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52시간 유예해 달라” 중소기업 절박한 호소 외면 말라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측 인사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늦춰 달라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인은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데다 날로 높아가는 인건비 부담으로 더 버티기 힘들 정도까지 왔다고 절박함을 토로해 왔다. 지난해 5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과 납기 준수 곤란’을 꼽은 기업이 31.2%로 가장 많았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더 필요한데,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새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으니 생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직장인들이 일찍 퇴근해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충분히 목격했다.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준비가 덜 됐으니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니만큼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