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미 성과급 배분은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가 수억 원대 성과급을 연이어 지급하고, 삼성전자도 노조의 투쟁 끝에 영업이익 일부를 최대 수억 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익 배분 요구’는 노동계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 과거 노조의 요구가 임금인상 및 복지 향상 등 근로자 처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익 나누기’로 쟁의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 “영업이익도, 배당금도 나눠 달라” 경총은 31일 회원사에 전달한 권고문에서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국힘 “박찬대·정원오 방지법 당론 추진”…내용 무엇?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남은 40시간, 국민의힘은 사생결단 총력운동 체제에 돌입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투표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투표만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란 “우리도 美에 수정안 제시할 것…합의 결렬도 대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미국에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문서 교환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 측도 당연히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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