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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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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간첩 혐의자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1억 지출”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를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A 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에 기금 약 1억3000만 원이 쓰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C 씨는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의 기금 1억 원을 울산시에 요청했고, 울산시는 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1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의힘은 “C 씨가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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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특위 “남북협력기금, 간첩활동 지원 의혹”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를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A 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에 기금 약 1억3000만 원이 쓰였다. A 씨는 2000년 초부터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C 씨는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의 기금 1억 원을 울산시에 요청했고, 울산시는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1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의힘은 “C 씨가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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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巨野 방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지만, 민주당(167석)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을 떠난 3명 외 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138명)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3명)의 과반(14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언급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에서)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 “이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고 성토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후로도 방탄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온 총 8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이 의원과 민주당 이 대표, 노웅래 의원 표결 4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하영제 의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 표결은 가결됐다.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이달초까지 ‘가결’ 우세했던 野檢수사 확대되자 ‘방탄’ 돌아서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자율투표 방침 민주, 대부분 반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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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한동훈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 자율투표 방침 민주, 무더기 부결표 던진 듯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 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봉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엮여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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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 채용만 감사원 감사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사면초가 선관위 “1회성 감사 수용”… 감사원 “우리가 범위 결정” 선관위 “채용의혹 조속히 해소헌재에 감사범위 권한심판 청구”전원 사퇴론엔 “책임있는 자세아냐”與 “반쪽짜리 감사” 규탄대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일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 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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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시, 전장연 등 시민단체 3대 카르텔에 10년간 2239억 지원”

    서울시의 시민단체 감사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일했던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했다. 여당은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단체 보조금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전장연 등 3개 단체를 집중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 원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 원,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마을은 생긴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다. 박 전 시장이 졸속 설립 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의) 거의 50%(약 194억 원)를 인건비로 썼다. 일종의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여권은 이 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시민단체에 ‘재하청’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이 10년간 35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10년간 144억 원의 보조금 공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불법 사업”이라며 “(지침에 따라) 하청 업체에서는 재하청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장연의 경우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하 의원은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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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여론 들끓자 ‘부분감사 수용’…감사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1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 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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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 특위 “서울시, 전장연 등 3곳에 10년간 2239억 지원”

    서울시의 시민단체 감사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일했던 10년 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했다. 여당은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단체 보조금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전장연 등 3개 단체를 집중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 원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 간 약 400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 간 약 439억 원, 전장연은 10년 간 약 14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마을은 생긴지 4개월 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다. 박 전 시장이 졸속 설립 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의) 거의 50%(약 194억 원)를 인건비로 썼다. 일종의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여권은 이들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시민단체에 ‘재하청’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이 10년 간 35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10년 간 144억 원의 보조금 공모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불법사업”이라며 “(지침에 따라) 하청 업체에서는 재하청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장연의 경우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하 의원은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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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막말’ 사과에, 최원일 “李대표가 사과해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8일 만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권 수석대변인을 약 1시간 동안 만났다. 최 전 함장은 만남 후 페이스북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이라면서 “(권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과 수용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앞서 6일 요구했던 이 대표와의 면담 등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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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中대사 “美-中 갈등속 美에 베팅한건 잘못” 논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대만 문제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싱 대사는 이 대표에게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훈계를 듣고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중국대사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李, 中 대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 적극 지지”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 대사는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하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 대표에게 쏟아낸 것.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하지 ‘원칙’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 대중 적자 거론에 中 대사 “탈중국화 때문”이 대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제가 많은 곤란에 봉착해 있다”며 “대사님께서,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찬은 지난달 19일 싱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도 뒤늦게 만찬 회동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미일 안보 강화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일 협력은 물론이고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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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中대사 “美中 갈등속 美승리에 베팅한건 잘못”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싱 대사는 이 대표에게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외교가에서는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훈계를 듣고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李, 中 대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 적극 지지”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 대사는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하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 대표에게 쏟아낸 것.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하지 ‘원칙’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 대중 적자 거론에 中 대사 “탈중국화 때문”이 대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제가 많은 곤란에 봉착해 있다”며 “대사님께서,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찬은 싱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도 뒤늦게 만찬 회동을 요청했다고 한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미일 안보 강화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일 협력은 물론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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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만난 前천안함장 “한대 치고 싶었다… 이재명 사과 요구”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8일 만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권 수석대변인을 약 1시간 동안 만났다. 최 전 함장은 만남 후 페이스북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면서 “(권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과 수용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앞서 6일 요구했던 이 대표와의 면담 등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등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막말 ) 사흘이 지나도록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국은 허위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법도 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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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고위간부들, 주말 호텔서 업무추진비 썼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간부들이 주말에도 호텔, 식당 등에서 빈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받은 ‘선관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말에 총 53건, 약 99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선 사전 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과 아들 특채 논란으로 물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8년 5월 기획조정실장 당시 주말에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공명선거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66만 원을 썼다. 전임 김대년 전 사무총장도 2018년 6월 주말 서울의 모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업무협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썼다.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권은 선관위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태세다. 앞서 두 차례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감사원은 관계자들이 이날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자료 제출을 압박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다.선거 무관 행사에 선거경비 사용… 코로나때 호텔서 직원 격려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한우식당서 ‘의견 수렴’ 81만원 사용스테이크 먹으며 동호회 운영 논의선관위 “선거철 야근-주말 출근 많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2023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고위직들의 논란성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은 주말인 토, 일요일에도 ‘업무협의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다. 여권 관계자는 “별다른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안일한 분위기가 담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주말 저녁 호텔에서 ‘제도개선 의견 수렴’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2018년 7월 사무총장 재임 당시 토요일 저녁 한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업무협의’ 명목으로 4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바둑동호인대회 개최 후 동호회 운영방안 논의’ 명목으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12만7000원을 썼다. 법정공휴일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재임 당시인 2018년 10월 9일 한글날에 한 식당에서 ‘업무협의회 개최’ 명목으로 26만 원을 썼다. 또 박영수 전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했던 2020년 6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거관리 노고 격려’ 명목으로 대구의 모 호텔에서 97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지난달 ‘아빠 찬스’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선거정책실장 시절 한 한우 판매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선위원회 의견 수렴’ 명목으로 81만8000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국 선거를 전후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2020년 4월 총선 등 대형 선거철과 맞물린 시점에는 고위직들이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에도 야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선거 후에도 비용 처리 등으로 업무협의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부터 5년 동안 선관위 고위직의 업무추진비를 연도별로 집계한 결과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19년이 1억476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이 1억121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선관위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외에도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 등 각종 폐단이 빙산의 일각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추가 부정과 비리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7일 감사원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을 거듭 압박했지만 선관위는 이날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관위, 고등학생 토론회에 ‘선거경비’ 사용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선거경비와 업무 추진 등 각종 공적 비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더해지며 선관위를 향한 여권의 성토는 더 커지고 있다. 감사원의 2019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급 지역 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일반 운영경비가 아닌 선거경비로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행사나 선관위 자체 일정에 썼다. 당시 울산 등 12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예선을 개최하면서 행사용역 대금 등 총 6593만 원을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은 지방선거 관리경비를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국비로 집행할 항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어긴 것. 이처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선관위 조직 전체의 관리 미흡으로 번지면서 여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8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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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고보조금 받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의무제출 강화”

    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여당도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조금법)을 15일부터 세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이 이미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 송 의원 발의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3억 원으로, 이 의원 발의안은 5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입법 완료를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재위에서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및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하향할 경우 관리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2억 원인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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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국고보조금 회계감사 강화…권익위, 포상금 5억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여당도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조금법)을 15일부터 세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이 이미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 송 의원 발의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3억 원으로, 이 의원 발의안은 5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입법 완료를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재위에서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및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하향할 경우 관리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2억 원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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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간부 4명 자녀, ‘아빠 근무 선관위’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퇴직 공무원 4명의 자녀가 모두 부친이 근무하던 지역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이 4명의 경우 모두 아버지가 소속된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선관위 2명, 충북선관위 1명, 충남선관위 1명 등 총 4명의 선관위 퇴직자(4급)의 자녀가 모두 부친이 근무하는 지역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앞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6명 외에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났다. 전수조사 결과 인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7급으로 채용됐다. 모두 자녀들이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지방 선관위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앞서 밝혀진 전현직 고위직 6건의 경우 5건은 경력 채용된 자녀들의 근무지가 부친과 달랐다. 여권 관계자는 “자녀가 지원한 지방 선관위에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으면 특혜 정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최초 적발된 6건 중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이 근무하던 경남선관위에 채용됐는데, 이때 김 과장의 동료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모든 평가 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다.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와 4급 퇴직자들 사이에서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전·현직 선관위 직원의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난 총 10건 외에도 특혜 채용 정황 의심 사례가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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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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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특채 의혹’ 감사원 감사 거부… 감사원 “상상도 못할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재차 불거진 것.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일단 선을 그은 것.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거부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으로만 한정되는 만큼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란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선관위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이라며 “내일(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도 “2일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국회 국정감사는 수용한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달간 집중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선관위의 합동 조사를 희망했지만 권익위는 단독 조사 방침을 밝힌 것.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만큼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도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정조사 시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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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감찰 대상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3·9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재차 불거진 것.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즉각 거부한 것.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거부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 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으로만 한정되는 만큼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란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현재로선 선관위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이라며 “내일(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달 간 집중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선관위의 합동 조사를 희망했지만 권익위는 단독 조사 방침을 밝힌 것. 선관위는 권익위 실태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만큼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도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정조사 시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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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차장, 인사 담당자에 직접 연락해 딸 채용 추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31일 면직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을 자체 조사한 선관위는 이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을 발견하고 4명 모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를 검토했던 선관위는 법리 검토 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진행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가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는 ‘비다수인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딸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 중이었는데 충남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딸을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추천한 것. 지난해 박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채점표의 평가 항목마다 ‘상·중·하’로 점수를 매겼는데, 선관위는 이 순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 때는 인사 담당 직원들이 인사기록 카드 가족관계란을 통해 신 상임위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 면접 때는 면접위원이 모든 평가 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다. 지금까지 ‘아빠 찬스’ 의혹이 드러난 것은 수사 의뢰된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는 5급 이상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 조사 결과로, 추후 권익위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아빠 찬스’ 재발을 막기 위해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고,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을 대상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개혁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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