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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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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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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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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차장, 인사 담당자에 직접 연락해 딸 채용 추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31일 면직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을 자체 조사한 선관위는 이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을 발견하고 4명 모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를 검토했던 선관위는 법리 검토 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진행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가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는 ‘비다수인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딸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 중이었는데 충남 보령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딸을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추천한 것.지난해 박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채점표의 평가 항목마다 ‘상·중·하'로 점수를 매겼는데, 선관위는 이 순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 때는 인사 담당 직원들이 인사기록 카드 가족관계란을 통해 신 전 상임위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 면접 때는 면접위원이 모든 평가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다. 지금까지 ‘아빠 찬스’ 의혹이 드러난 것은 수사의뢰된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는 5급 이상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 조사 결과로, 추후 권익위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아빠 찬스’ 재발을 막기 위해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고,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을 대상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개혁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 번 짚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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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 사무총장-차장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송 사무차장 딸 사례처럼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11건의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나온 경력채용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 위원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핀셋 채용’ 폐지하고 전·현직 전수조사 선관위는 3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직과 별도로 선관위는 두 사람이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각각 장관급, 차관급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위법 사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가 실질적인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는 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 징계 없이 퇴직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으로, 이대로 면직 처리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과 공직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 선관위 인사는 30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적으로 정무직의 퇴직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두 사람의 사퇴를 보류시킨 채 징계나 수사를 계속하면 개혁을 위한 후임 인선을 할 수 없고, 급여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의 경로로 지목받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격오지 근무자를 공개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등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송 사무차장의 딸이 2018년 이 제도를 통해 충북 단양선관위에 경력채용됐다. 또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던 경력채용도 대거 줄일 계획이다. 또 5급 이상 전·현직자 조사 결과 11건의 ‘아빠 찬스’ 사례가 드러난 만큼 모든 직급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최근 추가로 파악된 특혜 채용 사례 5건이 모두 퇴직자의 자녀로 밝혀지면서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 검토여기에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관위는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긴급위원회의를 갖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법제처 출신인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1988년 사임한 이후 35년째 15명의 사무총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너무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이 많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에 적절한 인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긴급위원회의에 앞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번 특혜 채용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제도적 개선과 감사 결과를 내일(31일)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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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선관위 채용-의원 코인 조사”… 부위원장 “논의없이 일방 결정”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적극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 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권익위의 내부 이견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선관위의 협조가 없으면 전수조사가 어렵다”며 “선관위 요청이 있으면 권익위가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국민 요구에 부응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 내에서는 “전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권익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마치 권익위의 결정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권익위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온 전 위원장은 다음 달 말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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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수사의뢰 검토…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수사 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의 실질적인 1, 2인자인 두 사람이 정무직으로서 징계 절차 없이 사퇴하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선관위, 수사 의뢰 등 31일 입장 발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간부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자신의 자녀가 채용됐을 때 사무차장으로서 채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더 논란이 됐고, 두 사람은 자녀가 채용될 때 내부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의 수사 의뢰 필요성을 보고 받고 승인할 전망이다. 이는 두 사람이 징계 없이 ‘면피성 사퇴’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과 김 차장은 장, 차관급 정무직이어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 이대로 퇴직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삭감, 공직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1명으로 늘어난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실태를 보고 받고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31일 추가 회의를 거쳐 노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제도 개혁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전수조사 방침 등이 담길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권익위와 합동조사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도 했다. 선관위원장의 사과는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과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촉구와 관련해 “위원회의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고만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위원장의 사퇴는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與, 차장 딸 내정 의혹 추가 제기 여당은 이날 송 차장의 딸 송모 씨가 채용 계획 단계부터 내정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선관위의 ‘2018년도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 계획’ 문건에는 송 씨와 A 씨 등 2명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다. 송 씨는 공개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비다수인 채용’ 방식으로 선관위에 들어갔는데, 전형 단계부터 인적 사항이 공유된 것. 반면 마찬가지로 비다수인 채용으로 진행된 2015년 전북선관위, 2016년 울산선관위 채용 계획 문건에는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 “특정인의,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이 11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조사를) 5급 이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여권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내일(31일)의 입장 발표는 오직 노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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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에 국민 분노, 노태악도 사퇴해야”… 野 “총선앞 선관위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노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선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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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與 사퇴 압박에 野 “정치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위원장은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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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4년 지원받은 시민단체 36% 올해 배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네 차례(연간 1회)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중 19곳(36%)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 3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는 총 1023곳(중복 지원 포함)으로, 이 중 4차례 이상 집중 지원을 받은 단체는 10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51곳은 자동으로 배제됐다. 여기에 전임 정부에서 4차례 지원받은 곳 중 19곳이 올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된 곳은 34곳(33%)에 그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80곳으로 이 중 약 21%인 38곳이 신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2, 3월경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해 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이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 결과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등 통일, 탄소중립 운동 단체들은 제외됐고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 안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文정부때 지원 못받은 시민단체 38곳, 尹정부 들어 새로 지원 본보, 6년간 지원현황 분석친환경단체 지원은 대폭 줄고거짓뉴스 감시단체 신규 지원5년연속 받은 곳 대상서 제외… 회계평가 낮아도 지원 않기로 #북한군 출신의 새터민 최현준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통일미래연대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 지원이 주된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처음으로 3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지킴이 캠프’ 등의 사업을 한 평화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말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동아일보가 28일 행정안전부의 ‘2018∼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의 변화가 뚜렷했다. 1년 평균 지원 단체 규모는 204.6개(문재인 정부)에서 180개(윤석열 정부)로 줄었고 친환경, 남북 교류 등의 사업 추진 단체가 빠진 자리에 안보, 북한인권 단체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 ‘남북 교류’ 대신 ‘북한 인권’ 단체 지원전임 정부 5년 동안 행안부 지원 대상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가 올해 새롭게 지원 받는 단체는 38곳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온 한반도개발연합은 ‘탈북민 사회안전망 보장’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다문화·새터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10년 창립된 국제구호 및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국제푸른나무는 문재인 정부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 스케치북’ 사업 등으로 총 1억2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 교류 사업이 아닌 북한 인권이나 새터민 지원 사업 등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분야 단체들도 올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 사업 등으로 네 차례 지원을 받은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는 올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역시 5년 동안 네 차례 지원을 받은 환경사랑나눔회도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그 대신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 중인 보수 성향의 미디어감시기구 공정미디어연대는 올해 신규 지원 단체에 포함됐다. 또 ‘시민안보단체’를 표방하는 블루유니온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생명나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쳤던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응급처치 교육 등을 해 온 대한구조협회 등 142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 행안부,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 강화올해 행안부 지원 단체 명단이 크게 바뀐 것은 달라진 지원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면서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전년도 사업종합 평가에서 회계 분야 50점 이하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기준도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바꿔 기존보다 지원 제외 기준을 강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행안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직접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펀드’,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을 통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월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민단체 보조금 검증 등 움직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승격시켜 당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단체 목록 전체 보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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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윤계, ‘강연 정치’ 광폭 행보…2030 표심 통해 당내 영향력 확대 시동[정치 인&아웃]

    여권의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들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강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세대의 지원을 얻어 향후 당내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도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개혁,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보수 정당이 취약한 호남 지역 민심 회복 방안과 관련해 “붕 뜬 이야기 말고,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대학교 강연을 통해 청년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승무원 출신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3일 모교인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23학번 신인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허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과 승무원 생활, 창업,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자신만의 브랜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다음달 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3·8 전당대회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비윤계 인사들이 강연 정치를 통해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총선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반응이다. 한 여당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무당층 비율이 3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의 싸움”이라며 “2030세대 표심에 강점이 있는 이 전 대표 측이 전략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24일 모교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김병지 전 축구 국가대표와 건강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앞서 7일 지역구인 경기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유튜버인 ‘공부의신’ 강성태 대표와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잘 가르치는 법’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3·8 전당대회 패배 이후 잠시 침묵했던 안 의원 역시 공개 행보를 통해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한 것. 또 안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출마가 거론되는 데 대해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안 의원은 본인을 향한 험지 출마설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 생각을 들어본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며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게 되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건 법에 위반된다”며 “내리꽂기식으로 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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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6건 중 4건 신고절차 안지켜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과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 간부 자녀의 경력 채용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기관장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때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비슷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선관위 행동강령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행동강령 위반을 지적했고, 박 사무총장은 “잘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행동강령 20조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을 보고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논란이 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박 사무총장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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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2건 늘어 6건… 與 “檢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건 총 6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윤모 씨의 딸이 2021년 대구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씨의 딸은 경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대구 선관위로 옮겼는데, 윤 씨는 딸이 채용되기 직전까지 대구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했다. 또 선관위는 경남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김모 과장(3급)의 자녀도 2021년 경남 지방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 직원으로 옮긴 사실을 자체 파악해 여당에 보고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지금까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경력 채용이 6건으로 늘어나면서 선관위의 ‘부모 찬스 채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일하던 당시 본인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두 사람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몰랐다.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신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총장 거취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며 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를 통해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수습책으로 제시한 5급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불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안팎에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많다”며 “전수조사도 오히려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모가 선관위에서 근무했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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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2건 늘어 6건…與 “檢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건 총 6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23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A 씨의 딸이 2021년 대구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의 딸은 경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구 선관위로 옮겼는데, A 씨는 딸이 채용되기 직전까지 대구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했다. 또 선관위는 경남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과장(3급)의 자녀도 2021년 경남 지방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 직원으로 옮긴 사실도 자체 파악해 여당에 보고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지금까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경력 채용이 6건까지 늘어나면서 선관위의 ‘부모 찬스 채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일하며 당시 본인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두 사람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몰랐다,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신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총장 거취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며 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를 통해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선관위가 수습책으로 제시한 5급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불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안팎에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많다”며 “전수조사도 오히려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모가 선관위에서 근무했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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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심야 집회-시위금지 입법 보완책 논의

    정부와 여당이 21일 심야 옥외집회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처럼 법적 공백을 이용한 심야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로 촉발된 불법 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 청장,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심야 시간대 도심 한복판 집회가 가능했다고 보고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아 심야집회를 막을 법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당정이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심야 집회 금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가 집회 금지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시법 개정안도 2020년 6월 발의 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2020년 7월 집회 금지 시간을 0시∼오전 7시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쉽진 않겠지만 민주당과의 점접을 찾아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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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2일 노숙집회에…與, 심야 옥외집회 대응방안 논의

    정부와 여당이 21일 심야 옥외집회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처럼 법적 공백을 이용한 심야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로 촉발된 불법 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 청장,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심야시간대 도심 한복판 집회가 가능했다고 보고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아 심야집회를 막을 법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당정이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심야 집회 금지는 법 개정사안이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가 집회 금지시간을 오전 0~6시로 특정한 집시법 개정안도 2020년 6월 발의 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2020년 7월 집회 금지 시간을 오전 0~7시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쉽진 않겠지만 민주당과의 점접을 찾아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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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의원 전원 5·18 기념식 참석… 성난 호남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 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함께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 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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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또 드러나… 與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자녀 채용이 선관위의 관행이냐”며 선관위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급인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 신모 씨는 2021년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신 씨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시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채용될 당시 신 상임위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원을 채우기 위해 두 자릿 수 인원 경력 채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이어 1급 직원까지도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전원의 자녀 채용 실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을 통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센터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관련 의혹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된 것. 권익위는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관계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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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도부·의원 전원 5·18기념식 참석…호남 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들 3000여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앞 자리에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 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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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밀린 재정준칙 논의… 31개월 넘도록 공전

    여야가 16일에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처리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방침 이후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31개월 넘게 공전하면서 여권에서는 “이대로라면 21대 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전 “법안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소위 안건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된 국가개정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가재정법을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뒤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소위 논의가 불발되면서 22일 전체회의 처리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이라도 (추가 논의를)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 조달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시민단체 등에 지원금을 퍼주는 법안을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못 받아 줄 것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면서도 “결국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정부 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재정준칙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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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장탈당’ 민형배, 野복당 후에도 첨단특위 무소속 의원 몫으로 활동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 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여전히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국회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복당한 민 의원은 3일 첨단산업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경기 성남 제2판교 텔레칩스 본사 현장 시찰에 참여했다. 2월 당시 무소속 신분으로 첨단산업특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들어간 민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이후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활동한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천담산업특위 구성의 건’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특위 구성 당시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이 첨단산업특위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양 의원을 싫어하니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조한 것”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복당 후 당연히 첨단산업특위에서 빠질 거라 예상됐던 민 의원이 여전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양 의원을 미워해서 국회의장이 특위 위원 구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양 의원의 첨단산업특위 입성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장시킨 뒤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 몫에 배치하는 꼼수를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 제48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 위원 선임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됐을 때 교섭단체별 할당 수는 변경해 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면서 “아직 특위 위원 변경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 의원이 복당한 만큼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조정되는 것이 순리”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위원 조정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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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서비스 수익 공개하라”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언론으로 기능하는 포털이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은 12일 ‘포털 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포털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기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포털 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 매체들을 압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유통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는 뉴스 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며 “개정안으로 황폐화된 언론시장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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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안을 냈다. 기존에 특별법 대상자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당초 ‘수사 개시 등 의도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여도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무자본 갭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썼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다시 열린다. 여야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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