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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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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떠난 동료 몫까지” 2000시간 비행한 탑건공군이 김선경 소령(38·공군작전사령부 전술통제관)을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했다. 김 소령은 전투기 F-15K 조종사다. 공군은 전 비행대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비행 경력, 실제 작전 참가 횟수, 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조종사를 뽑는다. 1979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김 소령은 이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9년 임관해 2011년 F-5로 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F-15K로 기종을 전환했다. 김 소령의 총 비행시간은 2000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240시간을 비행했다. 240시간은 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비행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김 소령이 비행대대 선임편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2022년 10월에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군용기들이 사전 통보 없이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전투기 긴급 출격 임무가 늘어나자 김 소령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자진해서 출산휴가를 반납하기도 했다. 김 소령은 수상 소감을 말하며 지난해 암으로 별세한 공군사관학교 동기이자 F-15K 조종사였던 고 김주영 소령(1985∼2023)을 떠올렸다. 그는 “고 김 소령에게 ‘너의 몫까지 더 열심히 비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수상의 영예를 고 김 소령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김 소령은 대통령 표창과 더불어 ‘김신장군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김신상’도 최초로 수상했다. 김신상은 김구 선생 차남으로 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고 김신 장군(1922∼2016)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김 장군은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그해 7월 3일 미군이 지원한 F-51 무스탕(머스탱) 전투기를 타고 우리 공군 최초로 출격한 주인공이다. 1952년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지휘관으로 활약하는 등 전투기 조종사이자 지휘관으로 맹활약했다. 공군은 앞으로 매년 최우수 조종사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는 김신상도 함께 수여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22 03:00
의료 공백… 응급환자도 돌려보냈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술도 절반가량만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정원 규모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5곳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근무 중단이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거부를 예고했던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2745명 중 30% 안팎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 등 병원에 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다.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은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응급진료를 거절당한 환자들도 생겼다. 60대 공모 씨는 이날 오전 폐암 4기 환자인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공 씨는 “어제부터 남편이 42도 안팎의 고열에 시달려 집 주변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중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대형병원으로 왔는데 또 거절당했다”며 의료진을 향해 “제발 받아 달라. 남편 같은 중환자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대형병원서 퇴짜맞은 중증환자, 軍병원 응급실 겨우 입원 “대형병원 연락했지만 거부당해”국군병원-공공병원 응급실로軍병원 “외래환자도 진료 검토”병원 요구로 ‘강제퇴원’ 환자 늘어 20일 낮 1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임모 씨(84)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린 채 들어왔다. 부인 서재희 씨(77)와 딸(50)이 황망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임 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약 35km를 달려왔다고 했다. 임 씨는 지난주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후두암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의 중증환자여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은 “어제(19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오늘 아침 군병원 응급실에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왔다”고 했다. 딸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인 서 씨는 “의사들이 사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이르면 21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군 병원 응급실 찾는 중증 환자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20일부터 민간인에게 문을 연 전국 12개 국군병원과 공공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의 응급실을 동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장폐색 증상을 보이던 A 씨(90)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지금까지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하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인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환자를 거부하면서 환자 전원(轉院·병원 이전)을 돕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56분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인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전원(병원 이전)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을 수 없자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상황실에서 급히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약 25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상황실을 총괄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평소 패혈증 환자 전원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이송했다”며 “대학병원 등 2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퇴원 창구는 북새통 응급실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래 씨(86)는 “담석으로 18일 동안 입원했던 2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약한 후 왔는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차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남편(87)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날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막 빠져나온 염모 씨(50)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전 10시 반경 아버지가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액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병원의 요청으로 퇴원 환자가 늘면서 퇴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1층 퇴원 창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는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지 1주일 만에 일단 퇴원하라고 해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뚜렷하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해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성남=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2024-02-21 03:00
백령도-연평도 콕 찍어… 김정은, NLL 도발 위협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지대함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 또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해상 국경선’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평도·백령도 이북에 이 선을 긋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4월 총선을 앞두고 서해 NLL 일대에서 고강도 국지도발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NLL 일대 불법 조업 단속이나 순찰 활동을 빌미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에선 ‘국경선’이란 표현을 중국과의 경계라는 의미로 썼다. 이번에 이 ‘국경선’ 개념을 해상으로 들고 나온 게 앞서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만큼 이 기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NLL 무력화-韓함정 타격 위협 金, 해상국경선 첫 언급연평-백령도 콕 찍어 국경선 거론… 4월 총선 등 앞두고 도발 가능성北,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대공방어 취약 소형 고속정 등 위협 김 위원장은 연평도·백령도 북쪽의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이날 처음 언급했다.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화해 NLL 근방에서 작전하는 한국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로 불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도 이곳에서 이어졌다. 그런 만큼 이 일대를 분쟁수역화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 대응태세까지 떠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 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신형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하라고 지시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서해 NLL 일대의 우리 함정을 정조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영해 수호 및 해상 순찰 활동을 서해 NLL 무실화 및 도발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남쪽 국경선’ 발언에 이어 이번엔 ‘해상 국경선’까지 들고나왔다.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표현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남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언급한 ‘남쪽 국경선’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제시한 ‘서해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량 조중통은 전날 ‘바다수리-6형’이 1400여 초(23분 20여 초) 동안 비행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사격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도 했다. ‘검수사격’이란 표현을 볼 때 개발 완료 후 실전배치를 위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은 기존 ‘금성-3호’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아군 함정의 레이더 재밍(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모드 탐색기(레이더·광학)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의 지대함미사일 발사 차량의 발사관은 4개였지만 14일 발사 차량은 8개로 늘어났다. 한 번에 더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위협이 커졌다는 평가다. 금성-3호는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한 Kh-35(우란)를 북한이 역설계한 기종이다. 음속의 0.8배로 최대 200km를 초저고도로 비행해 표적을 타격하는 ‘시스키밍(Sea Skimming)’ 능력을 갖춰 탐지·요격이 쉽지 않다. 대공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군의 구형 초계함이나 소형 고속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16 03:00
“한미, ‘워싱턴 선언’ 당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도 논의”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에 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자강(自强)’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전술핵 재배치 검토… ‘최적 옵션 아냐’ 배제 김 전 실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NCG 창설 및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줄일 방법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다른 옵션들보다) NCG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안보사령탑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일각에서 확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한국 내 핵 자강론을 부추기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한미 확장 억제가 효과가 없다고 선전할 수 있다”며 “7차 핵실험은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를 자극하고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한미 안보사령탑 간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저는 팩트가 안 맞다고 본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 트럼프 당선 시 핵자강론 재부상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 대선을 전후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 방송 등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NSC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일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묵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2일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국방부 주도로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8월로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등 미 대선 전 한미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핵우산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한반도 핵위기 발생 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4-02-15 03:00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또 순항미사일 발사… 올들어 5번째북한이 14일 오전 9시경 원산 동북방 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은 2일 서해상 발사 이후 12일 만이자 올 들어 5번째다. 올해 벌써 두 달도 안 돼 지난해 순항미사일의 전체 발사횟수(6차례)에 육박하는 연쇄 도발에 나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생일(16일·광명성절)을 앞두고 동시다발적 위협을 벌이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원산 내륙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1시간 이상 타원형 궤도를 비행한 뒤 표적 섬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기존의 화살-2형이나 탄두부를 확장한 개량형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동해 신포 앞바다에서 시험 발사한 신형 기종(불화살-3-31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순항미사일 연쇄 발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군 당국자는 “다양한 기종의 순항미사일 양산 배치에 앞서 비행체계의 안정성과 타격 정확성을 최종 점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했다.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포착 능력을 떠보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음속의 5, 6배 이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최소 수십 m 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에 레이더 등이 탐지할 수 없는 ‘탐지 사각(死角)’이 생겨 최종 탄착까지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다. 일각에선 다량의 탄약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이 순항미사일까지 팔기 위해 ‘쇼케이스’ 시험 발사를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만간 순항미사일의 명중 모습을 공개해 우크라이나전에서 탄약과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구매욕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15 03:00
생계곤란-무연고 유공자… 8월부터 정부가 장례 지원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장례에 필요한 빈소 용품과 차량 등은 물론이고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마지막 예우를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5개 법률을 개정했고,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이다. 개정 법률안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2018년부터 이미 국가유공자나 참전 유공자 등이 숨지면 자체 예산으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점 확대해 왔으며 그간 5000여 명이 지원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향후 장례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14 03:00
北, ‘서울 불바다’ 위협 240㎜ 방사포 개량… “정밀도 높인듯”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배치한 240㎜ 방사포를 신형으로 개량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백∼수천 발을 한꺼번에 발사해 우리 군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더해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도 크게 늘린 것. 북한 전방부대에 200문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더불어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수천 발 ‘소나기 포격’ 무기에 정확도 대폭 향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11일 240㎜ 조종 방사포탄 탄도 조종 사격 시험을 진행해 명중성 평가를 진행하고 우월성을 검증했다”며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도 11일 오후 북한이 서해안 지역인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240㎜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감시 자산 등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사 및 탄착 지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상완충구역이 아니고 탄 수도 5발 이하로 적어 이 사실을 발표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신형 240㎜ 방사포는 수십㎞ 정도 날아갔지만 우리 군 안팎에선 이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100㎞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방사포 발사 사진에는 탄두부에 조종 날개가 장착된 모습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유도 장치인 조종 날개가 장착된 240㎜ 방사포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24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60∼65㎞였던 것에 반해 신형은 100㎞에 육박하고 타격 정밀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효 사거리도 60km를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사하면 서울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240㎜ 방사포의 경우 차량 한 대당 22개 발사관이 있다. 산술적으로는 한 번에 최대 4400발을 쏠 수 있는 것.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 등을 고려해도 한 번에 1000발 이상 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유도기능을 더해 정확도까지 개선되면 수도권에는 더 큰 위협이 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8월 방사포탄 공장을 찾아 “122㎜, 240㎜ 방사포탄의 조종화(유도화)를 실현한 것은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 방사포가 큰 면적에 대한 무차별 포격 용도였다면 유도 기능을 탑재한 신형은 한미 연합 지휘소 등 점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진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가 도와줬다면 러시아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글로나스를 활용해 타격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정국 흔들기”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발사체 위주로 시험발사를 해오던 북한이 핵 탑재가 되지 않는 방사포를 설 연휴 기간 전격 발사한 배경도 주목된다.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김정은이 언급한 국방력 강화가 핵 능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노린 전략적 공개일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남한만 집중 타격하는 장사정포가 남한 정국을 흔들기에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노림수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KN-23’과 ‘KN-24’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도 공개했다.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큼스’ 미사일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 240㎜ 신형 방사포의 성능을 과시한 건 이미 제공 중인 SRBM과 122㎜ 방사포탄에 이번 240㎜ 방사포탄까지 더하려는 일종의 ‘쇼케이스’ 시험발사란 분석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2024-02-13 03:00
초병 상해-위협 사건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반가운 이유[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당연한 것이 가장 낯설 때가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진행 중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대상 수사가 그런 경우다.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지난달 중순 대진연 회원 15명을 입건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대통령실과 국방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지키던 초병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군형법상 초병 상해 및 초소 침범 혐의가 적용됐다. 초병들이 다친 만큼 군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도 군 내부에선 “(민간) 경찰이 이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 군이 별도로 군형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왜 “낯설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까. 그간 민간인들의 초병 폭행, 협박 등 각종 사건에 대해 군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고 다소 미온적으로 다뤄온 게 한 이유로 거론된다. 군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민간인을 직접 입건하는 것을 주저해온 게 사실이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 등 각종 훈련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각 지역 부대 앞에서 시위하며 초병들에게 욕설하고 위협하거나 부대에 침입하려고 초병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라면서도 “보통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시민단체 및 지역민과의 상생 등을 이유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초병이 폭행당했을 때는 물론이고 폭행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병들은 부대에 따라 공포탄이 장전된 총기나 진압봉, 테이저건 등을 휴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받은 초병이 무기를 사용해 대처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병이 위협당해도 법대로 무기 사용을 결심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하지 마십시오’ 정도로 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체 판단해 무기를 사용했다가 인권단체가 과잉 대응이라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겠느냐. 자칫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도 했다. 군 내부에선 민간인을 상대로 군인이 진압봉을 들거나 군 수사기관이 직접 입건할 경우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식의 비판이 일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군이 과도하게 위축돼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결국 초병에 대한 위해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사례가 쌓여 초병이나 군부대를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 정도로 인식시켰다는 말까지 나온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군이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일어난 ‘제진검문소 민간인 침입 시도 저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오토바이를 탄 남성 3명은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진입하려다가 제진검문소 초병들의 제지를 받았다. 초병들은 5차례 구두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오토바이로 돌진할 태세였다. 욕설을 하는 등 위협도 했다. 이에 초병 2명은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 총 2발을 지면을 향해 발사했다. 문제의 남성들은 군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언론 인터뷰에 스스로 나서는 등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시도했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았다. 이들 중 1명은 초병 폭행 혐의로, 또 다른 1명은 초병 폭행 및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의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제진검문소에서의 대응에 더해 이번 국방부 조사본부의 대진연 회원 대상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군의 바뀐 대응을 보여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대응을 해온 군이 달라졌다는 점을 대외에 알릴 신호탄 격 대응이 될 수 있다. 군 당국이 대진연 회원들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군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는 “의무 복무하러 온 애들이 다친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군 당국 차원의 강경 대응은 군이 의무복무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복무를 위해 입대한 청년들에게 위해를 가한 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12 23:39
50만원 짜리로 탱크-포 파괴… 전쟁 판도 바꾸는 ‘가성비’ 드론이달 24일 발발 2년을 맞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 홍해, 레바논, 이라크 등으로 불똥이 튄 중동전쟁 등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무기가 있다. 바로 무인기(드론)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은 무기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타격이 가능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동전쟁도 하마스가 드론 공격으로 포문을 열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 역시 드론으로 홍해 바닷길을 마비시키고 있다. 실제 전쟁터에서 위력이 입증된 데다 2022년 12월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정찰비행하는 사태로 한국도 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젤렌스키, 포병 열세에 “드론부대 창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발발 2년을 앞두고 드론을 ‘판세 역전’의 한 수로 믿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6일 야간 비디오 연설에서 “우리 군에 드론시스템 부대라는 별도 부대를 창설하는 법령에 방금 서명했다”며 ‘드론전쟁 속도전’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2024년 드론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드론이 더 큰 주목을 받는 건 ‘가성비’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없이 길어지며 무기와 재원이 소진되자 드론만 한 무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인칭 시점(First Person View·FPV) 드론’이다. 조종사가 드론의 시점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어 붙은 명칭이다. 타깃을 발견하면 점점 고도를 낮춘 뒤 달라붙어 폭발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5일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신화’에 가까운 지위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부 바흐무트의 드론부대 ‘아킬레스’는 최근 300∼500달러(약 40만∼66만 원)짜리 FPV 드론 몇 대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중무기를 무너뜨렸다. 간단한 FPV 드론은 400달러(약 50만 원) 정도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이보다 500배 비싼 약 20만 달러(약 2억7000만 원) 수준이다. 드론은 심리전에도 안성맞춤이다. 뻔히 드러나는 포격과 달리 드론은 소리 없이 날아가 공격하는 ‘조용한 암살자’이기 때문이다. 새뮤얼 벤뎃 미 해군분석센터(CNA) 자문관은 이코노미스트에 “러시아 최전선에서 드론 공격의 위협 때문에 군대가 어둠을 틈타 소그룹으로 흩어져 움직이게 된다”며 드론이 러시아군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마스 드론, 이스라엘 최첨단 무기 파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에서는 ‘드론전쟁’이 보다 본격화됐다. 특히 대규모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격이 중요한 상황에서 드론이 상대군의 핵심 인물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숨진 하마스의 부지도자 살리흐 알 아루리도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중동 소식통이 밝혔다. 드론의 위력을 일찍이 깨닫고 드론 전술을 가다듬어온 세력이 최근 홍해를 마비시키고 있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다. 후티 반군은 2019년을 ‘드론의 해’로 선언하고 드론을 개발했다. 이들은 드론을 마치 미사일처럼 목표물에 충돌시켜 폭발을 일으키는 전술을 써 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 NBC뉴스는 전했다. 드론은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없다. 우리 군 당국은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사건 등 드론 도발에 대응하려 지난해 9월 국방부 직할 부대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지난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부대를 방문해 “드론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2024-02-08 03:00
세계전쟁 주역 떠오른 드론, 첨단 무기도 무력화 ‘가성비 최고’이달 24일 발발 2년을 맞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넘어서 확전 양상을 띠는 중동전쟁 등 다양한 군사기술이 실전에 적용되는 전쟁터에서 최근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무기가 있다. 바로 무인기(드론)이다.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은 무기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타격이 가능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시스템 부대를 별도로 창설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기간시설을 드론으로 집중 타격하고 있다.중동전쟁도 하마스가 드론 공격으로 포문을 열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 역시 드론으로 홍해 바닷길을 마비시키고 있다. 북한도 드론 도발에 적극적이라 한국도 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젤렌스키 “드론부대 창설”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2년을 앞두고 드론을 ‘판세 역전’의 한 수로 믿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6일 야간 비디오 연설에서 “우리 군에 드론시스템 부대라는 별도 부대를 창설하는 법령에 방금 서명했다”며 ‘드론 전쟁 속도전’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올해 드론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적의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잇는 ‘최정예 첨병’으로 여긴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머무는 모스크바 크렘린궁이 지난해 5월 드론 공격에 노출됐다. 같은 해 8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 공항이 마비되기도 했다.러시아 역시 드론은 중요하다.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댐이나 에너지 시설, 탱크 등을 여러 차례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의 1인칭 시점(FPV) 드론 생산량이 매달 5만 대인 반면, 러시아는 30만대에 이른다”고 전했다.갈수록 드론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가성비’ 때문이다. 전쟁이 한없이 길어지며 무기와 재원이 소진되자 드론만한 무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FPV 드론’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5일 “FPV 드론이 최전선에서 ‘신화’에 가까운 지위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의 드론부대 ‘아킬레스’는 최근 300~500달러(약 40~66만 원)짜리 FPV 드론 몇 대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중무기를 무너뜨렸다.드론은 심리전에도 안성맞춤이다. 뻔히 드러나는 포격과 달리 드론은 소리 없이 날아가 공격하는 ‘조용한 암살자’이기 때문이다.● 하마스 드론, 이스라엘 최첨단 무기 파괴최근 중동전쟁도 또 다른 ‘드론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습의 중심에도 드론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도발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개발한 ‘스마트 펜스’의 원격통제 무기 시스템(RCWS)은 작은 드론이 떨어뜨린 소형 폭발물에 허무하게 파괴돼 버렸다.예멘 후티 반군도 최근 드론으로 홍해 항로의 미국, 영국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일찌감치 드론의 가치를 알아보고 준비했다는 분석도 있다. 예멘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사나전략연구센터’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2019년을 ‘드론의 해’로 선언하고 적극 드론을 생산해왔다.드론은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없다. 우리 군 당국은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사건 등 드론 도발에 대응하려 지난해 9월 국방부 직할 부대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지난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부대를 방문해 “드론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월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통해서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응한 탐지-식별-타격이 통합된 무인기 방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해 소프트 킬(Soft Kill) 방식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등을 전력화해 방어 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2024-02-07 17:20
탈북민 37% “北서 주택 양도-매매 경험… 역세권 3, 4층 선호”“내가 집을 팔겠다 하면 집 거간을 하는 사람(중개인)이 집 살 사람을 데리고 와요.” 2019년 탈북한 A 씨가 북한 거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다. 북한 내 주택 소유 원칙은 국가가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개인 간 주택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국가 배급 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해 장마당이 활성화된 것처럼, 주택 시장에서도 개인 간 거래 등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가 탈북민 6451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해 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6.8%는 주택 양도 및 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 및 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 이전 탈북민(16.3%)에 비해 2012년 이후 탈북민(37%)이 2배 이상 높았다. 당국도 주택 매매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판매 경험자 중 당국의 주택 매매 통제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60%였다. 북한은 2020년 ‘행정처벌법’을 개정해 ‘부동산 불법(비법) 처분 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했지만 이 조항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선호’는 북한에서도 뚜렷했다. 2017년 탈북한 B 씨는 “평양 대동강 구역에서도 지하철역이 있는 강북이 발달해 있다. 거기 집들은 보통 10만 달러 정도로 진짜 비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층보다는) 3, 4층을 선물집(모범 인민에게 당국이 주는 집)으로 받은 사람들이 진짜 호박 잡은 것(횡재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탈북민 51.1%는 “컴퓨터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고 답한 이도 57.4%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6∼2020년 탈북민 중에선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 답한 비율이 81.8%에 달했다. 2019년 탈북민 C 씨는 “(휴대전화로) 장사 연계도 하고 기본 전화들 다 쓰고, 가족들이 보고플 때 영상통화도 한다”고 전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83.3%로 높았다. 이들은 TV 수신기는 물론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활용해 영상물을 시청했다. 시청한 외국 영상물은 ‘중국 영화·드라마’(71.8%)와 ‘한국 영화·드라마’(23.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07 03:00
한국 파견온 인니 연구원, KF-21 자료 빼내다 적발국내 기업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연구원이 소지하다 적발된 개인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는 총 49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 중이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일단 군사기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USB메모리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기술 유출 시도가 KF-21 사업 일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업 분담금을 1조 원가량 연체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양국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번에 적발된 USB메모리 자료에는 KF-21 개발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E/L)’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일이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일 정보당국 및 방산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정문 검색대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 A 씨가 미인가 USB메모리 여러 개를 갖고 외부로 나가려다 적발됐다. KAI 측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등에 신고했다. 관계 당국은 해당 연구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KAI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 등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내용 등은 USB메모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인니 직원 ‘미인가 USB’에 KF-21 자료… 내부 공모자 있는지 조사 ‘KF-21’ 자료유출 시도문건 49건 중 美 수출승인 자료 담겨… 민감한 내용 포함돼 한미 갈등 소지‘공동 개발’ 인니, 분담금 제대로 안내“이미 기술 유출한 것 아니냐” 의혹 미인가 개인 USB메모리에 자료를 담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은 팀장급으로 알려졌다. KAI 측은 USB메모리에 군사기밀이나 방위사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연구진의 회의 자료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정보당국 조사 결과,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E/L) 내용과 관련된 표지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USB메모리에 담긴 49종 자료 중 하나로 확인된 것이다. KF-21 개발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의 기술 등이 적용된다. 우리 정부가 이를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하려면 미국으로부터 다시 별도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민감한 수출 승인 관련 내용이 이번에 적발된 USB메모리 자료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미 정부가 우리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 수출 승인 관련 ‘표지’도 USB에 포함 KAI 관계자는 “미인가 USB메모리를 몰래 들여와 노트북 등에 꽂는다 해도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소프트웨어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민감한 기술은 유출될 수 없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도네시아 연구원도 “집에 있던 USB메모리를 모르고 들고 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자가 고의로 유출을 시도했는지 등은 조사중이다. 정보 당국은 내부 공모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다만 이번 일이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이번에 적발된 자료는 수출 승인 기술 관련 표지로, 세부 내용이 담긴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미 국무부 산하 국방교육통제국에 지난달 30일 신고했다. 미 정부에 알리지 않을 경우 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사업이 추진되던 2015년 록히드마틴사 등 미 측은 이미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서였다. 보안에 가장 엄격해야 할 방산업체 내부에 미인가 USB메모리가 반입된 것 자체를 미 측이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표지에 언급된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관련 내용이 미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공유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니, 기술만 빼내려 고의 사업비 미납” 의혹 ‘KF-21’ 개발 사업(KF-X)은 정부가 1999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시작됐다. 2016년 KAI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2028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 방위력 증강 사업을 통해 우리 공군은 2032년까지 KF-21을 총 120대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계약 당시, 시제기 1대와 일부 기술을 이전받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사업비의 약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사업비 조정으로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까지 부담키로 했다. 2016년부턴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 연구원 등 30여 명을 경남 사천 KAI 본사로 보내 공동 개발도 진행했다. 현재는 20명 안팎이 한국에 와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KAI로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이미 기술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00억 원, 2017년 1820억 원 등 사업비를 분할 납부키로 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낸 건 2016년 500억 원 한 차례에 그쳤다. 올해 1월까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기술만 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일로 이런 의혹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했고 아시아 권역 수출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K방산 수출 핵심 국가”라며 공동 개발 무산 가능성은 일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2024-02-03 01:40
北, 열흘새 4번째 순항미사일 도발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10일 동안 4차례나 동·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남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03 01:40
김정은 “해군 강화 중차대” 발언 공개된 날…北, 또 순항미사일 발사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9일 만에 4차례나 동·서해를 넘다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아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02 16:21
韓공군 F-16 추락 14건중 11건 ‘엔진 이상’… 미군은 원인 안밝혀“또 F-16이냐.” 지난달 31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 한 대가 서해상에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 안팎에서 나온 반응이다. F-16 계열 전투기는 주한미군에서도 운용하지만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기도 하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6(한국에서 미국 기술로 생산한 KF-16 포함) 계열 전투기의 경우 1993년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추락했다.이 가운데 11차례(79%)가 엔진 관련 사고였다. 주한미군 F-16의 사고도 최근 사례만 2023년 5월과 12월, 지난달까지 3차례나 된다. 주한미군은 사고 원인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고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은 1일 미7공군사령관 성명서를 통해 “안전조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 향후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할 것”이라고만 했다. 지난해 5월 추락 사고에 대해선 “안전조사가 마무리됐다”고만 했을 뿐 “조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韓공군 F-16 추락사고 79%가 엔진 관련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6(KF-16 포함) 계열 전투기는 160여 대다. 1986년부터 미국에서 F-16 40대를 들여왔고, 1994년부턴 국내에서 KF-16을 생산했다. 공군 전체 전투기 370여 대 가운데 43%를 차지하는 F-16 및 KF-16은 F-15K와 함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F-16 계열 전투기는 1970년대부터 4600대 넘게 생산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전투기를 우리 공군은 물론이고 미공군 등 2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F-16은 걸프전, 이라크전 등 1980년대 이후 일어난 전쟁에 거의 다 참가하며 실전에서 전투력을 검증받은 기종”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면서 가격이 대당 7000만 달러(약 934억 원)로 저렴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은 기종”이라고 덧붙였다. 대수가 많은 만큼 추락 사고도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F-16 계열 전투기 사고의 원인은 엔진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우리 공군이나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군의 경우 1993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조종사의 비행 착각, 조종 과실 등 원인을 제외한 11차례가 엔진 관련 사고였다. 연료 도관(배관) 파손, 엔진 터빈 블레이드(회전날개) 파손 등이 원인이었다. F-15K는 쌍발 엔진이라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엔진의 추력으로 착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발 엔진을 쓰는 F-16은 엔진이 꺼지면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고 기체는 추락시키는 게 최선이다. 엔진에 새나 돌멩이가 빨려 들어가거나 제작 과정에서의 결함 등 문제로 사고가 나면 대부분 기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쌍발 엔진 기종에 비해 단가가 낮고 유지·정비는 용이하지만 엔진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해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사고 원인 언론에 공개 안 해 일각에선 국내에서 F-16 계열의 추락이 잦은 게 기체 노후화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1986년부터 F-16을 들여왔지만 현재 남은 30여 대는 모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KF-16 전투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능을 개량했다”며 “노후화된 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1994년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한 KF-16도 2029년 완료를 목표로 2018년 들어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게 반복된 사고를 막지 못하는 한 요인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사고 원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 공군의 경우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고무 패킹이 탈락해 엔진에 유입됐다”는 식으로만 밝힌다. 탈락한 이유가 뭔지 등 원인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군 관계자는 “전투기는 그 자체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사고 요인이 많아 엔진 사고라 해도 제작사 문제로 단정 짓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엔진 제작사 문제로 사고가 났다고 명쾌하게 결론 낸 건 1997년 두 차례 사고밖에 없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02 03:00
美 F-16 전투기 서해 추락, 8개월새 한미 4대 떨어져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F-16이 훈련 중 추락했다. 우리 공군은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추락 지점 해상에서 구조했다. 주한미군 F-16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 공군 제8전투 비행단 소속 F-16 1대가 오전 8시 41분 서해상에서 비행하던 중 추락했다”며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고 오전 9시 30분쯤 구조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의료시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전북 군산 직도 인근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은 항공구조사와 HH-60 탐색구조 헬기 등으로 구성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를 투입해 추락 현장에서 미군 조종사를 구조했다. 추락한 전투기는 단좌형으로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다. 이 조종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주한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매슈 겟키 대령은 “우리 조종사를 구조해준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며 “주한미군은 (추락한) 전투기 수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기체 결함 및 조종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F-16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에도 F-16이 군산기지를 이륙한 뒤 이상 작동으로 군산 어청도 인근 서해상에 추락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역시 주한미군 F-16이 추락했다. 주한미군은 추락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우리 공군의 KF-16도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엔진 내부에 부착된 러버실(고무 패킹)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엔진 부품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F-16의 경우 단발엔진이라 쌍발엔진에 비해 엔진 결함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01 03:00
감사원 “국방硏, 이재명 대선캠프에 기밀유출 정황”감사원이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을 대리 개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공약 검토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기 제원’을 포함한 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부패 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는 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등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후보 공약을 개발하고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모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후보를 위한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원장은 책임연구위원 A 씨를 원장실로 불러 “(김 전 부소장이)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며 김 전 부소장에게 소개했다. 김 원장과 김 전 부소장, A 씨,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등 17명은 텔레그램으로 ‘북한산 등산모임’이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공약 검토 내용도 공유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에 맞게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서 가운데 군사 기밀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참고자료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지만,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2-01 03:00
北, 순항미사일 1주새 3번 발사… “전술핵용 실전배치 지시한듯”북한이 30일 오전 7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앞서 동해상 신포 앞바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날린 북한은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불과 엿새 만에 3차례나 동·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건 처음이다. 저고도·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에 핵을 실어 언제 어디서든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 등까지 신속하게 때릴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순항미사일들에 실제 전술핵(화산-31형)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 모형을 장착해 집중 발사한, 전술핵 공격 훈련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6일 만에 동·서해 바꿔가며 3연속 무력시위 군에 따르면 평안남도 남포 일대 내륙에서 발사된 수 발의 순항미사일은 큰 타원 궤적으로 비행한 후 낙하했다. 군 관계자는 “24, 28일에 쏜 것보다 비행거리가 더 길다”며 “북한이 그간 주장해 온 ‘정상 거리’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최소 2시간 이상에 걸쳐 1500∼2000km가량 비행했다는 것이다. 군은 24, 28일에 쏜 불화살-3-31형을 다시 발사했거나 ‘화살-1·2형’을 섞어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도 북한은 화살-1·2형을 2발씩, 총 4발을 8자형 및 타원 궤도로 1500∼1800km 거리로 섞어 쏜 뒤 전술핵 공격 훈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신형인 불화살-3-31형을 쐈다면 첫 시험 발사(24일) 엿새 만에 정상 거리로 최종 시험까지 끝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군 당국자는 “신형 순항미사일 성능을 과장하기 위한 모종의 기만용 발사 수법 등일 수도 있다”며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 “전술핵 모형 탑재해 공격 훈련 가능성” 순항미사일의 속도는 일반 민항기 수준(시속 1000km 미만)이다. 탄도미사일(음속의 5, 6배 이상)보다는 월등히 느리다는 것. 하지만 최소 수십 km 이상 상승 후 정해진 궤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최저 수십 m 고도로 비행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에 레이더 등이 탐지할 수 없는 ‘탐지 사각(死角)’이 생겨 최종 탄착까지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다. 순항미사일은 과거 이라크전 등에서 미국의 토마호크가 증명했듯 수 m 오차로 초정밀 타격도 가능하다. 1kt 미만의 초소형 핵탄두로도 적국의 ‘심장부’(전쟁 지휘부 등)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공격에 사용한다면 대량 파괴가 목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실전 사용에 부담은 작고 효용성이 크다고 김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이 한국·주일미군에 대한 전술핵 공격 주력 무기로 순항미사일을 활용키로 결심해 최단기간에 다량 배치를 지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28일 신형 SLCM 발사를 참관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과 육상, 해상 등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순항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해 대남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헀다. 군 당국자는 “최근 순항미사일들에 ‘화산-31형’ 전술핵과 유사한 최적화된 모형을 탑재해 한미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 훈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1-31 03:00
北 김정은 ‘핵잠수함 건조’ 속도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9일 밝혔다. 2021년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실을 공개한 지 3년 만에 구체적인 건조 방안·일정 등까지 확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래식(디젤)이 아닌 핵추진 방식인 핵추진잠수함은 핵미사일을 다량으로 탑재 가능한 데다 이 미사일로 핵 기습 타격은 물론이고, 제2격(핵보복)까지 가능해 핵무기의 ‘최종판’으로 불린다. 물에 떠오르지 않고 최대 3개월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한 만큼 작전 수행 능력도 대폭 향상된다. 김 위원장은 “핵동력(추진)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으며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또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된다”고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 신형 잠수함은 핵추진 체계를 적용한 진정한 의미의 핵잠수함은 아니었던 만큼 김 위원장은 당시 “발전된 동력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시사했다. 이번엔 핵추진잠수함 관련 ‘중요한 결정’까지 내린 만큼 본격적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위원장이 대규모 무기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8일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인 ‘불화살-3-31형’의 시험발사도 참관했다.北, 美본토 기습할 ‘핵잠’ 위협… 한미, 러 기술 이전 여부 주시 김정은, 핵잠수함 건조 속도전金, 신형 SLCM 시험발사 참관… 韓-주일미군 겨냥 핵타격력 과시金, 핵잠 건조 ‘중요한 결론’ 언급“러에 소형원자로 기술 요청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언급했다. 그동안 이른바 ‘과업’ 수준으로만 언급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핵추진잠수함 핵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을 한미 당국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잠수함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중요한 결론’을 언급한 날 김 위원장은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도 참관했다. 핵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지켜보며 노골적으로 핵위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잠수함 보유 시 핵보복 가능해져”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여기서 언급된 ‘핵잠수함’은 핵장착 미사일의 다량 탑재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을 의미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 이 신형 잠수함은 전술핵을 장착한 탄도·순항미사일을 최대 10기가량 실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디젤 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인 만큼 하루 2, 3차례 물 밖으로 나와 디젤 터빈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해야 한다.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의 대잠 초계기 등에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도 북한이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개조해 공개한 만큼, 이 잠수함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고 정상 운용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전략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사정은 확 달라진다. 전략핵잠수함은 수개월 이상 부상(浮上)하지 않고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적국 인근 앞바다까지 몰래 접근해 핵타격도 가할 수 있다. 전략핵잠수함이 핵무기의 ‘결정판’이자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은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하면 핵타격 능력이 미 본토까지 닿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2격(핵보복)’도 가능해져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핵추진잠수함의 ‘심장’인 소형원자로와 깊은 잠항을 위한 고강도 압력 선체 제작 기술 등 핵심기술을 입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북한 자체적으로 핵잠용 소형원자로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소형원자로 기술 등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일미군 겨냥 신형 SLCM 발사 북한 매체들은 29일 ‘불화살-3-31형’이 화염을 내뿜으며 물 밖으로 솟구치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발사 수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우리 군은 잠수함에서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난해 3월처럼 신포급 잠수함이나 기존 로미오급에서 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과 그 후속함에 장착할 신형 SLCM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고도로 경로를 수시로 바꿔 수 m 오차로 타격하는 순항미사일은 사전 포착이 힘들다. 특히 수중에서 쏘면 기습 능력은 배가 된다. 북한이 공개한 비행 시간(약 2시간 3∼4분)을 고려하면 비행 거리는 1500km 정도로 추정된다. 발사 해역(신포 앞바다)에서 F-22 스텔스전투기 등이 배치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거의 정확히 닿는 거리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9일엔 핵어뢰(해일-5-23) 등 한국과 괌 기지, 미 본토를 겨냥한 신종 핵 투발 수단을 줄줄이 시험발사했다. 이들 무기는 3년 전 8차 당대회 직후 제시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에 모두 포함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2024-0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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