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특별조사국 폐지

尹정부때 권익위장 감사 등 잡음
‘반부패조사국’으로 조직 축소-개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감사원 조직 및 운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공직 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과 부패 적발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개편했다. 기존 조직 내 5개 과를 3개로 축소했고, 대인 감찰 정보의 상시 수집·분석을 전담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1월 취임식에서 특별조사국의 전면 재구조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특별조사국이 주도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이른바 ‘7대 감사’가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약속을 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지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국회와 소통하는 국회협력담당관이 신설됐고,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을 더는 사전컨설팅 담당과는 기존 1개 과에서 2개로 늘어났다. 또 감사 제보를 전담하던 국민제안감사2국은 규제 완화 등 기업 불편·부담 해소에 특화된 전문 조직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 전략 수립을 전담할 ‘감사운영기조 전략 TF’를 지난달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 운영 체계 마련’ 등 11개 기조·전략 수립 대상을 선정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기·중장기 개선 방향 및 이행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