거진 ‘윤-한 갈등’이 총선 참패 이후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한 전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독대 만찬을 갖고 총선 패배 원인과 국정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18일 공개되고 홍 시장이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이후다. 한 전 위원장은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 배신자론’을 비롯한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대해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제게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에 일단 부정적이지만, 양측 모두 핵심 의제는 ‘민생’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서실장에 검토되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패배 책임 尹-한동훈 갈등 재분출… 韓 ‘배신자론’ 에 오찬 고사 尹 만났던 홍준표 “韓, 대통령 배신”韓 “배신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尹 오찬 제안 밝히며 “정중히 거절”여권 “韓, 洪이 尹 대신한 것으로 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실장을 통해 대통령실 오찬 회동 제안을 받은 사실과 함께 거절 이유를 21일 직접 밝혔다. 여권이 총선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지, 한 전 위원장에게 있는지를 두고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윤-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직후였다. 표면적으로 홍 시장의 ‘한동훈 배신자론’에 대한 반박이지만 실제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회동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합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봉합되지 않은 ‘윤-한 갈등’이 총선 패배 책임론 속에 다시 드러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윤-한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이 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오찬 회동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에도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 비대위 전원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생한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오찬”이라며 “대통령이 총선을 치렀던 당 비대위와 선거 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은 꼭 참석해야 한다.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회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1일 “윤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일어난 ‘1차 윤-한 갈등’ ‘이종섭 논란’으로 불거진 ‘2차 윤-한 갈등’에서 봉합되지 않은 앙금이 총선 참패 책임을 둘러싼 ‘윤-한 3차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 전 위원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대통령실과 당이 합심해 치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 전 윤 대통령과 만난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 등의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배신감’을 대신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 韓 “잘못 바로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 행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일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은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는 홍 시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배신’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에서 한 전 위원장이 목소리를 낸 것은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전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저보고 당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당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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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 초청’ 불발… 대통령실 “阿 위주” 野 “외교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에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초청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국 초청국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국가 사이에서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며 “이탈리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중점 초청해 온 경향이 있다”며 “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초청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당선인 명의 논평을 통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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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살포 마약”이라던 尹, 李와 ‘25만원 지원금’ 접점 찾을지 주목

    정부 출범 2년 만에 가시화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민생’을 꼽았지만 셈법은 각기 다르다. 대통령실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야당은 수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감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어젠다로 제시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심 쟁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민주당은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편성에 약 13조 원이 드는 만큼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일괄적 지원금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추경에도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이를 물리치기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감을 보이고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지금 없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개헌이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정 대화 기구 마련,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 전환 등 큰 어젠다도 제안해 ‘큰 리더십’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굵직한 어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민생 우선’이 이번 회담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 예민한 이슈인 특검법은 후순위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강성 지지층은 특검법 논의를 원하는 만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제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압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는 기류다.● “尹, 의대 정원 문제 해결 협력 요청 계획”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공백 해결,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 민생 법안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틀에 야당이 함께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역시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또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이라는 밥상을 차려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발표하기보다 이 대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데리고 일할 사람인 만큼 비서실장 인선에 대승적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 인선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 대표에게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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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의정 ‘5+4’ 협의체 추가 제안… 의사단체 “증원 중단부터” 거절

    정부가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소수가 모여 밀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사단체 측에선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위한 5+4 협의체 구성을 최근 제안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사 측에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5개 단체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일단 정부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며 진정성을 보여줘야 생각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복지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만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과 의협이 바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69·사진)을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의사단체가 일단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 내정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단체가)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흔쾌히 들어오기 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서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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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살포는 마약”이라던 尹, 李와 ‘25만원’ 접점 찾을지 주목

    정부 출범 2년 만에 가시화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민생’을 꼽았지만 셈법은 각기 다르다. 대통령실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협조가 절실하고, 야당은 수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감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어젠다로 제시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심 쟁점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주당은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편성에 약 13조 원이 드는 만큼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이같은 일괄적 지원금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추경에도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이를 물리치기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감을 보이고 뒤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지금 없다”고 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 측은 개헌이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정 대화 기구 마련,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 전환 등 큰 어젠다도 제안해 ‘큰 리더십’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입지 강화를 위해 굵직한 어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를 올릴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민생 우선’이 이번 회담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 예민한 이슈인 특검법은 후순위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강성 지지층은 특검법 논의를 원하는 만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제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압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는 기류다.● “尹, 의대 정원 문제 해결 협력 요청 계획”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공백 해결,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민생 법안 입법에 대한 야당 협조를 이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틀에 야당이 함께 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역시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또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이라는 밥상을 차려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발표하기보다 이 대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데리고 일할 사람인 만큼 비서실장 인선에 대승적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 인선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 대표에게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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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G7초청 불발, 伊입장 이해”…野 “참담, ‘눈 떠보니 후진국’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에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초청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국 초청국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국가 사이에서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며 “이탈리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며 “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초청 여부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당선인 명의 논평을 통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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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이재명 통화… 이르면 내주 첫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4·10총선 참패 후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이 커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전무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9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반 이 대표와 5분가량 통화하면서 이 대표 등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자. 자주 차를 마시고 식사와 통화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후임 총리 지명 인선이 지연돼 통화와 만남 제안이 늦어진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는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된 2022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가급적 빨리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저희(야당)가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정 협력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16∼1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상승했다.尹 직무평가 긍정 23%-부정 68%… 박근혜 前대통령 비선실세 논란때와 비슷총선뒤 “긍정” 11%P↓… 취임후 최저보수 텃밭 TK서도 긍정 35% 그쳐부정평가 원인 물가-소통 미흡 順총선 56자 메시지-인선혼선 악영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3%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19일 밝혔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10총선 이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8%에 이르러 취임 후 최고치였다. 총선 참패 여파와 지지부진한 국정 쇄신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는 민심 이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앞으로 국정 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보수·TK까지 등 돌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3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 26∼28일)보다 긍정 응답이 1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고, 부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던 때는 비선 보좌, 사적채용 논란 등이 불거졌던 2022년 8월과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이 확산된 같은 해 9월 기록한 24%였다. 부정 평가는 2022년 8월 조사된 66%가 제일 높았던 수치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등의 순이었다. 소통 미흡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올랐는데, 4·10총선 참패 후 56자 분량에 그친 대국민 메시지와 ‘일방 소통’으로 지적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을 두고 이어진 혼선도 악재로 작용했다. 총선 직후 진행된 다른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1%포인트 내린 27%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기준으로도 취임 후 최저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3일간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가 27%, 부정 평가가 64%였다.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긍정 응답이 1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총선 참패와 소통 미흡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통 지지층인 보수성향의 이탈 조짐도 드러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보수성향 응답자의 45%가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했는데, 직전 조사(65%)보다 20%포인트 폭락한 수치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는 35%에 그쳤다. 직전 조사(49%) 대비 14%가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 이탈도 보인다. 60대 응답자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32%)는 직전 조사(46%)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7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47%)도 직전 조사 결과(65%)보다 18%포인트나 떨어졌다.● 총선 참패 후유증에 국정 동력 회복 난망 대통령실은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전 모멘텀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패배 여파와 더딘 국정 쇄신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 기존 지지층까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23%)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막 불거진 시기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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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정갈등 하루빨리 해결” 참모 의견 받아들여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19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통일안을 가져오면 2000명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이미 수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원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정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정 갈등을 총선 전에 해결하지 못한 게 4·10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의정 갈등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팽배한 것도 이번에 조정안을 낸 배경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집인원 감축 발표 등을 국립대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의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에 즉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모들은 이 건의가 합리적이라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면서 길고 긴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동안은 의료계에서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의견을 제출해주지 않아 숫자를 바꿀 수 없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한다’는 식으로 굴레가 씌워졌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들을 아무 근거 없이 바꿀 순 없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와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조정에 들어가도 의대 증원 규모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율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증원은 1500명을 넘을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원래 규모대로 증원하겠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입장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달 1일에는 50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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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입법 독주’ 더 세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4·10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채모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여야 협상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올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23일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도 표결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재차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압박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野 “할수 있는건 다한다”… 특검법-민주유공자법 등 강행 예고巨野, 22대 국회 개원前부터 강공“與와 협의하다 되레 국민 질타 받아”21대 쟁점법안 줄줄이 직회부 방침양곡법 등 통과땐 年2조5900억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는 단 18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희의를 열어 직회부한 법안들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민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회복금 편성 제안에 ‘정부가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진 못했다”면서 “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더 세게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논의 일러”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 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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