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등 논란이 커지자 잇달아 내용을 수정하며 손질했다. 위헌 소지,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이 당 안팎에서 커지는 가운데 내년 6·3 지방 전 여론 악화까지 우려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청래호’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대통령실의 압박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애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상할 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결국 판사 추천에 관여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었다. 하
野대표 초유의 필버… 장동혁 “똥에 물 풀어도 된장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
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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