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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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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식… 본보 한상준 차장 대통령 표창

    동아일보 정치부 한상준 차장(사진)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한 차장은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점과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 관련 심층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표 참여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0월 전 세계 180여 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기념식에는 선거문화 발전 유공자 및 유권자단체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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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에…“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 채용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혜 채용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임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낸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무총장은 사실상 선관위 직원 중 가장 높은 자리다. 당시 전남 선관위 채용 최종 면접에는 10명이 참여해 박 씨를 포함한 6명이 합격했고, 박 씨는 현재 전남 강진 선관위에서 근무 중이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도 충남 보령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에 채용됐다. 공모 지원자는 송 씨를 포함해 2명이었고 합격자도 2명이었다. 당시 송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을 지낸 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수 중이었다. 송 씨는 현재 충북도 선관위에서 7급으로 재직 중이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과 관련해 선관위는 “중앙과 지역 선관위의 경우 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전후로 인력 부족에 대비해 지방·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직 공모를 진행한다”며 “박 씨와 송 씨의 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지역 선관위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공모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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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서 野는 尹만 믿고, 與는 이재명만 믿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고, 이 당(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야권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쇄신 경쟁이 사라진 여야의 모습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9일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서 “지금 양당제는 대통령제와 맞물려 자기가 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되니까 ‘잘하기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어야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도 4년만 지나면 국민 인식 속에서 몹쓸 사람이 돼버린다”며 “이런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 ‘0선’이 되는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날로 심해지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형사 피의자라도 한번 만났어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졌으면 당 대표에는 안 나가길 바랐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더라”고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주당도 돈봉투로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때 좀 썼을 것 아니냐”고 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 강연을 듣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받은 사람 있나 나와보라고 하라”고 응수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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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면담서… 與 “한일 물잔 반컵 채워” 野 “역사 직시 노력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에게 “발전적 우호 관계”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약 50분간 기시다 총리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방일 당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처럼 기시다 총리도 여야 의원들과 회동을 가진 것. 정 의원은 “(면담에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려는 느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면담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며 “안보 문서의 재개정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양 방류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안을 잘 검토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날(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세워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은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회담이 ‘빵셔틀’ 외교 같다는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귀 귀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주도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며 “연일 죽창가만 불러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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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면담… 경제6단체장 만나 반도체 등 협력 논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방한 이틀째인 8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 및 경제6단체장 등 경제인들과 만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오전 서울의 모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상임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이 초청을 받았다. 이 중 연맹과 일본 측의 조율 과정에서 정 의원과 윤 의원만 면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초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을 초청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20분뿐이었다. 기념사진 찍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 끝나 버릴 시간”이라며 “결과적으로 회장과 간사장 등 여야 1인씩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도 방일했을 때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당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 회장 등 일본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정상회담 결과 및 한일 정치권 교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한일경제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에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대 그룹 총수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및 경제6단체장과의 면담 후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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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8일 여야의원 만남 요청… 野 “여론보고 결정”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8일 여야 의원들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을 초청했고, 국민의힘은 참석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한국을 떠나기 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3월 방일 당시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던 것처럼 한일 정치권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만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청을 받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뒤 내놓는 메시지와 국민 여론 등을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의 내용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것으로, 정 의원은 일본 와세다대를 방문해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 등 일본 측 인사들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축구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일본을 찾아 13일 요코하마에서 일본 의원들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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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료 혼란에 간호법 거부권 가닥

    대통령실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로 기울고 있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엔 매우 조심스러운 기류였다. 간호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이날 연가 투쟁에 나서는 등 의료 현장의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번진다면 정부 입장에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을 바탕으로 간협과 다시 협의해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새로운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의협은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대통령실 “간호법 갈등에 국민 피해 우려… 거부권 대상 해당”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의료 현장과 조율”서 입장 변화, 의협 등 연가투쟁 돌입… 갈등 폭발잇단 거부권 부담… 與, 새 법안 검토‘간호사 업무 범위’ 쟁점 조정이 핵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 갈등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간호법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뒤에도 줄곧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이 3일과 11일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17일엔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거부권 행사하고 새 간호법 처리”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직역(職域) 간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방송법 등 야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추가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새 법안을 내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간호협회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서로 타협해서 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 의협과 간무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각 다른 배경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등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 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돼 있다. 이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막는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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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선 공공장소 술병 소지도 처벌… 韓은 대낮부터 ‘공원 술판’

    “건배!” 1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중년 남성 6명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고 있었다. 대낮부터 얼굴이 불콰해진 이들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했다. 지나던 시민 일부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한국에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상화돼 있다. 이날 오후 반포한강공원에서도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강공원 음주 규제 논의를 촉발시킨 손정민 씨 추모 공간 건너편에도 텐트를 치고 수십 명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해외 선진국에선 공공장소 음주 행위를 규제하는 곳이 적지 않다. 미국 뉴욕주에선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개봉한 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호주도 거의 모든 공공장소를 ‘음주금지구역(dry area)’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싱가포르는 오후 10시 반부터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금주구역이나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상당수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숲 등 22곳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4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실제로 1일 오후 5시경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시 지정 음주청정구역인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았을 때 시민 20여 명이 큰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금주구역은 음주청정구역과 달리 소란을 피우지 않더라도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손정민 씨 사망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한강에서 맥주도 못 마시게 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아직 야외 음주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태라 무작정 강경책으로 단속만 해선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공공장소 음주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음주 심신장애 감경 제외’ 법안 5건, 처리는 ‘0’ 국회 무관심, 법사위 논의조차 안돼법무부는 ‘법관 양형재량 제한’ 지적 21대 국회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형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형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관계 부처의 반대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자를 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취 감형’을 폐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월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각 죄의 최장 형기 및 벌금액의 2배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는커녕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처리해야 할 다른 상임위 법안이 워낙 많아 법사위 고유 법안 논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형법 개정안의 경우 법관의 양형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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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오늘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월 1일 발의한다. 동아일보가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에서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입법화에 나선 것. 김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김 대표가 3월 당 대표 선출 후 대표 발의자로 처음 내놓은 법안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세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시연(사진)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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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1일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5월 1일 발의한다. 동아일보가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입법화에 나선 것. 김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 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김 대표가 3월 당 대표 선출 후 대표 발의자로 처음 내놓은 법안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만큼 야당과 입법 추진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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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복당’ 또 갈라진 野… “더 일찍 결단했어야” vs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의 복당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또 한 번 갈라졌다. 민 의원과 가까운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의원이 복당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부끄럽다” “비상식적”이라는 반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과 불법도 동원하는 잘못된 사례로 비칠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 의원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非明 “민주당 긍지 추락”5선 중진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검찰 정권이 야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라며 “민 의원은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복당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했어야 된다”며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민형배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의회주의 폄훼’라는 지적에 대해 “의회주의 훼손은 국민의힘도 똑같이 한다”라고 비난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반면 비명 의원들은 일제히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 탈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절차에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라며 “(당 지도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의 공세에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정상적인 정치 행위인 국회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아 선동질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의 탈당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다”며 “검찰 독주가 예견된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민형배, 교육위서 제척돼야”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문제 지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재와 국회, 국민을 우롱하듯 보란 듯이 (민 의원을) 복당시켜 다시 한 몸이 된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시대적 돈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에 민 의원 복당을 강행한 민주당의 간 큰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을 소속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줘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요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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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복당’에 野 내분…“지도부가 더 일찍 결단했어야” vs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복당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또 한 번 갈라졌다. 민 의원과 가까운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의원이 복당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부끄럽다” “비상식적”이라는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것”이라며 맹폭을 이어가는 한편,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과 불법도 동원하는 잘못된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 의원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非明 “민주당 긍지 추락” 5선 중진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민 의원은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이라며 복당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 정권이 야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라며 “저는 민주당 초선 100분 중에서 가장 야성을 가지고 전투력이 있고 선명한 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을 민 의원으로 꼽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했어야 된다”며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민형배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의회주의 폄훼”라는 지적에 대해 “의회주의 훼손은 국민의힘도 똑같이 한다”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수준, 전반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이에 맞서 비명 의원들은 일제히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복당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 그만하자”라고 적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 탈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절차에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라며 “(당 지도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이 탄력을 받으려면 민 의원 본인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 의원은 복당 소회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與 “민형배, 교육위서 제척돼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문제 지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재와 국회, 국민을 우롱하듯 보란 듯이 (민 의원을) 복당시켜 다시 한 몸이 된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시대적 돈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에 민 의원 복당을 강행한 민주당의 간 큰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을 소속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줘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요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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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싫다”… 무당층 31%로 대선이후 최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1%로, 지난 대선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셋째 주(30%)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0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 또는 ‘모름·응답 거절’을 선택한 무당층은 31%였다. 이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무당층 비율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와 지난해 11월 셋째 주에 30%를 기록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31%)과 인천·경기(35%) 등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4%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37%)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 비율이 늘어난 건 국민의힘의 잇단 실언 논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이 연이어 터진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후폭풍 속 한 주 만에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해 32%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31%)보다 1%포인트 상승해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해 한 주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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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싫다” 무당층 31%…대선 이후 최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1%로, 지난 대선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셋째 주(30%)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0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 또는 ‘모름·응답거절’을 선택한 무당층은 31%였다. 이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무당층 비율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와 지난해 11월 셋째 주에 30%를 기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31%)과 인천·경기(35%) 등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4%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37%)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 비율이 늘어난 건 국민의힘의 잇단 실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후폭풍 속 한 주만에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해 32%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31%)보다 1%포인트 상승해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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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집권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1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라는 시리즈를 통해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법제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낮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17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설치 대상 및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음주운전 적발자로 구체화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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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마시면 시동 못걸게...與 “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집권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1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라는 시리즈 통해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법제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낮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17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는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설치 대상 및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음주운전 적발자로 대상을 구체화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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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정준칙법’ 강조에… 與 “우선처리” 野 “감세와 엇박자”

    여권이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입법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없다고 긴축 재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상황을 봐서 확장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긴축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법으로 묶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부자의)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주고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권은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라는 여론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K칩스법’처럼 여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해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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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댄 여야, 재정위기 경험 듣겠다며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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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대더니…여야, 9일간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을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인해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의 대가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와 재정준칙 법안을 묶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건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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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타 완화 처리 연기 방침에… 野 “예정대로 처리를”

    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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