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지명 추미애 “檢개혁 시대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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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사퇴 52일만에 인선… 靑-檢 충돌 속 검찰개혁 드라이브
秋 “많은 저항 부딪힐것 알고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사진)을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추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계신다”고 했다. 추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추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부터 2년간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승리를 도왔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속하기보다는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여성 중진(5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을 추 후보자 인선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추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자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원 포인트’ 인선만 단행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진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청와대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법무부 장관 후보자#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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