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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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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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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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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보훈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국가보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법 시행 부처인 보훈부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강경 입장을 보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 민주 유공 사건인가?…기준 불분명”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화 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안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볍률’ 및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민주화 보상법’으로 분류되는 두 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은 1만364명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은 이 중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이들을 6·25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회적 예우와 존중을 받는 민주유공자 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훈부는 민주화심의보상심의위원회가 2015년 펴낸 민주화운동백서 등을 참고해 심의대상자가 911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11명은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추려낸 숫자인데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명확한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없어 민주유공자 심의 대상자 숫자가 향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보훈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 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등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민주유공자 결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北 찬양자 -北 희생자 ‘다 같은 유공자’ 예우받을까 우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안엔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돼있는 점도 중대한 흠결로 봤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받은 인원 전원이 별도 심의도 없이 민주유공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1989년) 동의대 사건처럼 진압에 나선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된 이들도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받은 만큼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1984년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 역시 민주유공자 심의 대상자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당연 배제’하고 있다. 반면 민주유공자법안은 이들을 배제한다면서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건부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보훈심의위 심사위원 성향이나 향후 정권 성격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도 유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억울하게 형이 확정된 경우 세부 사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경우에 따라 북한을 찬양·선전·동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이들까지도 심의위원 성향에 따라 유공자가 될 수 있는 틈을 열어둔 만큼 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한 이 차관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수리 357호(고속정) 부정장으로 참전했다가 북한군 총탄에 오른쪽 다리를 잃은 국가유공자다.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자칫 북한을 찬양하던 이들과 북한군에 다리를 잃은 이 차관 같은 이들이 같은 유공자로 예우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차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반박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의 입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독소조항과 중대 흠결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뒤 흠결을 최소화한 법안을 만들어 향후 사회적 논란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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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野, 본회의 직회부 또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의 양곡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개 법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적 위원 15명(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35분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사업자에게 사실상 노조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교육, 취업, 금융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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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방아쇠” 1년만에 꺼낸 北, 대남 핵위협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진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섰다. 남한 전역 핵 타격을 위해 개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동원한 가운데, 지난해 3월 처음 쓴 ‘핵 방아쇠’란 용어도 1년여 만에 다시 꺼냈다. 북한이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라고 주장하는 ‘핵 방아쇠’는 핵무기 관리를 포함해 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른 뒤 실제 사용하기까지 과정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다. 북한이 앞서 22일 평양 일대에서 진행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초대형 방사 포병부대들을 ‘핵 방아쇠’ 체계 안에서 처음 운영해 본 훈련이었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발사한 뒤 모의 핵탄두를 공중 폭발시키는 훈련을 하며 ‘핵 방아쇠’ 체계의 과학성을 검증했다고 처음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엔 ‘핵 방아쇠’ 체계로 운영되는 무기를 초대형 방사포로 바꿔 검증했다는 것. 북한은 자신들이 핵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할 시 발령할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 체계라며 ‘화산 경보’란 용어도 이날 처음 언급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한 핵공격용으로 개발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 중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를 제외한 KN-23, KN-25에 대해 이미 전술핵 탑재 후 발사, 핵탄두 폭발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검증한 셈이 된다. 김 위원장은 “전술핵 공격 운용 공간의 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 무력 건설 구상이 현실화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타격용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 주장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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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에 법안 2개 처리… 남은 임기 ‘입법 풀악셀’ 밟는 야당

    35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4당은 법안에 대한 별도 토론 과정도 생략한 채 개의 직후 두 안건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두 법안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의 소관 부처들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는 등 거야의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野 “시대의 숙제” 與 “셀프 특혜법”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가맹점주에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주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회의 직회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30명 이상 가입하면 단체등록이 가능하게 한다면 가맹점수가 1만 개인 편의점은 300개 단체가 난립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각각 별도 관련 지원법이 있는데, 이 외에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인물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17일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별세하면서 법안이 더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안이다.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도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사건에는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이 국가유공자와 달리 민주유공자로는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은 그 심사 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 “8개 민생 법안 처리” 예고민주당은 이날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8개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비롯해 이날 처리한 가맹사업법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올해 2월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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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연장로켓 ‘천무’, 폴란드에 2조 규모 추가 수출한다

    폴란드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로켓 ‘천무’ 70대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24일경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약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다. 폴란드는 앞서 2022년 기본 협정 체결 당시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같은 해 11월 35억 달러(약 4조8300억 원) 규모인 21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엔 남은 70대에 대해서 실제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2일 복수의 방산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세크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등 대표단 20여 명이 방한 중인 가운데 24일경 천무 추가 수출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은 22일 보도자료에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해 우리 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무기 수출 양해각서(MOU) 격인 30조 원대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약 124억 달러(약 17조1000억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천무 218대 1차 수출 계약을, 지난해 12월에는 K-9 자주포 152문 수출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방산 계약은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할 때가 있는 만큼 수출국에선 저리의 정책 금융 등을 수입국에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동안 수출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추가 수출 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 만큼 국회는 2월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린 바 있어 이를 통해 방산 수출 숨통이 트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2일 오후 3시경 평양 일대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은 3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300여 km를 날린 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전략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19일 시험 발사했다고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주장한 지 사흘 만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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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차장 16년만에 대장 승격… 강호필 육군 중장 진급시켜 임명

    정부가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에 육군 중장인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56·육사 47기·사진)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보임하는 군 장성 인사를 22일 발표했다. 합참 차장은 ‘대장 중의 대장’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합참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 중장이 맡아온 합참 차장을 대장이 맡는 건 2006∼2008년 합참 차장을 지낸 박인용 해군 대장 이후 16년 만이다. 강 내정자는 육군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차장을) 이번에 대장이 맡게 된 건 2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안보 상황이 위중한 만큼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합참 조직을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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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료붕괴 일주일 남아” 정부 “떠나는 교수 많지 않을것”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총장들의 건의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총리가 국립대에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전망이고, 각 대학의 자율 감축 폭이 이달 말까지 결정되면 더는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의료 붕괴 막을 시간 1주 남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가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자율 감축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이 부총리가 총장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율 감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의협 비대위도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자율 감축안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보도와 관련해 “이 부총리가 총장들을 만났으며 논의 과정에서 자율 감축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해법이란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25일부터 교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대는 5월에 학사 일정을 이어갈 수 없고 대학병원도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 시스템이)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일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대학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5일부터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교수들이 항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각 대학 교수단체에 냈을 뿐 실제로 대학에 전달된 경우는 많지 않고, 설사 전달됐더라도 대부분은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교에 실제로 접수된 사직서는 100건 안팎”이라며 “이 중에는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복지부는 실제 이탈 현황을 지켜보면서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0일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임의 일부 돌아오는 분위기도 정부는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들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55.6%였다. 2월 말(33.6%)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올랐다. 4월 복무가 끝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710명 중 139명이 전임의 계약을 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또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생계유지 압박이 크거나 교수 꿈을 이루는 전임의가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은 전임의와 함께 군병원 등이 메우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월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768명에 달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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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이주호, 총장들에 비합리적 요구” 반발…이번주 의정갈등 분수령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총장들의 건의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총리가 국립대에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전망이고, 각 대학의 자율 감축 폭이 이달 말까지 결정되면 더는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의료붕괴 막을 시간 1주 남았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가 국립 총장들을 만나 자율 감축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이 부총리가 총장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율 감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의협 비대위도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자율 감축안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보도와 관련해 “이 부총리가 총장들을 만났으며 논의 과정에서 자율 감축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해법이란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25일부터 교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대는 5월에 학사 일정을 이어갈 수 없고 대학병원도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 시스템이)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일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의대 교수들은 지난 달 25일부터 대학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5일부터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교수들이 항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각 대학 교수단체에 냈을 뿐 실제로 대학에 전달된 경우는 많지 않고, 설사 전달됐더라도 대부분은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교에 실제로 접수된 사직서는 100건 안팎”이라며 “이 중에는 이직 등 개인 사유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복지부는 실제 이탈 현황을 지켜보면서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0일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임의 일부 돌아오는 분위기도정부는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들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55.6%였다. 2월 말(33.6%)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올랐다. 4월 복무가 끝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710명 중 139명이 전임의 계약을 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또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생계유지 압박이 크거나 교수 꿈을 이루는 전임의가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은 전임의와 함께 군병원 등이 메우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768명에 달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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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작년말 지뢰 매설한 동해선 육로… 최근 가로등 수십개 철거 ‘단절 시위’

    북한이 동해선 육로(도로) 양측의 가로등을 지난달 상당수 철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육로는 과거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가는 등 남북을 잇는 통로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 개성공단으로 통하던 유일한 육로인 경의선에 지뢰를 매설해 물리적인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섰던 북한이 이젠 동해선 육로까지 사실상 폐쇄한 것.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된 가운데, 남북이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알리는 북한의 공세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달 말 동해선 육로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가로등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를 한꺼번에 철거한 것.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남은 가로등 추가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해선 육로는 지난해 말 북한이 이미 경의선 육로와 마찬가지로 지뢰를 대량 매설해 통행용으로는 쓰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가로등까지 철거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겨냥해 보란 듯 노골적으로 시위성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시정연설에서 “경의선 우리 쪽(북쪽) 구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북남(남북)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이번 가로등 철거 조치가 김 위원장 지시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물리적·단계적 조치의 한 수순이란 해석도 나온다. 경의선 육로의 경우 앞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할 당시 콘크리트 방벽까지 설치해 분리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뢰 매설 등 강경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추가 조치를 한 뒤 우리 측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물리적 단절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동해선 육로는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02년 8월 남북이 잇기로 합의한 도로다. 2004년부터 본 도로 이용이 시작됐다.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대북 쌀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남북이 왕래할 때 주로 사용됐다.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당시에도 우리 측 상봉단이 동해선을 이용해 금강산으로 갔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엔 쭉 폐쇄된 상태였다. 일각에선 북한이 동해선 육로의 불을 꺼버리는 조치에 나선 게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일은 없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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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친구와 작별”… 55년 영공 수호한 ‘하늘의 도깨비’ 퇴역

    이달 초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수원기지). 정오 무렵, 엄체호(掩體壕·적의 폭격에 대비해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만든 호) 안에서 이희천 소령(37)과 성재민 대위(31)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조종복을 입고 하네스(전투기 조종석과 조종사를 연결하는 장비)까지 착용한 이들은 엄체호 내에 주기(駐機)된 전투기 F-4E 점검에 한창이었다. 오후 1시 10분 예정인 가상 적기 요격 훈련을 위한 출격을 앞두고 정비 병력과 함께 기체 점검에 나선 것. 두 조종사는 손전등을 들고 전투기 외부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안테나 등 각종 장비의 이상 여부를 살폈다. ‘팬텀Ⅱ’(F-4D, F-4E 등 F-4 계열 항공기 통칭) 조종사 및 정비사들이 출격 전 임무를 준비하는 모습은 여느 때와 비슷했다. 다른 기종이 있는 다른 비행장과도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다만 공군 비행장 치곤 소음이 들리는 간격이 넓어 낯설었다. 이착륙하는 전투기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도깨비’ 팬텀Ⅱ는 6월 퇴역식을 끝으로 55년에 걸친 영공 수호 임무를 모두 마친다. 수원기지에는 12일 현재 F-4E 10대 남짓만 남아 있다.● 55년 임무 뒤로하고 6월 퇴역 이날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은 평소처럼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체의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하는 등 출격 준비에 매진했다. 두 달 뒤면 55년에 걸친 역사를 마무리하고 퇴역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이들도 기자가 ‘퇴역’이란 단어를 말하자 자부심과 아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중위 시절인 2011년부터 F-4E만 1300시간 넘게 탔다는 이 소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F-4E는 내 공군 생활의 전부”라면서 “조만간 못 타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전투기를 탈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엄체호에서 F-4E 정비 현황을 감독하던 기체 정비사 문광모 상사(47)는 F-4 퇴역이란 말에 “어후” 하며 탄식부터 내뱉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1998년 21세에 하사로 임관한 뒤 26년간 F-4E만 정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까지도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야 실감이 난다”며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이라고 했다. “퇴역이 다가온 만큼 마음이 더 애틋해져 정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고도 했다. 팬텀Ⅱ 가운데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F-4D였다. 1969년 8월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미국의 특별군사원조 형식으로 최초로 6대가 국내에 온 것. F-4D는 도입 당시 제조국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이란만 보유한 최신예 전투기였다. 당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을 떨치던 기종이기도 했다. F-4D는 처음엔 미국의 군사원조로 도입됐지만 1975년엔 국민들이 방위성금을 모아 5대를 직접 구매했다. 그런 만큼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구매한 최초의 전투기라는 상징성도 크다. 이후엔 1977년부터 F-4E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F-4D와 F-4E, 전투기를 개조해 만든 정찰기 RF-4C까지 1980, 90년대 최대 190대 안팎에 달했던 팬텀Ⅱ는 6월 퇴역식을 끝으로 55년에 걸친 임무를 종료한다. 팬텀Ⅱ 중 F-4E는 한때 90여 대에 달했다. 지금은 수원기지에 남은 10대 남짓이 전부다. 이마저도 순차 퇴역이 진행되고 있어 퇴역식엔 최후의 3대만 참가한다. 최대 70여 대에 달했던 F-4D는 앞서 2010년, 최대 18대였던 RF-4C는 2014년 모두 퇴역했다. 마지막 남은 F-4E마저 사용 수명 45년에 도달하면서 팬텀Ⅱ의 한반도 영공 수호 임무가 조만간 공식 종결되는 것. 팬텀Ⅱ의 고향 미국에선 2016년 모두 퇴역했다.● “아들보다 더 많이 보살핀 전투기” 수원기지 내 제153전투비행대대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텀Ⅱ를 운용하는 곳이다. 과거 F-4D는 4대 대대, F-4E는 3개 대대에서 운용됐지만 현재는 153대대 1개 대대만 마지막 남은 팬텀Ⅱ F-4E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 이 대대 건물 내부도 팬텀Ⅱ의 퇴역이 코앞까지 왔음을 보여주듯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다. 이날 F-4E의 비행 임무 스케줄은 10소티(출격 횟수) 안팎이라고 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마저도 퇴역이 이어지면서 곧 6∼8소티로 줄어들 예정이다. 153대대가 충북 청주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전한 2018년 초만 해도 대대에 F-4E가 27대여서 하루에 30소티 가까이 될 때도 있었다. 2018년 1월 대대 이전 당시 60명이었던 조종사도 이제 20명 안팎으로 줄었다. 청주기지에서 152·153·156대대 등 3개 대대가 모두 F-4E를 운영하던 2010년 전후만 해도 조종사가 200명에 가까웠다. 당시엔 F-4E의 이착륙이 쉴 틈 없이 이뤄져 비행단이 늘 시끌벅적했다. 총 비행시간 2000시간 중 F-4E만 1800시간에 달하는 20년 차 베테랑 조종사 김태형 153전투비행대대장(43·중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종사들이 임무 수행 후 착륙할 때 감독차 가보면 왁자지껄했다”면서 “최근 들어선 대대가 정말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감정을 누르는 듯하던 김 대대장은 이 말을 덧붙였다. “전투기 퇴역과 무관하게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년간 함께한 오랜 친구이자 버팀목이었던 팬텀Ⅱ가 모두 퇴역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정비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보였다. 통상 팬텀Ⅱ 조종사는 비상 출격 등에 대비해 F-4E 중 여러 전투기를 돌아가며 타는 방식으로 훈련한다. 반면 정비사들의 경우 전투기별 마모 정도가 제각각이고 요구되는 정비도 다른 만큼 정해진 일부 전투기를 맡아 전담한다. 정비사들이 입버릇처럼 자신이 맡은 전투기를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F-4E 퇴역과 관련해 정비사들은 “더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1993년 하사로 임관한 뒤 31년간 F-4E만 정비해온 장수용 원사(51)는 “스무 살 때부터 F-4E만 봐왔다. 수십 년간 잘 날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또 “작은 정비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내 자식들보다 더 신경 쓰며 돌본 비행기”라며 웃었다. 아들이 셋이라는 그는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면 아들들을 잘 못 보는데 이 전투기는 아들들보다 더 많이 보살폈다”며 “최종 퇴역하는 날은 펑펑 울 것 같다”고 했다.● 공군 핵심 전력 세대교체 153대대에서 퇴역할 3세대 전투기 F-4E의 임무는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인 F-35A 20대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F-35A는 5세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다. 이곳에 앞서 F-4D와 F-4E가 퇴역한 청주기지에도 2019∼2022년 순차 도입된 F-35A 40대가 배치됐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도 팬텀Ⅱ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6월에 진행될 팬텀Ⅱ의 공식 퇴역식은 우리 공군 영공 방위 핵심 전력의 세대교체를 사실상 공식 선포하는 자리다. 지난달 8일에는 수원기지에서 전투기가 활주로에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이 진행됐다. 당시 맏형인 F-4E 8대를 선두로 F-15K, KF-16, F-16, FA-50, F-35A 등 후배 전투기들이 뒤를 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팬텀Ⅱ에 대한 예우를 다한 것. 팬텀Ⅱ는 퇴장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퇴역한 팬텀Ⅱ 사례처럼 각 공군부대에 전시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해 안보교육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팬텀Ⅱ 대대를 지휘하는 김훈경 제10전투비행단 단장(52·준장)은 “퇴역일에는 팬텀Ⅱ가 3대밖에 없겠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부여된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텀Ⅱ는 과거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구매하기도 한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의 응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영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수원=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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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 최초 도입… 영공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1990년대 초 보잉에 합병)가 개발한 팬텀Ⅱ(F-4 계열 항공기)는 1961년 실전 배치됐다. 베트남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는 등 1970년대까지 당대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됐다. 냉전 시기 한국, 독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대거 수출됐다. 1981년까지 총 5200여 대가 생산된 ‘베스트셀러’ 기종이기도 하다. 팬텀Ⅱ가 베스트셀러가 된 건 옛 소련의 주력인 미그 전투기를 압도하는 비행 성능과 강력한 무장을 갖춘 당대 최고의 ‘전천후 전투기’여서다. 팬텀Ⅱ는 최대 7000L(리터)의 연료를 싣고 3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먼 거리의 적기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는 물론이고 단·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등 다양한 무장도 장착한다. 우리 군은 1969년 8월 미국으로부터 F-4D 6대를 들여온 뒤 순차적으로 팬텀Ⅱ를 도입했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 동해에서 작전하던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된 사건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 당시 상황도 우리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팬텀Ⅱ를 들여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F-4D 첫 도입 당시 공군참모차장이었던 6·25전쟁 영웅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7)은 “F-4D는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데다 기존에 공군이 운용하던 F-86 등보다 항속 거리도 길고 무장도 많이 탑재됐다”며 “평양 등 북한 주요 표적을 24시간 공격할 수 있는 꿈의 전투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팬텀Ⅱ 도입은 공군의 경사였다”고 떠올렸다. 팬텀Ⅱ 도입은 소련에서 대거 지원받은 최신예 미그-21 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북한에 비해 절반 수준의 열세를 보이던 우리 공군력이 북한을 압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영공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 실제 활약상도 눈부셨다. 1984년 구소련 Tu-95 폭격기 및 핵잠수함 식별·요격, 1998년 러시아 IL-20 정찰기 식별·요격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71년 소흑산도 대간첩선 작전, 1985년 부산 대간첩선 작전에도 참가해 전공을 세웠다. 팬텀Ⅱ는 국내에선 ‘하늘의 도깨비’로 불렸다. 기체의 수평 꼬리날개 사이로 두 개의 엔진이 내뿜는 붉은 화염이 도깨비 얼굴을 연상시켜서다. 적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만큼 무장 능력 등이 막강해서 이 같은 별명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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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정찰위성 2호기 8일 발사…北 밀착 감시할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할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1호기 발사 4개월여만인 8일 전격 발사된다. 특히 2호기는 밤낮은 물론 날씨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북한 내부를 집중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 위성이어서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위성 2호기는 미국의 민간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우주 발사체 ‘팰컨(Falcon)-9’에 실려 8일 오전 8시 17분(이하 한국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위성은 발사 약 45분 후 발사체와 분리돼 궤도로 진입하고 발사 54분 뒤엔 해외 지상국과 최초 교신이 시도된다. 발사 9시간 36분이 지난 오후 5시 53분에는 국내와 최초 교신도 시도된다. 이번 위성은 SAR 탑재 위성으로 SAR 안테나에서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전파를 측정해 2차원 영상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확보한다. 빛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밤 시간대나 악천후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집무실 등 핵심 표적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일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이었던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어서 구름이 끼는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관심 지역에 대한 영상을 얻는데 제한이 있다. EO·IR 위성이 하루에 두 번 한반도를 재방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SAR 위성은 4∼6회 정도 자주 방문해 북한을 더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해상도 역시 지상의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0.3m급으로 알려진 EO·IR 위성보다 높은 초고해상도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사될 SAR 위성은 현재 우주 공간에서 돌고 있는 세계 각국의 SAR 위성 중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날씨는 대략 70% 정도가 흐린 만큼 SAR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군이 최초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 운용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3호기를 추가 발사하는 데 이어 내년에 4, 5호기를 발사해 군사정찰위성 총 5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5호기도 모두 SAR 위성이다. 이들 위성 5기는 무게 800~1000kg대인 중대형 위성으로 2030년까지 발사될 것으로 알려진 정찰 임무 수행 위성인 소형(500kg 미만) 및 초소형(100kg 미만) 군집 위성 50~60여 기와 함께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은 물론 소형, 초소형 위성까지 모두 발사되면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 역량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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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극초음속 IRBM, 글라이더형으로 요격 어려워져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와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이 비행거리와 궤적 등을 과장했다며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이 IRBM의 탄두는 ‘글라이더형’이다. 앞서 1월에 쏜 극초음속 IRBM의 ‘원뿔형’ 탄두와는 다른 것. 그 대신 첫 극초음속 미사일(액체연료)인 ‘화성-8형’의 초기 탄두와 유사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글라이더형 탄두가 원뿔형보다 비행궤도를 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한미 당국이 추적·탐지·요격을 하기가 어렵다. 글라이더형 탄두는 비행 제어가 어려워 음속의 5배 이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한계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쏜 신형 극초음속 IRBM은 최대 음속의 10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연소시험을 참관한 신형 고체엔진에 글라이더형 탄두를 결합해 속도·활공 능력을 개선한 신형 IRBM을 발사했다는 것. 북한은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를 찍고 비행해 사거리 1000km 계선(경계)의 동해상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풀업(pull-up) 기동으로 상승·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군은 “2차 풀업 기동은 없었고, 비행거리도 600여 km”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의도적 부풀리기라는 것. 그럼에도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IRBM까지 고체화에 성공하면 한미를 겨냥한 핵위협은 대폭 증대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4000km 이상을 목표로 극초음속 IRBM의 추가 시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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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석달만에 극초음속 IRBM 도발… 한미일 ‘B-52 전개’ 연합훈련

    북한이 2일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동해로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연소시험을 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극초음속 IRBM에 처음 장착해 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IRBM 도발은 1월 14일 극초음속 IRBM 발사 이후 3개월 만이자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제주 동남방에선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3국 공중훈련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이후 4개월 만이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IRBM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단 분리 후 동북방으로 약 600km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정점고도 100km로 약 650km를 날아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정은이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며칠 전부터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와 최고위급 인사용 의전 동향 등이 포착됐다는 것. 앞서 북한이 1월에 쏜 극초음속 IRBM은 최대 음속의 10배 이상, 정점고도 50km로 약 1000km를 날아갔다. 이번엔 비행거리가 그 절반 수준을 약간 넘었다.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처음 테스트한 만큼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여 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신형 IRBM을 날린 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선봉’인 주일미군과 미 전략폭격기가 발진하는 괌도 핵 타격권에 있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F-22 스텔스전투기가 배치된 주일미군의 최남단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는 1500km, 미 전략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까지는 3500km가량 떨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돌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 IRBM을 배치하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김정은의 계산일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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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의 독립운동가’ 유기동-김만수-최병호 선생 선정

    국가보훈부는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주역인 유기동·김만수·최병호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만수·최병호 선생은 1924년 하얼빈 총영사관 고등경찰 간부들이 하얼빈 일대 한인들을 탄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경찰을 암살하는 한편 일제 기관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과거 동지였던 유기동 선생과 함께 이 계획을 추진했지만 거사 실행 전 은신처가 발각됐다. 이후 일본 경찰 및 중국군과 교전을 벌이다 일본 고등경찰 간부 구니요시 세이호를 사살했지만, 1924년 4월 8일 교전 현장에서 세 사람 모두 순국했다.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는 고길훈 해병 소장(당시 소령)이 선정됐다. 1950년 7월 해병대 최초의 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서 지연 작전을 펼쳐 북한군의 호남지역 우회 기동을 저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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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 정보수장 방북 13년만에 이례적 공개

    러시아 정보당국 수장인 세르게이 나리시킨 대외정보국(SVR) 국장(사진)이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러시아의 핵심 정보 당국자까지 이번에 방북한 것.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대거 제공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리시킨 국장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나 전투기 개량 등과 관련해 협력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4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적대 세력 정탐 모략 책동 대처” 28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나리시킨 국장은 25∼27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상 리창대와 회담했고, SVR 대표단과 국가보위성 간부들 간 실무 회담도 이뤄졌다. SVR은 러시아 대통령 직속의 해외 첩보기관이고,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공안·첩보기관이다. SVR은 연방보안국(FSB)과 함께 러시아의 양대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신은 북-러 정보 수장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정탐 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종 동지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들에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나리시킨 국장의 방문을 공개한 건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통상 정보당국 수장의 방문은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최근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나리시킨 국장이 평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리시킨 국장은 이번 방북에서 우크라이나 정세를 교환하고 양국 군사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곧 4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한 협력을 약속했을 가능성도 크다. 우리 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정찰위성 발사 관련 기술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로켓 동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서해 동창리 발사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방북을 약속한 만큼 나리시킨 국장이 이번에 푸틴 대통령 방북 관련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경제대표단이 27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밝히는 등 북-러는 최근 각급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 韓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요구 이런 가운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무기인 포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전략적 안보 이익이라고 주장한 것. 쿨레바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체계와 관련해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매우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아는 한 한국은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패트리엇은 미사일을 격추하고 미사일을 제외한 아무도 파괴하지 않는 비살상무기”라고도 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국의 안보도 불리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성공하면 결국 세계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라며 “내 생각에 이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최고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것(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치명적인 탄도미사일로부터 아이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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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귀환 국군포로-후손없는 독립유공자 기억할게요”

    국가보훈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동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광복회 회원, 국군포로단체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귀환 국군포로의 귀환을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추모시설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제막된 추모시설의 작품명은 ‘귀환을 밝히는 길’로, 국군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을 형상화했다. 추모벽·추모탑·참배단·작품 안내판 등으로 구성됐고, 중앙에는 태극기를 들고 귀환하는 모습의 참전용사 조각상이 설치됐다. 이날 묘소가 없거나 후손이 없어 묘소 관리가 되지 않는 독립유공자 약 7000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 명비가 포함된 추모시설도 함께 제막됐다. 독립유공자들의 이름을 새긴 삼각 기둥 모양 명비 수십 개를 한 방향으로 배치했고, 그 끝에는 ‘독립의 문’ 조형물을 설치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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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원, 보훈부 손잡고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보훈의 역사를 담아 개발할 예정인 신메뉴 ‘메모리얼 푸드’(가칭)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열릴 대한민국 보훈문화제에서 공개된다. 대한민국 보훈문화제를 준비 중인 국가보훈부는 “26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보훈문화제 추진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훈의 가치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개최되는 보훈문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훈부와 더본코리아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진행됐다. 협약에는 보훈문화제와 음식문화의 연계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양측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특히 올해 6월 서울 시내 공원에서 이틀가량 연다는 계획하에 행사 개최를 준비 중인 보훈문화제에서 판매할 신메뉴를 개발하는 한편 먹거리 공간(부스)을 운영할 참여자를 모집하고, 조리법도 교육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앞서 올해 1월에도 국방부와 병영식당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 및 보훈 관련 협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백 대표는 1989년 육군 학사사관 14기로 임관해 제7포병여단에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복무해 군과 보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보훈문화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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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천안함 장병 안은 유가족 “모두 내 아들 딸”

    “몸조심들 혀.” 천안함(PCC) 피격 당시 산화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81)가 새 천안함 승조원들을 끌어안으며 당부했다. 윤 씨는 “새 천안함을 둘러보니 침실부터 시설이 너무 좋다”며 “내 아들딸 같은 승조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거 같아서 안심된다”고 했다. 새 천안함은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2800t급 신형 호위함이다. 1000t급 초계함이었던 피격 당시 천안함보다 덩치가 눈에 띄게 커졌다. 새 천안함엔 윤 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성금 898만여 원을 기부해 2011년 구입한 ‘3·26 기관총’ 18정 중 2정도 탑재돼 있었다. 천안함 전사자 14주기인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Ⅱ)’에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올라섰다. 함장 박연수 중령(당시 대위)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생존자다. 새 천안함 승조원 100여 명 중 박 중령 등 3명이 당시 생존자다. 생존 장병 전준영 씨(37)는 “생존자들은 같은 이름을 단 새 함정에서 근무하는 게 두렵기도 했을 텐데 이를 모두 극복하고 새 천안함을 선택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새 천안함 승선에 앞서 2함대에서 진행된 14주기 공식 추모식엔 유가족, 생존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아버지 고 김태석 원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많은 사람을 울린 김 원사의 막내딸 해봄 씨(19) 등 세 자매도 참석했다. 김 원사는 해봄 씨가 다섯 살 때 천안함 피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추모식장 왼편엔 피격된 천안함 선체가 전시돼 있었다. 박 중령은 이날 “전우들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며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완벽하게 사수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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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소형 정찰위성 최소 10기 발사 추진

    군이 2026년부터 10여 기의 소형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자 핵심 전력인 중대형 군사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는 ‘425사업’이 끝난 직후 추가로 소형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 중대형에 이어 소형까지 모두 실전 배치되면 정찰위성을 활용한 우리 군의 대북 정밀감시 주기는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더 자주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대북 킬체인 역량도 크게 업그레이드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2025년 상반기까지 425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듬해(2026년)부터 곧바로 소형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다. 2028년까지 최소 10여 기, 최대 20기 미만의 소형 정찰위성(500kg 미만)을 지구 저궤도(고도 500km 안팎)에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것. 군이 현재 추진 중인 425사업은 800kg∼1t 규모의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이미 1호기를 발사해 최근 북한 평양 중심부 등을 정밀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군은 다음 달 초 2호기를 발사하는 등 2025년까지 총 5기를 쏴 올린다. 425사업의 중대형 정찰위성들은 모두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서 미 본토에서 발사된다. 위성이 크고 무거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군이 2025년까지 개발을 끝내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실려 우리 땅에서 발사된다.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소형 정찰위성에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가 장착된다. 영상레이더 위성은 레이더 전자파를 지상에 쏜 뒤 반사된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구현한다. 야간은 물론이고 악천후에도 구름과 안개를 뚫고 지상의 표적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소형 정찰위성에 장착되는 영상레이더의 해상도는 425사업의 중대형 영상레이더 위성과 동급인 30cm 수준(가로세로 30cm 크기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의 차량 종류와 인력의 움직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군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2028 국방 중기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0kg 미만의 대북 감시용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여 기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쏴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소형 정찰위성은 425사업(2023∼2025년)과 초소형 위성 체계 확보 사업(2028∼2030년) 사이 갭을 메우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대형과 소형 정찰위성에 이어 초소형 위성들이 2030년까지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되면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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