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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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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조카 채용해 달라” “골프장 예약 우선 배정을”…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416명 역대 최대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전년도(321명)보다 30%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 416명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청탁’이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 처분 결과는 ‘과태료’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사례도 공개했다.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 씨는 교육공무직의 대체인력 채용 시 본인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했고, 해당 담당자는 A 씨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B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원 3명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지시했다. 공직유관단체 팀장 C 씨는 계약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 특정 제품을 선택해달라고 계약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 연구책임자 D 씨는 과제 참여연구원 5명에게 연구수당을 갹출하라고 지시한 후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각급 공공기관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24건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E 씨는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업체 직원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설 명절 선물’로 수수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사업체 직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지 않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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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조사에 비협조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선관위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14일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면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가 최근 7년간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 치와 2018년 자료 일부만 제출했고, 비(非)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 및 조직도와 직원 명단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한 인사시스템의 열람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한다는 선관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취합·정리되는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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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 의견 수용한다더니… 野지도부 ‘불체포특권 포기’ 유보적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혁신위 방안 두 가지에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 혁신위 요구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란 것이냐”, “정치권을 너무 모르는 요구”란 반발이 나오는 탓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혁신위가 요구한 가결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혁신위 1호 쇄신안 두고 당내 반발 권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혁신위에서 요구한 것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결 당론을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겨 “사실상의 부결을 유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 가겠다”며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혁신위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지도부가 이처럼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건 혁신위의 쇄신안을 두고 지도부, 평의원,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구분 없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도 “당장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수사 하고 있는 상황에선 위험하다”고 말했다. ● 당 안팎선 “혁신 의지 없냐” 비판 국민의힘은 즉각 ‘혁신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1호 혁신안을 내놓자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 거듭된 ‘불체포특권 포기서’ 서명 제안을 회피한다면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게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고 압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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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27일 재정준칙 논의…‘공회전’ 비판에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놓고 32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에 안건 순서를 맨 앞으로 올린 것.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6개 중 1번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했기에 안건 순서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선진국가 사례를 견학한다며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기재위는 20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체 66개 안건 중 20번대에 배치된 탓에 다른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1~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인해 향후 5년간 매년 약 2.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의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 시행으로 내년부터 연평균 2조1906억 원의 정부와 지자체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국회 가결 법안 중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은 총 3건이다. 법인세 과표별 세율 인하 및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1조3823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808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등 24개 법안 시행으로 지출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95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여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야당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 27일 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위험마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더 우선이라며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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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수렴” 원론적…“위험한 발상” 비판도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혁신위 방안 두 가지에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 혁신위 요구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란 것이냐”, “정치권을 너무 모르는 요구”란 반발이 나오는 탓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혁신위가 요구한 가결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혁신위 1호 쇄신안 두고 당내 반발권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혁신위에서 요구한 것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결 당론을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겨 “사실상의 부결을 유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당 입장과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혁신위 요구를 공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가겠다”며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혁신위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지도부가 이처럼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건 혁신위의 쇄신안을 두고 지도부, 평의원,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구분 없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가결을 당론으로 못 박아 놓으면 헌법적 권리 제약, 이탈자 발생 등 엉뚱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도 “당장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선 위험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선 “혁신 의지 없냐” 비판국민의힘은 즉각 ‘혁신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1호 혁신안을 내놓자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 거듭된 ‘불체포특권 포기서’ 서명 제안을 회피한다면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게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고 압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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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장외 여론전에… 與, 성주참외 시식 맞대응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 시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장외 여론전에 나서자 맞대응 현장 행보로 “사드에 이은 또 한 번의 괴담 유포”라는 역공에 나선다는 취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26일 성주에서 참외 농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성주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과거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성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외교부도 민주당이 최근 의원 전원 명의로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을 두고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국민의힘이 ‘괴담 팔이’ 쇼를 해도 후쿠시마 핵 폐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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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86 운동권’ 함운경, 與 국민공감 강연 나선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 운동권 출신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한 함운경 씨(59)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함 씨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공부모임 ‘국민공감’ 초청으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둘러싼 과학과 괴담의 싸움―어민과 수산업계의 절규를 듣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인 함 씨는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다가 투옥됐다. 현재는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횟집 ‘네모선장’을 운영하고 있다. 함 씨는 2021년 말 당시 호남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함 씨가 보수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나서게 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계기가 됐다. 함 씨는 24일 페이스북에 “내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괴담과 앞장서서 싸우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며 “내가 징역 살 때는 ‘내 밥에 콩만 건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했다. 그런데 괴담으로 내 밥상을 엎어버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함 씨는 또 “요즘 민주당 하는 것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핵폐수’, ‘방사능 테러’라고 하고 해녀들은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괴담이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을 늘어놓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산물이 찝찝하다고 안 먹는다고 하니 우리 횟집에게는 직격탄”이라며 ”국민들 겁줘서 수산물을 못 먹게 만드는 선동과 괴담 유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 시식에 나선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장외 여론전에 나서자 맞대응 현장 행보로 “사드에 이은 또 한 번의 괴담 유포”라는 역공에 나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26일 성주에서 참외 농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성주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과거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공세를 반박한다는 것.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주 참외를 시식하고 민주당을 향해 ‘괴담 유포’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거나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괴담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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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찾은 李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 與 “野, 공천 앞두고 괴담 경쟁”

    “(오염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을 찾아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부산과 인천 등 연안 도시를 찾아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동해안에서 1박 2일간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 것.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일본 방류 행위가 해선 안 될 행위지만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일”이라면서도 “한국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라고 했다. ‘과거에 사드 괴담을 선동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석고대죄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7월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 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나라 밖까지 괴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나 국회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정치 집단 주장을 국가 입장인 양 타국에 전달한 것은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4월 민주당 의원 4명도 도쿄전력을 찾았다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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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찾은 이재명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與 “총선 앞둔 괴담 유포”

    “(오염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을 찾아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부산과 인천 등 연안도시를 찾아 정부여당 규탄 목소리를 낸 데에 이어 동해안에서 1박 2일간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 것. 국민의힘은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일본 방류 행위가 해선 안 될 행위지만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일”이라면서도 “한국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문진 수산시장을 직접 돌며 상인들로부터 우려를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강릉에서 현장최고위를 여는 데 이어 7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달 간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괴담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나라 밖까지 괴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 등 한국 정부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정부나 국회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정치 집단 주장을 국가 입장인양 타국에 전달한 것은 국제 관계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4월 민주당 의원 4명도 도쿄전력을 찾았다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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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수도권 여론조사에 “굉장히 아파… 총선 민심 부합할 인물로 지지율 올릴 것”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인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보다 오차 범위 내인 5∼6%포인트가량 높게 나온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가 9∼12일 서울 유권자 8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서울 유권자의 30.8%가 국민의힘,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빈 곳이 참 많고,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표심 회복 전략으로 ‘인물’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승부 전략은 뭐니뭐니 해도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은 인물 선호도가 높아서 괜찮게 일할 사람을 골라내면 지지율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검사 공천은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걱정도 하실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 될 것”이라며 “그래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용산(윤석열 대통령) 뜻도 같다”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뭐든지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선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일대일로 10번 이상은 만났다”며 “만남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당정 관계의 공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사이에 정책 부조화, 불일치로 인해 불협화음이 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강조했던 김 대표는 이날도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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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급한 재정준칙 입법, 與野 32개월째 결론 못내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미뤘다. 재정준칙 선진국가 사례를 견학한다며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간 입장차 속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3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체 안건 66개 중 20번대에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앞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8번째다. 여야는 27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다시 한 번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이어지는 상황이라 27일 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준칙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사회적 기업 및 생활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무리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및 추경 편성과 연계하고 있지만 두 사안 모두 재정준칙 도입과 모순되는 만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이 대표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35조 원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재정준칙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보다는 추경 편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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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온 초등생들 앞에서… 여야 고성 싸움질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까? 제 마음대로였죠.”(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거짓말 말라.” “울산 땅이나 파세요.”(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된 직후부터 여야 의원석에선 서로를 향한 거친 비난이 오갔다. 이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엔 수학여행으로 국회를 방문한 경북 울진남부초등학교 학생 36명이 앉아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50분 가까이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는 모습을 내내 지켜봤다. 김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괴담’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대변인이냐” “오염수나 마시라”고 외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해!”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학생들을 국회로 초청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 의원의 모교 학생들을 국회로 초청했는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도 똑같은 모습이 펼쳐졌다. 이 대표가 연설 도중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발목 잡지 말라”, “대장동 수사해서 몇 명이냐 죽였느냐”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수사 관련 사망자를 두고) 너희들이 죽였다” “여기가 일본 국회냐”고 되받았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본회의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강원 홍천초등학교 학생 42명과 경북 구미 도봉초등학교 학생 76명이 앉아 있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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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9일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을 보내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고 있는데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설 직전에야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와 지금 상황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해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키워드만 25차례 언급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에도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중국과) 함께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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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권리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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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케 실천할건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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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력’도 신상 공개… 現얼굴 찍은 ‘머그샷’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이 마련된다. 특히 범죄자의 실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얼굴을 찍은 ‘머그샷(mug shot)’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당정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의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 씨의 경우 이미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상공개 대상,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 ‘묻지마 폭력’ 신상공개 현재는 성범죄 등 ‘피의자’만 공개‘돌려차기남’ 신상 공개안돼 논란 정부여당은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은 신상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왔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의 경우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한 ‘머그샷’을 기존 증명사진 대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강력 범죄자의 경우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경우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특히 포토라인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탓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촬영된 실물이 너무 달라 논란이 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공개 여부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인권 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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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現 92곳서 200곳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뇌피셜’(腦+official·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날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열고 “핵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김 대표는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과 상실의 상황에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김 실장도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오염수 관련) 괴담으로 어민·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직전”이라며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은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규탄대회에서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L, 10L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당정은 오염수 관련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더 많이, 자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산업계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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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머그샷 공개 규정도 마련

    정부여당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석을 엄중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당정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의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 씨도 이미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라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 당정은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의 경우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자의 경우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경우 포토라인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탓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촬영된 실물이 너무 달라 논란이 일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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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野 오염수 괴담-공포 조성”…해양방사능 조사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뇌피셜’(腦+official·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날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열고 “핵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김 대표는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과 상실의 상황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김 실장도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오염수 관련) 괴담으로 어민·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직전”이라며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은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규탄대회에서 “집권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당정은 오염수 관련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더 많이, 자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산업계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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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선관위, 감사이유 조사 불응 꼼수”… 선관위 “감사 범위 중복 기관간 조정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당초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한 이후에 태도를 바꾸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및 17개 지역 선관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감사원 감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며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권익위 조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의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 감사 범위와 중복되므로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조정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것. 선관위 내에선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경우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과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직원들의 배우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이에 응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자녀 경력 채용이 있었던 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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