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 합의” 공개한 安국방… 헤그세스 “균형점 찾아야”

[외교 안보]
정부, 신속한 전작권 전환의지 강조
‘美 조건 상향 경계 차원 공개’ 해석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5.31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한미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94% 충족됐다고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달성도를 공개하면서 신속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태미 더크워스 의원과 공화당 피트 리케츠 의원, 31일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팻 해리건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을 만났다. 미 의회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한 것.

안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미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며 “미 의원들도 우리의 전작권 준비에 대해 이해하고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장관은 “한미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조건 1, 2, 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일각에선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조건을 강화하려 하는 것에 대한 경계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전력 증강, 전쟁 양상 변화 등을 이유로 전작관 전환 조건을 높이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1∼3월) 이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도 지난달 30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가진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계속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면서도 “미군의 작전계획과 장병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도 “헤그세스 장관도 전작권 전환을 언급했다. 중요한 건 적절한 역량을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조건 달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 부담 분담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새로운 국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고 재래식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위협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