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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철강-유화 피해 2조원에 가동중단 위기… 정부, 시멘트 이어 ‘업무개시명령’ 검토

입력 2022-12-08 03:00업데이트 2022-12-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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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
민주노총이 6일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표명하는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의왕=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민주노총이 6일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표명하는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의왕=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나선 건 석유화학·철강 분야에서 공장 가동 중단이 우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업계 화물차 기사가 약 5900명, 석유화학 업계 기사가 약 4600명으로 이들 1만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화물차 기사(2500명)의 4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작업은 완료했다”고 했다.

이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출하 차질 피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출하 차질 피해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올해 6월 총파업 피해액(1조1500억 원)을 넘어섰다. 철강회사들은 2주 정도 파업 감내 여력이 있었는데 이날 파업이 2주일째 접어들며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피해액은 1조173억 원으로 일부 석유화학사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파업이 이번 주말을 넘기면 공장들이 잇달아 가동을 멈추고 하루 평균 매출 타격이 123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등 석유화학 소재를 쓰는 산업도 연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한번 멈춘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15일 이상이 걸리고 재가동 비용도 막대하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차는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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