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한일 국방회담서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아직 신중해야 한다 생각”

[외교 안보]
국방부 “日 제기… 공식 의제 아냐”
한일, 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

손잡은 한미일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을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1일 미국 상·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난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미국 측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X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등 일본 측이 우리 군 당국에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간 역사 및 정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제한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상호군수협정 문제는 양국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30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반도 전쟁 발발 등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이어 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밀실 협의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간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일본 측이 회담 중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우리 측은 기존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 교류 및 협력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국방장관(방위상)은 지난달 30일 회담을 열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양국 수색구조훈련(SAREX)을 7일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훈련은 해상 조난 상황 발생 시 공동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훈련으로 1999년 첫 훈련 이후 격년으로 실시됐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한일 초계기 갈등 등으로 인해 8년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