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윤태 동아일보 정치부 이윤태 기자 공유하기 oldsport@donga.com

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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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여론전… 與 “경찰 견제 필요” vs 野 “길들이기”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이어질 것이란 민주당의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소리 높이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이것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구나’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 온 지난 과정들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2-06-30 03:00
與 “무소불위 권력 견제” vs 野 “경찰 길들이기”…‘경찰국 신설’ 여론전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이어질 것이란 민주당의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소리 높이는 모습은 국민들은 보고 ‘이것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구나’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 온 지난 과정들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2-06-29 17:15
MB 형집행정지, 3개월간 일시석방…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2-06-29 03:00
당정대 “대출금리 내려라” 잇단 압박에… 은행들 줄줄이 인하국민의힘이 시중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데 이어 집권 여당도 금리 인하 압박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나선 것. ○ 금감원에 이어 여당도 금리 인하 압박국민의힘은 28일 당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매달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여당이 예대금리 차 공시 방식 변경을 요청하고 나선 건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은행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이 나란히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내리고, 예금 금리는 올리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8일 기준 연 4.70∼6.464% 수준이다. 16일 연 7%를 넘어섰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24일 6%대로 다시 내려앉은 뒤 더 떨어졌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진 것. 은행들은 2013년 이후 사라졌던 연 3%대 금리의 정기예금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해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마련해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르면 4분기(10∼12월)부터 대출자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매달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을 또 압박하면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예대금리 차 공시 시행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기계적으로 내리다 보면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정유업계 불러 유가 인하도 요구할 듯여당은 치솟은 기름값을 낮추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당정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7%에서 50%까지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곧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유업체들도 유가 인하 움직임에 동참해달라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정유업체들이 국제 유가 폭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정유업계에서는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횡재세의 경우 도입 조건 등이 국내 논의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횡재세를 시행 중인 영국은 대상 기업이 정유사가 아닌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같은 석유회사”라며 “국내 정유사들과는 이익규모와 사업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의 40%가 재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단순한 장부상의 이익”이라며 “2020년과 같은 적자 위기 때는 지원이 없었는데 유가 급등 시 횡재세를 부과하는 건 적정한가”라고 반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9 03:00
이명박 前대통령 3개월간 일시석방…與 “늦었지만 다행”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병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퇴원할 수 있다”며 “오늘 내일 병원을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8 20:14
與 “‘영끌족’ 줄도산 직면…은행권, 예대마진 점검해야”국민의힘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데 이어 여당도 민간 영역에 대출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영끌족’,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면서 “이런 초호황은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모든 구성원, 특히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다른 이익)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예대 금리차 해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이 은행을 향한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은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을 우려를 언급한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금융당국도 참여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금리 인상은 금융취약차주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정부 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정유업계와의 간담회 진행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유류세 탄련세율 조정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유류세 인하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 개정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어려운 만큼 시행령과 민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8 14:28
與 반도체 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경제안보에 여야-이념 따로 없어 맡기로 수락”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선다. 특히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이 맡기로 했다. 집권 여당의 당내 특위 위원장을 무소속이 맡는 건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26일 “현장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안 조율과 추진력 등을 종합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특위 출범을 선언했다.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경기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과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눈길을 끄는 건 특위 위원장 인선이다. 특위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끌게 된다. 국민의힘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 양 의원에게 “초당적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다.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도약이냐 쇠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모두 쏟아내겠다”고 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정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위로 만들겠다”며 특위를 국회 차원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양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 반도체 전문가로,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도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광주 서을이 지역구인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이다. 정치권에서는 양 의원의 특위 합류가 여야 및 무소속 의원들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양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결국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됐지만 양 의원은 이날 “특정 정당에 소속됨이나 입당 없이 오직 반도체 산업의 수호와 육성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7 03:00
與 “靑이 보낸 공문 통해 피격 진상 파악” 野 “사실 왜곡 정략적… TF 꾸려 맞대응”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7 03:00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 계속…與 “국회 진상조사 특위로”-野 “TF 구성 맞대응”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어다 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6 18:11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국민의힘 제안한 반도체특위 위원장 맡는다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의 약속과 의지를 믿고 저는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다.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도약이냐 쇠퇴냐의 기로에 서 있다.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에게 맡겨야 할 만큼 중차대하다”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위로 만들겠다”며 “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특위 위원장을 무소속 의원이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직후 반도체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에게 초당적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특위를 공식 발족시킬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양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반도체 전문가로 과거 민주당에 있을 때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이다. 4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양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결국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마쳤다. 입법 이후에도 양 의원은 계속해서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양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 왔다. 다만 양 의원은 이날 “특정 정당에 소속됨이나 입당 없이 오직 반도체 산업의 수호와 육성에만 전념하겠다”며 입당설에는 선을 그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6 13:47
與윤리위 “내달 7일 이준석 소명 듣고 징계 여부 심의-의결”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2일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사진)의 성 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대표 관련 안건을 놓고 논의했고,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뒤에도 장고를 이어갔다. 핵심은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 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실장이 1월 사건 관계자를 접촉한 뒤 작성한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약 90분 동안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윤리위는 격론 끝에 이날 오후 11시 53분경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4차 윤리위를 7월 7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결론을 유보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맞닿아 있는 여당의 내부 갈등도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오후 윤리위 개최 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이 대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모임에서는 “일단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 결론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하면서 이 대표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윤리위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인 국회 본청 228호 인근 당 대표실에 내내 머물며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발표 뒤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안다”며 윤리위의 결정 유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23 03:00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등 檢고발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월북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및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내린 지침으로 (사건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어 2020년 10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3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봉훈 해경청장은 ‘국방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을 찾은 자리에서 “해경이 확인한 감청 자료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요약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 씨 유족들은 24일 우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3 03:00
尹 “北어민 강제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해”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도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의 ‘6시간 의혹’을 꺼내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본다”며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 특수정보(SI)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역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료 열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2 03:00
尹 “탈북 어민 북송,국민들 의아해 해”…공무원 피살사건 이어 살펴볼듯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남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도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의 ‘6시간 의혹’을 꺼내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본다”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 특수정보(SI)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역제안 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서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료 열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1 21:23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20일까지가 시한인 셈이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룰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 국방위를 포함한 상임위 구성은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송부 재요청 기한 이후에도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로 군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면 합참의장이 2006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1 03:00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1 03:00
3주 넘긴 ‘국회 공전’…여야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 또 ‘빈손’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가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0 20:26
북핵 위협 커져가는데…‘인사청문회 패싱’ 첫 합참의장 나오나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승겸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20일까지가 시한인 셈이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룰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국방위를 포함한 상임위 구성은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 한 여당 의원은 “재송부 요청 기한 이후에도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로 군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면 합참의장이 2006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0 18:03
경제고통지수 21년만에 최악인데…국회 3주째 문닫고 ‘원구성’ 책임공방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3주째 공전 중인 국회를 우회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아직 원(院)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촉구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법사위 사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여야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라톤 회담 제안에 “만시지탄”이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양보안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그냥 그렇게 시간 끌기로 무책임하게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며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의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된다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0 16:29
尹, 내주 나토 출국전 박순애-김승희 임명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10일 이내’에서 통상(3일)보다는 길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 그전보다는 길게 하되 일주일 이상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 압박을 노린 모양인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170석을 앞세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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