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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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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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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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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칼럼3%

  • 北 오물풍선에 대통령실도 뚫려… 軍, 대북전광판 재설치 할수도

    북한이 24일 올해에만 10번째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 우리 군은 앞서 21일부터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전방 지역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24곳)를 ‘풀가동’하고 이동식 확성기(16대)까지 투입했지만 사흘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 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 검은 봉지에 담긴 수십 장의 종이 쓰레기류가 수거됐고,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선 오물풍선이 떠다니는 모습이 육안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테러로 진화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전광판 재설치 등 우리 군의 추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광판 등 ‘추가 심리전 카드’ 검토하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오물풍선을 합동참모본부와의 공조로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발견한 것. 이 관계자는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함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은 관계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오전 7시 32분경 “쓰레기 더미 같은 게 있다”는 군 기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군 헌병대 안내를 받고 이같이 확인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대남 오물풍선 300여 개가 식별됐고, 이 중 25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군은 전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를 막고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고정식 확성기는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까지 총동원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대형 스피커 수십 개를 쌓아 만든 확성기로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하루 16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씩 송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제는 2004년에 중단된 대북 전광판을 재설치하거나 정부와 군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 같은 맞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전광판은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형 전자식 글자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환한 불빛으로 커다란 글자를 표시해 북측 지역에서도 잘 보인다. 과거 MDL을 넘어온 북한 귀순 병사들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전광판이 대북 확성기보다 심리전 효과가 더 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보유한 고성능 전단살포 기구(氣球)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정밀 타이머가 장착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풍선보다 목표 지역에 더 정확하게 날려 보낼 수 있다. 군은 수천 장의 전단을 포탄에 장착해 살포할 수 있는 155mm 전단탄과 북한 전역에 TV와 라디오 전파를 동시 송출할 수 있는 기동 방송중계 장비 등도 갖고 있다. 군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전시(戰時) 용도인 전단탄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전 수단은 상부 결심만 있으면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申국방 “北 대북전단 살포지점 포격할 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을 격추하거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포격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우리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띄울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사전 노출되면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자 북한은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판문점으로 보내 확성기 방송 중지를 요구하며 ‘8·25 남북 합의’에 동의했다. 대북 확성기 위력에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 군 소식통은 “당시엔 김정은이 집권 3년 차로 풋내기 지도자였다”면서 “지금은 정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정은이 대북 확성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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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부터 논의됐지만 여론을 의식해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상한액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석 전 개정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평시와 명절을 막론하고 이를 3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같이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평시 30만 원으로 개정하면 상위법에 따라 명절엔 6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상한액이 높아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도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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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이르면 추석 전 개정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이르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2016년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인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실제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며 “물가 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석 전 개정 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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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서로 제도화 추진

    한미일 국방 수장이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미일 국방 수장은 안보협력을 정례화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 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3국 협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3국 국방 수장의 연쇄 회동은 3국 안보협력을 문서화해 확실하게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7, 28일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3자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고 합의한 것에 따라 최초로 일본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찾는 건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특히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 등 3국 장관은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체계(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한미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프레임워크 문서의 연내 작성에 합의했다. 문서에는 지난달 최초로 수중, 해상, 공중 등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3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례화 및 강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방향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미 정부가 북핵을 용인하고 동결하면서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서 서명이 이뤄지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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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오물풍선 중단때까지 매일 확성기 방송”

    북한이 8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달 3차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격 재개한 확성기 방송이 2시간 남짓 이어진 ‘맛보기’였다면 이번엔 부양 직후인 18일 저녁부터 시작해 19일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쳐 방송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뒤이어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지 않은 19일 오후에도 방송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 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당분간 매일 방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수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전날(18일) 저녁∼이날 새벽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돼 부양이 끝난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9일 6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오물풍선 부양 다음 날에야 실시됐고, 방송 시간도 2시간으로 짧았는데 이에 비해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강도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39일 만에 재개된 이날 방송은 풍선 부양 원점을 향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틀간 풍선을 부양한 지점은 황해남도에서도 인천 강화도와 수십 km 떨어진 반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원점과 가까운 강화도를 비롯한 서부전선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로 방송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우선 확성기 방송을 껐다. 이에 일각에선 군 당국이 북한이 풍선을 재부양할 경우 확성기를 다시 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군은 예상과 달리 12시간이 지난 오후 4시부터 다시 방송 전원을 켰다.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을 실시한 것.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방송에 동원된 확성기 규모는 비슷했지만 방송 지역은 서부, 중부, 동부 등 전체 전선으로 확대됐다. 다만 방송 시간은 전날보다는 짧은 6시간가량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까지 10시간 동안 실시한 방송에도 북한이 풍선 부양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날 오후 다시 방송을 실시한 것”이라며 “북한이 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을 바꿔가며 방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4∼7차 풍선 살포 당시엔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가 8차 살포에 대응해 방송을 재개하고, 방송을 매일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에 자숙 기간을 줘봤지만 태도 변화가 없어 재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이틀간 부양한 풍선은 200여 개로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등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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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오물풍선 맞서… 軍, 39일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이 18~19일 8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 당국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8일 감행한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다음날인 9일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확성기 방송이 2시간 남짓한 ‘맛보기’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10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풍선 부양 원점을 겨냥해 방송하는 등 대응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수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18일 저녁~19일 새벽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북한이 부양한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1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 풍선 부양이 모두 끝난 19일 오전 4~5시까지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9일 6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이 오물풍선 부양 다음 날에야 실시됐고, 2시간가량 짧게 실시된 뒤 중단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39일 만에 재개된 이날 방송은 지난달 9일 방송과 달리 풍선 부양 원점을 지향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8~19일 풍선을 부양한 지점은 황해남도 중에서도 인천 강화도와 수십 km 떨어진 반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인천 강화도를 비롯한 서부전선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한편 방송 내용이 부양 원점까지 가장 잘 닿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그 수위를 높일 경우 방송을 넘어 실제 물리적 원점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당국이 앞서 4~7차 오물풍선 살포 당시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가 8차 살포에 대응해 방송을 전격 재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합참 관계자는 “그간 북한에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 방송을 재개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고 대남 위협 수위만 높이고 있어 방송 재개를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19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북한 정권은 쓰레기를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부양한 풍선은 200여 개로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등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를 자른 것으로 거름 등의 오물은 없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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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 또 살포… 올들어 8번째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5월 28일 첫 오물풍선 테러 감행 이후 8번째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위협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 43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날린 풍선 내용물은 최근 살포한 내용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이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엔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반을 전후해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번에 걸친 오물풍선 테러 당시엔 오후 8시를 넘기거나 11시가 다 돼 살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북한이 살포한 시간 중 가장 빨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대응’이 살포 시간을 퇴근 시간대 등으로 앞당겨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과 16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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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폭우에도 오물풍선 테러…퇴근 시간대 살포 노림수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후 22일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5월 28일 첫 오물풍선 테러 감행 이후 8번째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위협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 43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날린 풍선 내용물은 최근 살포한 내용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이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엔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반을 전후해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번에 걸친 오물풍선 테러 당시엔 저녁 8시를 넘기거나 밤 11시가 다 돼 살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다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북한이 살포한 시간 중 가장 빨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대응’이 살포 시간을 퇴근 시간대 등으로 앞당겨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과 16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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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日서 첫 개최…韓 합참의장 6년 만에 방일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18일 일본 도쿄의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해당)에서 열렸다. 2014년 대북 군사공조 등을 위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시작된 이래 일본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27~28일 도쿄에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찾게 되는 것.지난달 초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수장이 ‘초계기 갈등’ 사태 봉합에 합의한 이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 공조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18일 일본 통막부에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을 만나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가졌다. 한국군 합참의장의 일본을 찾은 것은 2018년 정경두 합참의장의 비공개 방일 이후 6년 만이다.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막장은 이날 회의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했다. 아울러 지난달 처음 실시한 3국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확대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간 군사공조를 보다 긴밀하는 하는 한편 역내 평화 안정과 억제를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다. 공동보도문에 남중국해 등 역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적시했다.합참 관계자는 “회의 직후 김 의장 등은 요코다 공군기지를 방문해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주로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국 국방부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에선 열리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지난달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을 계기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 일본에서도 열기로 의견이 조율된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군 소식통은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2+2(국방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3국 국방수장이 한 자리에서 대북 군사공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신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주도로 작성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오스틴 장관과 기하루 방위상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올해 하반기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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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육안 구분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수만 발 추가 매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최소 수만 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폭염과 장마에도 수개월째 DMZ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마구잡이식으로 최소 수만 발의 지뢰가 DMZ에 추가 매설됐고,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목함지뢰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나뭇잎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특히 스마트폰 크기의 나뭇잎 지뢰는 나뭇잎 외형에 색상이 갈색·녹색이어서 위장 효과가 뛰어나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식별도 힘들다. 40여 g의 폭약이 들어 있어 북한군의 목함지뢰(폭약 70여 g)와 우리 군의 대인지뢰(폭약 20여 g)의 중간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 군은 DMZ 약 250km 전 구간 기준으로 북한군의 불모지 작업은 약 10%, 방벽 설치는 약 1%의 진도를 보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임시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휴일과 교대 병력 없이 하루 12∼13시간씩 철야 작업 중이고, 김일성 사망일(8일)에도 작업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됐다”고 했다.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귀순 차단 목적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대응 방식’의 하나로 황강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고의 살포하는 인면수심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에 나설 경우 접적지역 장병과 주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과 유사시 응징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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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나뭇잎 지뢰’ 매설…폭우에 남측으로 유입 가능성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최소 수만 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폭염과 장마에도 수개월째 DMZ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마구잡이식으로 최소 수만 발의 지뢰가 DMZ에 추가 매설됐고,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목함지뢰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나뭇잎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특히 스마트폰 크기의 나뭇잎 지뢰는 나뭇잎 외형에 색상이 갈색·녹색이어서 위장 효과가 뛰어나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식별도 힘들다. 40여 g의 폭약이 들어 있어 북한군의 목함지뢰(폭약 70여 g)와 우리 군의 대인지뢰(폭약 20여 g)의 중간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군은 DMZ 약 250km 전 구간 기준으로 북한군의 불모지 작업은 약 10%, 방벽 설치는 약 1%의 진도를 보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임시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휴일과 교대 병력 없이 하루 12~13시간씩 철야 작업 중이고, 김일성 사망일(8일)에도 작업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됐다”고 했다.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귀순 차단 목적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대응방식’의 하나로 황강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고의 살포하는 인면수심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농당 부부장은 전날(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에 나설 경우 접적지역 장병과 주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군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과 유사시 응징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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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태사령관 “韓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 가능”

    미군 4성 장군인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이 “작전 분석 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believe)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move forward)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의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발언을 내놓은 것.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총괄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한다. 퍼파로 사령관은 11일(현지 시간) 인태사령부가 있는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한국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잠수함 전투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지하겠느냐”고 묻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소 입장이 바뀐 듯한 발언이 나온 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 개입의 길을 터주는 새 조약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 행정부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기류가 생겼는지 주시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이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핵잠 도입 필요성 인식… 美인태사령관 발언 환영”퍼파로 “韓핵잠 추진 가능” 일부선 “한반도선 효용성 떨어져”“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선을 앞둔 전환기인 만큼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내고 퍼파로 사령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원문과 함께 공개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안보 족쇄’ 중 하나로 불린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에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퍼파로 사령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 양국 전력 통합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론 난다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부는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미 정부 내에서 일부 바뀌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 정부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동맹인 한국을 배려하고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발언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은 동맹인 호주가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호주에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동맹국인 한국을 등한시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다만 퍼파로 사령관이 밝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이 운용해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재래식 디젤잠수함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기존 방식을 강조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11일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 핵전력의 통합 운용이 핵심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우리 군 일각에선 북한과 코앞에서 대치 중인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먼바다 수심 깊은 환경에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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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태사령관 “韓핵잠 필요시 추진 가능”…입장 다소 바뀐 배경은?

    미군 4성 장군인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작전 분석의 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believe)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move forward)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의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발언을 내놓은 것.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지휘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한다.퍼파로 사령관은 11일(현지 시간) 인태사령부가 있는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한국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잠수함 전투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지하겠느냐”고 묻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소 입장이 바뀐 듯한 발언이 나온 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의 길을 터주는 새 조약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 행정부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기류가 생겼는지 주시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이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선을 앞둔 전환기인 만큼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내고 퍼파로 사령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원문과 함께 공개했다.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안보 족쇄’ 중 하나로 불린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에 핵연료(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부터 일단 풀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는 미국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이런 가운데 이번에 퍼파로 사령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 양국 전력 통합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론 난다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부는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보유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미 정부 내에서 일부 바뀌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한 관련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 정부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줄 수 있단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동맹인 한국을 배려하고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발언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은 동맹인 호주가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호주에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동맹국인 한국을 등한시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다만 퍼파로 사령관이 밝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이 운용해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재래식 디젤잠수함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기존 방식일 강조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11일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 핵전력의 통합 운용이 핵심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우리 군 일각에선 북한과 코앞에서 대치 중인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먼바다 수심 깊은 환경에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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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 철거… 반년만에 남북연결로 다 끊어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월 북한은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경의선 철로마저 뜯어내며 과거 남북을 연결했던 철로를 모두 단절한 것. 1906년에 놓인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km 철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더니 그 핵심 조치로 경의선 단절을 언급한 것. 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가 반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지시 반년 만에 단절 마무리 수순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최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인근 경의선 일부 구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고 있다. 침목은 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북 단절을 지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경의선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로 일부를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추진했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모두 훼손시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의 경우 지난해 말 휴전선 인근 북측에 지뢰가 다수 매설됐고 도로에 놓인 가로등도 철거됐다. 정부 소식통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 경의선 연결을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위해 선대 신격화를 차단하는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이 연결돼 2007년 5월 철도 시범 운행을 거쳐 남북은 그해 12월부터 실제 222회에 걸쳐 화물 열차를 운행했다. 다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그해 말부터 경의선 운행은 중단됐다. 하지만 경의선을 중국으로 이어지는 남북 물류 및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봤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했고,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그해 11월 남북은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에 이르는 구간을 열차를 타고 공동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은 이달 중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예고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 남북 단절을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경의선 단절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휴전선 일대 대남 적대 행위들을 모두 종합해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군, 한여름에도 방벽 건설 작업에 불만”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 중인 북한군은 한여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부터 휴전선 인근 서부 2곳, 중부 1곳, 동부 1곳 등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 왔는데 계절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방벽 일부 구간 옆에는 철조망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진 데다 작업량이 줄지 않고 그 기간은 길어지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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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이틀만에 전사… 74년만에 가족 품에

    6·25전쟁 발발 이틀 만에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다가 산화한 호국영웅이 74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8년 5월 강원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신원이 ‘춘천지구 전투’(1950년 6월 25∼28일) 당시 전사한 강한찬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 시작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235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유해 중 두개골과 정강이뼈 등은 2008년 5월 동산면 일대 개인호로 추정되는 곳에서 곧게 누운 형태로 발굴됐다. 그러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유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올해 5월 고인의 여동생인 강길순 씨(84)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면서 유해 발굴 16년 만에 신원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 칠곡 출신인 고인은 국군 제6사단 소속으로 6·25전쟁 최초로 승리한 ‘춘천지구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전사했다. 국유단은 “고인의 희생은 국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 통지서와 함께 유품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11일 유가족이 있는 대구 서구의 한 마을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작 여동생 강 씨는 병환이 깊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고인의 조카 강영호 씨(69)는 “병환으로 누워 계신 고모께서는 유해 귀환 소식에 눈물만 흘리셨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6·25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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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국째 수출… K-9 자주포, 루마니아에 1.4조 계약

    국내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사진)가 루마니아로 수출된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K-9 자주포 수출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늘어났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9일 체결됐다”며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K-10 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총 계약 금액은 약 1조3828억 원으로 실제 납품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PzH2000, 튀르키예의 피르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 체결로)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혔다”고 했다.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K-9 자주포의 총 수출 규모는 일부 수입국이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해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1400문 안팎으로 추산된다. K-9 자주포의 수출 총액은 이번 수출 계약이 더해지며 K-9 자주포 지원 장비 K-10 탄약운반차 등 패키지 품목을 포함해 13조 원을 넘어섰다. K방산 무기 중에서도 수출 효자 품목 지위를 굳혔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다. 특히 루마니아와의 계약 체결로 K-9 자주포 운용국 중 나토 회원국만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이어 6개국이 됐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K-9 자주포는 궤도형 차량을 사용해 산악 지형 등 험준한 지형에서도 기동이 용이한 데다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넘는 등 독일 등 유럽 제품에 비해 가성비가 월등히 좋아 향후 수출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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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국째…K-9 자주포 루마니아에 1.4조 수출 계약

    국내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수출된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K-9 자주포 수출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늘어났다.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9일 체결됐다”며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K-10 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총 계약 금액은 약 1조3828억 원으로 실제 납품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Pz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 체결로)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혔다”고 했다. K-9 자주포의 전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K-9 자주포의 총 수출 규모는 일부 수입국이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해 정확히 알려져있진 않지만 1400문 안팎으로 추산된다. K-9 자주포의 수출 총액은 이번 수출 계약이 더해지며 K-9 자주포 지원 장비 K-10 탄약운반차 등 패키지 품목을 포함해 13조 원을 넘어섰다. K-방산 무기 중에서도 수출 효자 품목 지위를 굳혔다.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다. 특히 루마니아와의 계약 체결로 K-9 자주포 운용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만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이어 6개국이 됐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K-9 자주포는 궤도형 차량을 사용해 산악지형 등 험준한 지형에서도 기동이 용이한 데다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넘는 등 독일 등 유럽 제품에 비해 가성비가 월등히 좋아 향후 수출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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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폴란드, 한국에 자국산 무인기 구매 요청…정부, 대표단 보낸다

    최근 2년간 K-9 자주포, K-2 전차 등 약 28조 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큰손’ 폴란드가 우리 정부에 폴란드산 무인기 구매를 공식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폴란드 무인기의 효용성과 한반도 전장에서의 적합성, 현지 무인기 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번 주말 폴란드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산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돼 전쟁에서 사용되면서 표적 정밀 타격 등 실전 능력이 검증된 무기다. 그런 만큼 우리 군도 유사시 대북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빠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 무인기를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우리 대표단이 이번 주말 폴란드를 찾는 것을 계기로 폴란드산 무인기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만 일방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주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한국과 폴란드가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 상호호혜적일 필요가 있다”며 “폴란드산 무인기를 구매할 경우 향후 폴란드로의 우리 무기 수출이 더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폴란드 “무인기, 우크라서 실전 능력 입증”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무인기 구매 요청을 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인기를 계속 지원하면서 무인기의 우수한 성능이 검증된 것은 물론 대량 생산도 가능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측은 정찰, 자폭 등 용도에 따른 무인기 여러 종류를 우리 측에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보여준 무인기 중엔 자폭공격용인 워메이트 무인기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4월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레이더 기지를 타격해 파괴하는 등 전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폴란드 무인기다. 폴란드는 자동 지뢰 살포기, 레이더, 자주박격포 구매도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다른 무기는 국내에도 비슷한 고성능 제품이 많고 당장 소요가 없어 무인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들어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감시초소 등을 은밀히 타격할 무인기 확보가 시급해서다. 특히 이미 전장에서 검증됐고, 대량생산도 가능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점도 우리 측이 폴란드 무인기를 눈여겨본 이유였다고 한다. ●北 위협 대응 위해 자폭공격용 무인기 대량 도입 필요지난해 9월 군 당국은 무인기, 즉 드론이 현재와 미래전 전황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했고, 드론을 유사시 정찰 및 타격 작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는 최소 수십 억 원 이상의 고성능 정찰용 대형 무인기 중심으로 확보해왔다.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자폭공격 임무를 수행할 저가의 소형 무인기는 충분히 확보해두지 못한 것. 통상 군용 무인기는 대당 1억 원 미만도 저가로 분류된다. 폴란드 워메이트는 대당 1억 원 미만으로 대표적인 소형 자폭공격용 무인기다.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도 유사시 활용하기엔 부족한 만큼 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해 저가의 자폭공격용 무인기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며 소모 중인 무인기는 한 달 기준 1만 대에 달하지만 우리 군 무인기는 모두 합쳐도 1만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전에서는 적진의 표적 주변을 배회하다가 기습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승기 확보에 있어 핵심”이라며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타격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는 대형 첨단무기 보다 오히려 전황을 바꾸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에는 특수전사령부 특임여단을 제외하면 타격용 무인기가 거의 없어 소형 자폭공격용 무인기의 대량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폴란드산 무인기를 적게는 수십 대, 많게는 100여 대를 이르면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무인기를 들여올 경우 북한 위협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폴란드 무기를 최초로 수입함으로써 폴란드를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핵심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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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5㎞내’ 전방 포사격 재개… K9-차륜형 자주포, 빗속서 불 뿜었다

    우리 군이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2일 전격 재개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해당 지역이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이면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만이다. 그간 북한과의 국지전이나 전면전 발발 시 실제 포사격이 진행될 지역에서 정작 훈련을 하지 못해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 만큼 이번 포사격 재개가 대북 군사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K9과 차륜형 자주포(K105A1)로 포사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9·19 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됨에 따라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이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이날 포사격은 MDL 5km 이내 사격장 3곳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을 제외하고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과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적거리사격장에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 군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이 발사됐다. 이날 사격 말미엔 비가 내렸지만 K9은 불을 뿜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군은 평가했다. 칠성사격장에서는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45분에 걸쳐 발사됐다. 훈련은 후방에 설치된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가상 표적 주변에선 무인기가 비행하며 표적 명중 여부를 확인했고, 원점이 다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재사격을 해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군 당국은 이날을 시작으로 휴전선 일대 사격장에서 정기적으로 포사격 훈련을 할 방침이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오물풍선 살포, 휴전선 침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턱밑에서 경고장을 날린다는 것. 육군은 “이번 훈련은 적(북한) 도발 시 대응 능력 및 화력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며 “향후 접경지역에서 포사격은 물론이고 기동부대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해 더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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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에 휴전선 일대 포사격 재개…빗속에서 불뿜은 K-9 자주포

    우리 군이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2일 전격 재개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해당 지역이 지상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이면서 훈련이 중단된지 6년 만이다. 그간 북한과의 국지전이나 전면전 발발 시 실제 포사격이 진행될 지역에서 정작 훈련을 하지 못해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 만큼 이번 포사격 재개가 대북 군사 대응 능력을 강화시켤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K-9와 차륜형 자주포(K-105A1)로 포사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9·19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됨에 따라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이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이날 포사격은 5km 이내 사격장 3곳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을 제외하고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과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적거리사격장에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 군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이 발사됐다. 이날 사격 말미엔 비가 내렸지만 K-9은 불을 뿜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초토화하겠단 응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군은 평가했다. 칠성사격장에서는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45분에 걸쳐 발사됐다. 훈련은 후방에 설치된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가상 표적 주변에선 무인기가 비행하며 표적 명중 여부를 확인했고, 원점이 다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재사격을 실시해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군 당국은 이날을 시작으로 휴전선 일대 사격장에서 정기적으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오물풍선 살포, 휴전선 침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턱밑에서 경고장을 날린다는 것. 육군은 “이번 훈련은 적(북한) 도발 시 대응 능력 및 화력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며 “향후 접경지역에서 포사격은 물론 기동부대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해 더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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