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3개월간 일시석방…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2-06-29 03:00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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